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공고 제정 주요내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80호(2016.12.30.)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2. 공고제정 사유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ㆍ급여항목 신설ㆍ본인부담률 다양화로 청구방법 서식 등 고시 개정 빈번

❍ 이에, 고시 개정절차 간소화 등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청구방법 고시 중 일부 항목 심평원장 공고로 변경

3. 변경내용

❍ 붙임1(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 ~ 붙임8(코드 세부내역)

관련 항목	관련 조문	비고
(붙임1)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	제1편 제16조제3항 제2편 제10조제4항	행위별 질병군
(붙임2) 전산매체파일 수록사양	제1편 제17조제2항	행위별
(붙임3) 진료코드	제1편 제27조	행위별
(붙임4) 치식구분 기재요령	제1편 제23조제2항	행위별
(붙임5) 약국 직접조제ㆍ투약시 증상분류기호	제1편 제23조제3항	행위별
(붙임6)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	제2편 제10조제3항	질병군
(붙임7)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전산매체파일 수록사양	제2편 제11조제2항	질병군
(붙임8) 코드세부내역	제2편 제16조	질병군

4. 시행일자

❍ 2017년 1월 17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