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11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8호, 2021.3.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4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812란 다음에 누-815란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누-815 D8150

(별표)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결핵> 누-601 특수배양 나. 항산균 약제감수성(약제수 불문) (1) 결핵균 (나) 액체배지란에  ‘주’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결핵>
누-601		특수배양
		나. 항산균 약제감수성(약제수 불문) AFB Antibiotics Sensitivity Test
		주: 검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산균 약제 감수성 검사를 위탁검사실시기관에 의뢰하여 검사 결과지가 도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 실시기관이 발급한 검사의뢰 접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
	D6013	(가) 고체배지	468.44
	D6014	(나) 액체배지	294.48
	D6010	주 : 최소억제농도를 검사한 경우에 468.44점을 산정한다.
	D6015	(2) 비결핵항산균 (Nontuberculous Mycobacteria)	468.44
		주 : 액체배지를 이용하여 최소억제농도를 검사한 경우에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간염> 누-701 정밀면역검사 아. C형간염항체 ‘주’사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후천성면역결핍증> 누-721 정밀면역검사 가. HIV 항체란에  ‘주’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간염>
누-701		정밀면역검사
	D7026	아. C형간염항체 HCV Ab	162.83
	D7027	주: 1.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78.02점을 산정한다.
	D7010	2. 한 개의 키트를 이용하여 C형 간염항체와 HIV 항체를 동시 검사한 경우에는 190.18점을 산정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
누-721		정밀면역검사
	D7211	가. HIV 항체 HIV Ab	109.21
	D7010	주: 한 개의 키트를 이용하여 C형 간염항체와 HIV 항체를 동시 검사한 경우에는 190.18점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자가면역> 누-814 항헤파린-PF4항체[IgG][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누-815 항미엘린 희소돌기아교세포 당단백질 항체[유세포분석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자가면역>
누-815	D8150	항미엘린 희소돌기아교세포 당단백질 항체[유세포분석법] Anti-Myelin Oligodendrocyte Glycoprotein Antibody[Flow Cytometry]	1,109.21

제1편 제2부 제3장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다-199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란 다음에 다-200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다-200	G0001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 Whole Body Biplanar Radiography	190.17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2) 자248란 다음에 자248-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자248-1 (Q2482)

(별표 2)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자58-4란 다음에 자59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자248란 다음에 자248-1란을, 자654란 다음에 자654-1란을, 자659-1란 다음에 자659-2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자59	(N0591, N0592, N0593, N0594)
자248-1	(Q2482)
자654-1	(M0651, M0652, M0653, M0655, M0656, M0657, M0658, M0659, M0661, M0662)
자659-2	(M6590)

(별표 8)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자-58-4 생골 및 생피부판 이식술란 다음에 자-59 척추 또는 골반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한 관혈적정복수술 다. 골반 ‘주’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자-59		척추 또는 골반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한 관혈적정복수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 and Dislocation of Spine or Pelvis
	N0591	가. 척추 Spine	11,252.44
	N0592	나. 비구 Acetabulum	11,562.94
	N0593	다. 골반 Pelvis	11,249.85
	N0594	주: 다만, Closed Pinning을 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자-60-2 사지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자-60-2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 Removal of Implant for Internal Fixation
	N0978 N0979	주 : 골에 삽입한 금속핀이나 금속정 등을 간단히 제거한 경우 근막절개 하에 실시한 경우8)에는 770.08점을 산정하고, 근막절개 없이 실시한 경우9)에는 501.67점을 산정한다
	N0972	가. 골반골, 대퇴골 Pelvis, Femur	3,087.84
	N0973	나. 상완골, 견갑골 Humerus, Scapula	2,889.81
		다. 전완골, 하퇴골 Forearm Bone, Crus
	N0977	(1) 요골과 척골중하나, 경골과 비골중 하나 Radius or Ulnar, Tibia or Fibula	2,282.92
	N0974	(2) 요척골 동시, 경비골 동시 Radius and Ulnar, Tibia and Fibula	3,110.23
	N0975	라. 쇄골, 슬개골, 수근골, 족근골 Clavicle, Patella, Carpal, Tarsal	1,921.45
	N0976	마. 중수골, 중족골, 지골 Metacarpal, Metatarsal, Finger, Toe	1,488.35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복막 및 후복막] 자-248 복막세척술란 다음에 자-248-1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복막 및 후복막]
자-248-1	Q2482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 Hyperthermic Intraperitoneal Chemotherapy	3,553.17
		주: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주:2.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 승인을 받은 약제 및 승인기관에 한하여 산정한다.
		주:3. 종양감축술(Cytoreductive Surgery)과 동시 실시한 경우에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한다.
		주:4. 체강순환용 가온관류세트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Cryoablation of Arrhythmia
		주: 1. Ablation Catheter, Introducer, G-wire, Septal Puncture Needle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한다.
	M0653 M0655 M0652 M0656	2. 중격천자(Septal Puncture)를 가, 라에 실시한 경우에는 3,553.51점을 별도 산정하고, 나, 나주2에 실시한 경우에는 5,257.95점을 별도 산정한다.(◉ 가3), 나5), 나주22), 라6))
	M0657	가. 상심실성 부정맥 Supraventricular Arrhythmia	18,714.30
	M0658	나. 심방세동 Atrial fibrillation	31,257.08
	M0659	주 : 1. 심방세동 절제시 하대정맥-삼천판륜 협부에 대한 선형절제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9,689.92점을 별도 산정한다.
	M0651	2. 냉각풍선절제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 점수를 산정한다.
	M0661	다. 심실성 부정맥 Ventricular Arrhythmia	24,346.84
	M0662	라.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Atrioventricular nodal, His bundle ablation	13,100.01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59-1 경피적 뇌혈과 약물성형술란 다음에 자-659-2 대동맥의 소생적 혈관 내 풍선 폐색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59-2	M6590	대동맥의 소생적 혈관 내 풍선폐색술 Resuscitative Endovascular Balloon Occlusion of the Aorta(REBOA)	10,292.76
		주: 대동맥 소생적 혈관 내 풍선폐색술용 Balloon Catheter(Guide Wire 포함) 1개, 조영제, 필름은 별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2) 자557나 외이도이물또는이구전색제거[간단한것은 기본진료료에 포함]-극히 복잡한것[진주종제거 포함]란 다음에 자659-2 대동맥의 소생적 혈관 내 풍선폐색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장	분류번호	코드	분 류
09	자659-2	M6590	대동맥의 소생적 혈관 내 풍선폐색술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3) 자59다 척추 또는 골반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한 관혈적정복수술-골반란 다음에 자59다주 척추 또는 골반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한 관혈적정복수술-골반- Closed Pinning을 하는 경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장	분류번호	코드	분 류
09	자59다주	N0594	척추 또는 골반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한 관혈적정복수술-골반-Closed Pinning을 하는 경우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4) 자59다 척추 또는 골반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한 관혈적정복수술-골반란 다음에 자59다주 척추 또는 골반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한 관혈적정복수술-골반- Closed Pinning을 하는 경우란을,  자466가 두개강내혈관문합술-직접법란 다음에 자659-2 대동맥의 소생적 혈관 내 풍선폐색술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4)

분류번호	행위명(한글)
자59다주	척추 또는 골반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한 관혈적정복수술-골반- Closed Pinning을 하는 경우
자659-2	대동맥의 소생적 혈관 내 풍선폐색술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별표)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신설>	<신설>

분류번호 및 코드
누-815	D8150

제1절 검체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감염검사]

[감염검사]

<결핵>

<결핵>

누-601

특수배양

누-601

특수배양

D6011~

D6012

가.(생략)

D6011~

D6012

가.(현행과 동일)

나. 항산균 약제감수성(약제수 불문)

나. 항산균 약제감수성(약제수 불문)

AFB  Antibiotics Sensitivity Test

AFB  Antibiotics Sensitivity Test

주 : 검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산균 약제 감수성 검사를 위탁검사실시기관에 의뢰하여 검사 결과지가 도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 실시기관이 발급한 검사의뢰 접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주 : 검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산균 약제 감수성 검사를 위탁검사실시기관에 의뢰하여 검사 결과지가 도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 실시기관이 발급한 검사의뢰 접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

(1)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

D6013

(가) 고체배지..............468.44점

D6013

(가) 고체배지..............468.44점

D6014

(나) 액체배지..............294.48점

D6014

(나) 액체배지..............294.48점

<신설>

<신설>

D6010

주 : 최소억제농도를 검사한 경우에 468.44점을 산정한다.

D6015

(2) 비결핵항산균

(Nontuberculous Mycobacteria)

......................................468.44점

D6015

(2) 비결핵항산균

(Nontuberculous Mycobacteria)

......................................468.44점

주 : 액체배지를 이용하여 최소억제농도를 검사한 경우에 산정한다.

주 : 액체배지를 이용하여 최소억제농도를 검사한 경우에 산정한다.

<간염>

<간염>

누-701

정밀면역검사

누-701

정밀면역검사

D7011~

D7025

가.~사. (생략)

D7011~

D7025

가.~사. (현행과 동일)

D7026

아. C형간염항체 HCV Ab ......................................162.83점

D7026

아. C형간염항체 HCV Ab ......................................162.83점

D7027

주: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78.02점을 산정한다.

D7027

주: 1.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78.02점을 산정한다.

<신설>

<신설>

D7010

2. 한 개의 키트를 이용하여 C형 간염항체와 HIV 항체를 동시 검사한 경우에는 190.18점을 산정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

<후천성면역결핍증>

누-721

정밀면역검사

누-721

정밀면역검사

D7211

가. HIV 항체 HIV Ab ..........109.21점

D7211

가. HIV 항체 HIV Ab ..........109.21점

<신설>

<신설>

D7010

주: 한 개의 키트를 이용하여 C형 간염항체와 HIV 항체를 동시 검사한 경우에는 190.18점을 산정한다.

D7212~

D7213

나.~다. (생략)

D7212~

D7213

나.~다. (현행과 동일)

[면역검사]

[면역검사]

<자가면역>

<자가면역>

<신설>

<신설>

누-815

D8150

항미엘린 희소돌기아교세포 당단백질 항체[유세포분석법] Anti-Myelin Oligodendrocyte Glycoprotein Antibody[Flow Cytometry]

.......................................1,109.21점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신설>

<신설>

다-200

G0001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 Whole Body Biplanar Radiography

..........................................190.17점

<신설>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2)

(별표 2)

분류번호 및 코드
<신설>	<신설>

분류번호 및 코드
자248-1	(Q2482)

(별표 8)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자59	(N0591, N0592, N0593,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분류번호 및 코드
자59	(N0591, N0592, N0593, N0594))
자248-1	(Q2482)
자654-1	(M0651, M0652, M0653, M0655, M0656, M0657, M0658, M0659, M0661, M0662)
자659-2	(M6590)

[근골]

[근골]

자-59

척추 또는 골반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한 관혈적정복수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 and Dislocation of Spine or Pelvis

자-59

척추 또는 골반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한 관혈적정복수술 Open Reduction of Fracture and Dislocation of Spine or Pelvis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동일)

N0593

다. 골반........................11,249.85점

N0593

다. 골반........................11,249.85점

< 신설 >

< 신설 >

N0594

주. 다만, Closed Pinning을 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자-60-2

사지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

Removal of Implant for Internal Fixation of Extremities

자-60-2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

Removal of Implant for Internal Fixation

주. (생략)

주. (현행과 동일)

N0972

가. 대퇴골 Femur..........3,087.84점

N0972

가. 골반골, 대퇴골 Pelvis, Femur.......................3,087.84점

나.∼마. (생략)

나.∼마. (현행과 동일)

[복막 및 후복막]

[복막 및 후복막]

<신설>

<신설>

자-248-1

Q2482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 Hyperthermic Intraperitoneal Chemotherapy..............................3,553.17점

주：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주：2.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 승인을 받은 약제 및 승인기관에 한하여 산정한다.

주：3. 종양감축술(Cytoreductive Surgery)과 동시 실시한 경우에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한다.

주：4. 체강순환용 가온관류세트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한다.

[중재적 방사선시술]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Cryoablation of Arrhythmia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Cryoablation of Arrhythmi

M0651

가. 냉각풍선절제술 <변경>

주: 1. Ablation Catheter, Introducer, G-wire, Septal Puncture Needle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한다.

주: 1. Ablation Catheter, Introducer, G-wire, Septal Puncture Needle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한다.

M0652

2. 중격천자(Septal Puncture)를실시한 경우에는 5,257.95점을 별도 산정한다. <변경>

M0653

M0655

M0652

M0656

2. 중격천자(Septal Puncture)를 가, 라에 실시한 경우에는 3,553.51점을 별도 산정하고, 나, 나주2에 실시한 경우에는 5,257.95점을 별도 산정한다.(◉ 가3), 나5), 나주22), 라6))

<신설>

<신설>

M0657

가. 상심실성 부정맥 Supraventricular Arrhythmia

.................................18,714,30점

<신설>

<신설>

M0658

나. 심방세동 Atrial fibrillation

.................................31,257.08점

<신설>

<신설>

M0659

주 : 1. 심방세동 절제시 하대정맥-삼천판륜 협부에 대한 선형절제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9,689.92점을 별도 산정한다.

<신설>

M0651

2. 냉각풍선절제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 점수를 산정한다.

<신설>

<신설>

M0661

다. 심실성 부정맥 Ventricular Arrhythmia

.................................24,346.84점

<신설>

<신설>

M0662

라.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Atrioventricular nodal, His bundle ablation

.................................13,100.01점

<신설>

<신설>

자-659-2

M6590

대동맥의 소생적 혈관 내 풍선 폐색술 Resuscitative Endovascular Balloon Occlusion of the Aorta(REBOA)

…………………………10,292.76점

<신설>

주：대동맥 소생적 혈관 내 풍선폐색술용 Balloon Catheter(Guide Wire 포함) 1개, 조영제, 필름은 별도 산정한다.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2)

(별표 2)

장	분류 번호	코 드	분 류
<신설>

장	분류 번호	코 드	분 류
09	자659-2	M6590	대동맥의 소생적 혈관 내 풍선폐색술

(별표 3)

(별표 3)

장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09	<신설>	<신설>	<신설>

장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09	자59다주	N0594	척추 또는 골반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한 관혈적정복수술-골반- Closed Pinning을 하는 경우

(별표 4)

(별표 4)

분류번호	행위명(한글)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분류번호	행위명(한글)
자59다주	척추 또는 골반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한 관혈적정복수술-골반- Closed Pinning을 하는 경우
자659-2	대동맥의 소생적 혈관 내 풍선 폐색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