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8호, 2018.1.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25 감염예방·관리료 중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가25 감염예방·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감염예방․관리료는 의료관련 감염 등 효율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인력 등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에서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 아 래 - 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의 등급별 인력 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음 분기에 해당 등급의 수가를 산정함. 1) 1등급 (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150:1 이하 (나) (가)를 충족하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간호사 수가 평균 병상수 대비 500:1 이하 (단, ’19년 9월 14일 까지는 병상수와 상관없이 최소 1명 이상) (1)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2)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3년 이상 (다)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 이하 (다만, 감염관리의사를 전담의사로 둘 경우에는 감염관리의사가 2인 있는 것으로 산정함) 2) 2등급 (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200:1 이하 (나) (가)를 충족하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간호사 수가 평균 병상수 대비 600:1 이하 (단, ’19년 9월 14일까지는 병상수와 상관없이 최소 1명 이상) (1)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2)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3년 이상 (다)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 이하 (다만, 감염관리의사를 전담의사로 둘 경우에는 감염관리의사가 2인 있는 것으로 산정함) 나. 요양급여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1)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인증을 받아야 함 (가) 인증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에 해당해야 함 (나)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인증 조사기준집’의「감염관리」에 해당하는 장 및 ‘감염성 질환 및 면역저하환자 관리’, ‘유행성 감염병 관련 대응 체계’, ‘손위생 수행’에 해당하는 기준의 조사항목 전체 조사결과에서 ‘무’ 또는 ‘하’가 없어야 함(단, ‘16.9.1 이후 인증조사를 받은 의료기관에 해당함). 2)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Korea Of Nosocomial Infection Surveillance, KONIS)'에 참여하여야 함. (단, 병원의 경우 ‘19.1월부터 적용) 다.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시행하여야 함. 1) 감염관리실은 감염관리위원회 운영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운영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제44조 및 제45조를 따름. 2) 전직원 대상의 감염관리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내용, 교육시간, 참석자를 포함하여 기록하여야 함. 3) 감염관리 지침(감염관리실 활동, 감염대책, 연간계획 수립․시행․평가, 실적분석․평가 및 경영진 보고․관련 직원 공유 지침, 부서별 감염관리, 환경관리, 세척․소독 및 멸균과정의 감염관리 등)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파악 및 개선활동을 위해 주 1회 정기적으로 순회를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나-799 진정내시경환자관리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나-799

진정내시경환자관리료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소화기․기관지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시의 환자관리 행위로서 환자 평가 및 설명, 진정 유도 및 활력징후 감시, 진정 각성 및 회복 등의 과정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가능하며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장(검사료) 또는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에 분류된 행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Ⅰ~Ⅳ 산정 행위

구분	분류번호 및 코드
Ⅰ	나-767(E7670)	나-768(E7680)	자772(Q7720)
Ⅱ	나-761(E7611)	자-773(Q7730)	자-775(Q7751)
Ⅲ	나-762(E7621)	나-764(E7640)	나-766(E7660)
	자761(Q7611, Q7612)	자762(Q7620)	자-763(Q7631)
	자-764(Q7641, Q7642, Q7643)	자-767(Q7670)	자-768(Q7680)
	자-769(Q7691, Q7692)	자-770(Q7701, Q7703)	자-771(Q7710)
	자-774(Q7741, Q7742)	자-775(Q7752)	자-776(Q7767)
Ⅳ	나-759(E7590)	나-762(E7622)	나-765(E7651, E7652)
	나-759-1(EZ942)
	자-131-1(O1315, O1316)	자-131-2(O1318)	자-133(O1332, O1333)
	자-134-1(O1346, O1347, O1348)	자-763(Q7633)	자-765(Q7651, Q7652, QZ933)
	자-766(Q7660)	자-770(QX706)	자-776(Q7761, Q7762, Q7763, Q7764, Q7765, Q7766)
	자-778(Q7780, Q7781, Q7782, Q7783, Q7784, Q7785, Q7786, Q7787, Q7788, Q7789)	자-147-1(OZ201)

나. 급여대상 및 범위

1)「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산정특례 적용기간에 내시경 검사나 시술을 위해 진정을 실시한 경우

2) 그 외의 환자는 위 가항의 산정행위 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시술시에 진정을 실시한 경우

다. 산정방법

1) 상기 ‘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Ⅰ〜Ⅳ 산정 행위’의 분류번호 및 코드가 속한 구분(Ⅰ〜Ⅳ)의 해당 소정점수를 산정함.

2) 위·대장내시경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주된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하고, 제2의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콜라겐 함유) 급여기준란 다음에 1회용 수술(시술)팩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1회용 수술(시술)팩의 급여기준	1회용 수술(시술)팩은 수술 부위를 오염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환자용, 의료진용, 수술기구용, 기타 구성품으로 구성된 패키지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해당 치료재료비용을 산정함. 또한, 적응증 이외의 경우에는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다 음 - 가. 적응증 1) 바1, 바2 마취에 의한 수술 2) 중재적 방사선시술 3) ECMO(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를 위해 Cannula를 삽입하는 시술 4) 중심정맥관 삽입술 5) 자연분만 나. 인정개수 : 수술(시술) 당 1개 인정 단, 협의 진료로 2가지 이상 수술(시술)을 동시에 시행하여 수술(시술)팩을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별도인정 다. 산정방법 1) 적응증 ‘가. 1)’의 경우 ‘CABG 수술팩’, ‘Shoulder, Knee, Hip 관절치환 수술팩’, ‘눈 수술팩’, 마취시간별 수술팩(Ⅰ)~(Ⅳ) 중 해당 수술팩 치료재료비용을 산정 2) 적응증 ‘가. 2)~4)’의 경우 ‘중재적 방사선 시술팩’, ‘ECMO 시술팩’,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팩’ 중 해당 시술팩 치료재료비용을 산정 3) 적응증 ‘가. 5)’의 경우 ‘수술팩(Ⅰ)(마취시간 1시간이하)’ 치료재료비용을 산정 라. 다만, 1회용 수술(시술)팩을 사용하지 않고 린넨팩을 사용하는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해당 린넨팩 관리료(자-0)를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이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등 일반사항 중 수술자의 무균적 전신 Gowning, 무균적 전신드레핑란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25 감염예방·관리료 중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Ⅰ. 행위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제1장 기본진료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25 감염예방·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감염예방․관리료는 의료관련 감염 등 효율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인력 등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에서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 아      래 -

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의 등급별 인력 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음 분기에 해당 등급의 수가를 산정함.

1) 1등급

(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150:1 이하

(나) (가)를 충족하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간호사 수가 평균 병상수 대비 500:1 이하 (단, ’19년 9월 14일 까지는 병상수와 상관없이 최소 1명 이상)

(1)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2)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3년 이상

(다)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 이하 (다만, 감염관리의사를 전담의사로 둘 경우에는 감염관리의사가 2인 있는 것으로 산정함)

2) 2등급

(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200:1 이하

(나) (가)를 충족하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간호사 수가 평균 병상수 대비 600:1 이하 (단, ’19년 9월 14일까지는 병상수와 상관없이 최소 1명 이상)

(1)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2)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3년 이상

(다)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 이하 (다만, 감염관리의사를 전담의사로 둘 경우에는 감염관리의사가 2인 있는 것으로 산정함)

나. 요양급여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1)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인증을 받아야 함

(가) 인증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에 해당해야 함

(나)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인증 조사기준집’의「감염관리」에 해당하는 장 및 ‘감염성 질환 및 면역저하환자 관리’, ‘유행성 감염병 관련 대응 체계’, ‘손위생 수행’에 해당하는 기준의 조사항목 전체 조사결과에서 ‘무’ 또는 ‘하’가 없어야 함(단, ‘16.9.1 이후 인증조사를 받은 의료기관에 해당함).

2)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Korea Of Nosocomial Infection Surveillance, KONIS)'에 참여하여야 함. (‘18.1월부터 적용)

다.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시행하여야 함.

1) 감염관리실은 감염관리위원회 운영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운영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제44조 및 제45조를 따름.

2) 전직원 대상의 감염관리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내용, 교육시간, 참석자를 포함하여 기록하여야 함.

3) 감염관리 지침(감염관리실 활동, 감염대책, 연간계획 수립․시행․평가, 실적분석․평가 및 경영진 보고․관련 직원 공유 지침, 부서별 감염관리, 환경관리, 세척․소독 및 멸균과정의 감염관리 등)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파악 및 개선활동을 위해 주 1회 정기적으로 순회를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함.

가25 감염예방·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감염예방․관리료는 의료관련 감염 등 효율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인력 등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에서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 아      래 -

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의 등급별 인력 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음 분기에 해당 등급의 수가를 산정함.

1) 1등급

(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150:1 이하

(나) (가)를 충족하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간호사 수가 평균 병상수 대비 500:1 이하 (단, ’19년 9월 14일 까지는 병상수와 상관없이 최소 1명 이상)

(1)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2)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3년 이상

(다)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 이하 (다만, 감염관리의사를 전담의사로 둘 경우에는 감염관리의사가 2인 있는 것으로 산정함)

2) 2등급

(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200:1 이하

(나) (가)를 충족하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간호사 수가 평균 병상수 대비 600:1 이하 (단, ’19년 9월 14일까지는 병상수와 상관없이 최소 1명 이상)

(1)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2)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3년 이상

(다)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 이하 (다만, 감염관리의사를 전담의사로 둘 경우에는 감염관리의사가 2인 있는 것으로 산정함)

나. 요양급여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1)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인증을 받아야 함

(가) 인증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에 해당해야 함

(나)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인증 조사기준집’의「감염관리」에 해당하는 장 및 ‘감염성 질환 및 면역저하환자 관리’, ‘유행성 감염병 관련 대응 체계’, ‘손위생 수행’에 해당하는 기준의 조사항목 전체 조사결과에서 ‘무’ 또는 ‘하’가 없어야 함(단, ‘16.9.1 이후 인증조사를 받은 의료기관에 해당함).

2)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Korea Of Nosocomial Infection Surveillance, KONIS)'에 참여하여야 함. (단, 병원의 경우 ‘19.1월부터 적용)

다.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시행하여야 함.

1) 감염관리실은 감염관리위원회 운영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운영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제44조 및 제45조를 따름.

2) 전직원 대상의 감염관리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내용, 교육시간, 참석자를 포함하여 기록하여야 함.

3) 감염관리 지침(감염관리실 활동, 감염대책, 연간계획 수립․시행․평가, 실적분석․평가 및 경영진 보고․관련 직원 공유 지침, 부서별 감염관리, 환경관리, 세척․소독 및 멸균과정의 감염관리 등)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파악 및 개선활동을 위해 주 1회 정기적으로 순회를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799

진정내시경환자관리료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소화기․기관지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시의 환자관리 행위로서 환자 평가 및 설명, 진정 유도 및 활력징후 감시, 진정 각성 및 회복 등의 과정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가능하며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장(검사료) 또는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에 분류된 행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Ⅰ~Ⅳ 산정 행위

구분	분류번호 및 코드
Ⅰ	나-767(E7670)	나-768(E7680)	자772(Q7720)
Ⅱ	나-761(E7611)	자-773(Q7730)	자-775(Q7751)
Ⅲ	나-762(E7621)	나-764(E7640)	나-766(E7660)
	자761(Q7611, Q7612)	자762(Q7620)	자-763(Q7631)
	자-764(Q7641, Q7642, Q7643)	자-767(Q7670)	자-768(Q7680)
	자-769(Q7691, Q7692)	자-770(Q7701, Q7703)	자-771(Q7710)
	자-774(Q7741, Q7742)	자-775(Q7752)	자-776(Q7767)
Ⅳ	나-759(E7590)	나-762(E7622)	나-765(E7651, E7652)
	<신 설>
	자-131-1(O1315, O1316)	자-131-2(O1318)	자-133(O1332, O1333)
	자-134-1(O1346, O1347, O1348)	자-763(Q7633)	자-765(Q7651, Q7652, QZ933)
	자-766(Q7660)	자-770(QX706)	자-776(Q7761, Q7762, Q7763, Q7764, Q7765, Q7766)
	자-778(Q7780, Q7781, Q7782, Q7783, Q7784, Q7785, Q7786, Q7787, Q7788, Q7789)	<신 설>

나. 급여대상 및 범위

1)「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산정특례 적용기간에 내시경 검사나 시술을 위해 진정을 실시한 경우

2) 그 외의 환자는 위 가항의 산정행위 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시술시에 진정을 실시한 경우

다. 산정방법

1) 상기 ‘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Ⅰ〜Ⅳ 산정 행위’의 분류번호 및 코드가 속한 구분(Ⅰ〜Ⅳ)의 해당 소정점수를 산정함.

2) 위·대장내시경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주된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하고, 제2의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소화기․기관지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시의 환자관리 행위로서 환자 평가 및 설명, 진정 유도 및 활력징후 감시, 진정 각성 및 회복 등의 과정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가능하며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장(검사료) 또는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에 분류된 행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Ⅰ~Ⅳ 산정 행위

구분	분류번호 및 코드
Ⅰ	나-767(E7670)	나-768(E7680)	자772(Q7720)
Ⅱ	나-761(E7611)	자-773(Q7730)	자-775(Q7751)
Ⅲ	나-762(E7621)	나-764(E7640)	나-766(E7660)
	자761(Q7611, Q7612)	자762(Q7620)	자-763(Q7631)
	자-764(Q7641, Q7642, Q7643)	자-767(Q7670)	자-768(Q7680)
	자-769(Q7691, Q7692)	자-770(Q7701, Q7703)	자-771(Q7710)
	자-774(Q7741, Q7742)	자-775(Q7752)	자-776(Q7767)
Ⅳ	나-759(E7590)	나-762(E7622)	나-765(E7651, E7652)
	나-759-1(EZ942)
	자-131-1(O1315, O1316)	자-131-2(O1318)	자-133(O1332, O1333)
	자-134-1(O1346, O1347, O1348)	자-763(Q7633)	자-765(Q7651, Q7652, QZ933)
	자-766(Q7660)	자-770(QX706)	자-776(Q7761, Q7762, Q7763, Q7764, Q7765, Q7766)
	자-778(Q7780, Q7781, Q7782, Q7783, Q7784, Q7785, Q7786, Q7787, Q7788, Q7789)	자-147-1(OZ201)

나. 급여대상 및 범위

1)「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산정특례 적용기간에 내시경 검사나 시술을 위해 진정을 실시한 경우

2) 그 외의 환자는 위 가항의 산정행위 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시술시에 진정을 실시한 경우

다. 산정방법

1) 상기 ‘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Ⅰ〜Ⅳ 산정 행위’의 분류번호 및 코드가 속한 구분(Ⅰ〜Ⅳ)의 해당 소정점수를 산정함.

2) 위·대장내시경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주된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하고, 제2의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Ⅲ. 치료재료

1. 일반사항

Ⅲ. 치료재료

1. 일반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신설>

1회용 수술(시술)팩의 급여기준

1회용 수술(시술)팩은 수술 부위를 오염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환자용, 의료진용, 수술기구용, 기타 구성품으로 구성된 패키지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해당 치료재료비용을 산정함. 또한, 적응증 이외의 경우에는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바1, 바2 마취에 의한 수술

2) 중재적 방사선시술

3) ECMO(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를 위해 Cannula를 삽입하는 시술

4) 중심정맥관 삽입술

5) 자연분만

나. 인정개수 : 수술(시술) 당 1개 인정

단, 협의 진료로 2가지 이상 수술(시술)을 동시에 시행하여 수술(시술)팩을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별도 인정

다. 산정방법

1) 적응증 ‘가. 1)’의 경우 ‘CABG 수술팩’, ‘Shoulder, Knee, Hip 관절치환 수술팩’, ‘눈 수술팩’, 마취시간별 수술팩(Ⅰ)~(Ⅳ) 중 해당 수술팩 치료재료비용을 산정

2) 적응증 ‘가. 2)~4)’의 경우 ‘중재적 방사선 시술팩’, ‘ECMO 시술팩’,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팩’ 중 해당 시술팩 치료재료비용을 산정

3) 적응증 ‘가. 5)’의 경우 ‘수술팩(Ⅰ)(마취시간 1시간이하)’ 치료재료비용을 산정

라. 다만, 1회용 수술(시술)팩을 사용하지 않고 린넨팩을 사용하는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해당 린넨팩 관리료(자-0)를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이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신의료기술 관련 기결정)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신의료기술 관련 기결정)

일반

사항

수술자의 무균적 전신 Gowning, 무균적 전신드레핑

해당수술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