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내용 및 산정방법

2012. 12.

Ⅰ	관련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0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44호, 2012.12.31)

Ⅱ	주요 개정내용 및 산정방법

□ 관련 규정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 제7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 주요 개정내용

❍ ‘진료계획서용 진단서’ 발급수수료 인상

-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에 맞는 재활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재활소견 관련 5개 항목* 등을 추가한 ‘진료계획서’ 서식을 개정하고

* 심리상담․집중재활치료․재활스포츠 필요여부, 원직장 복귀․직무수행 가능여부

- ‘진료계획서용 진단서’ 발급수수료를 의료기관 종별 구분없이 일괄 5,000원 상향 조정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개정전	개정후
너-6-1	진료계획서용 진단서	15,000	20,000

❍ ‘다차원심리검사(L형) 수수료’ 신설

- 산재근로자의 심리재활서비스 조기 개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다차원심리검사’ 실시하는 경우 수수료 및 지급기준 신설

- ‘다차원심리검사(L형) 수수료’는 의료기관 종별 구분없이 7,500원 정액 적용

분류번호 (신설)	분류	금액(원)
너-11	다차원심리검사(L형) 수수료	7,500

□ 지급원칙 및 산정방법

❍ 진료계획서용 진단서 발급수수료

- 같은 요양기간에 대하여는 1회만 지급하고,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산재근로자의 진료계획서를 2회 이상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체감하여 적용

- 2회째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70, 3회째 부터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지급

- 단, 제출된 진료계획의 내용만으로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 및 치료계획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 수수료 부지급

❍ 다차원심리검사(L형) 수수료

-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다차원심리검사(L형)을 실시하고,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검사결과를 제출한 경우 지급

* 서면으로 검사결과를 제출한 경우 수수료 산정 불가

- 산재근로자 1명에 대하여 요양기간 중 1회만 인정

* 검사이력이 있는 환자에게 검사를 실시한 경우 수수료 산정 불가

- 단, 다차원심리검사(L형)의 검사태도 척도 중 비일관성 척도가 70점 이상인 경우 수수료 불인정

* ‘다차원심리검사(L형) 수수료’ 진료비 청구관련 항목 및 코드 : [붙임2]

<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전․후 비교 >

개정전

개정후

제7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원 칙]

1～6. (생략)

7. <신설 >

[수수료]

분류 번호	분류	금 액(원)
		상급종합 병 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너-6-1	진료계획서용 진단서	15,000	15,000	15,000	15,000
	<신설 >

제7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원 칙]

1～6. 현행과 같음

7. 다차원심리검사(L형) 수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에 지급하되, 1인 1회만 인정한다. 다만, 다차원심리검사(L형)의 검사태도 척도 중 비일관성 척도가 70점 이상인 경우 수수료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수수료]

분류 번호	분류	금 액(원)
		상급종합 병 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너6-1	진료계획서용 진단서	20,000	20,000	20,000	20,000
너-11	다차원심리검사(L형) 수수료	7,500	7.500	7,500	7,500

Ⅲ	고시내용 적용시기

❍ 시행일자 : 2013. 1. 1.

❍ 항목별 적용기준

- ‘진료계획서용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개정된 ‘진료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2013. 1. 1.부터 적용

-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심리검사(L형) 수수료’는 2013. 1. 1. 검사분 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