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급여 제한 사항의 급여 및 예비급여 확대를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급여 및 예비급여 확대 적용을 위한 급여기준 변경사항 반영(누012 MMP-9(편측)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등 3항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 - 15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151호, 2020.7.1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7월 17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012 MMP-9(편측)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의 급여기준 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누012 MMP-9 (편측)[일반 면역검사]- 간이검사	MMP-9(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의 급여기준	MMP-9(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는 건성안의 진단 시 보조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로, 건성안의 임상적 증상을 보이나, 다른 안질환을 보이지 않는 환자에 한하여 진단 시 1회 및 경과관찰 시 1회 인정함

Ⅲ. 치료재료 제3장 마취료 등 중 대뇌피질산소포화도감시용 Sensor의 급여기준 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목	세부인정사항
비침습적 대뇌피질산소포화도감시용 Sensor의 급여기준	1. 바2 전신마취 시 사용하는 비침습적 대뇌피질 산소포화도 감시용 Sensor는 뇌 허혈 손상 가능성이 높은 다음의 수술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심폐우회로를 이용한 심장수술 나. 심폐우회로를 이용한 대동맥수술 다. 복잡심기형수술 및 관상동맥우회수술 라. 경동맥수술(중재적 시술 포함) 2. 중환자실에서 집중관리를 요하는 고위험신생아 중 혈류역학적으로 불안정한 다음의 경우에 1개를 인정함. - 다 음 - 가.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는 호흡곤란증후군 나. 혈류역학적으로 의미있는 동맥관개존증 및 복잡심기형 다. 쇼크, 패혈증 라.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3. 상기 1항의 급여 대상 이외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아래의 수술에 바2 전신마취 시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가. 상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범위 이외의 심장수술 나. 뇌수술 또는 뇌혈관의 중재적 시술 다. 간이식 수술 라. 폐이식 수술 마. 만 70세 이상의 노인환자 수술 바. 뇌경색 또는 뇌출혈 기왕력 있는 환자의 수술인 경우,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PS) 3 이상 환자에 한함.

제목	세부인정사항
풍선확장카테타를 이용한 기관지확장술시 catheter의 급여기준	풍선확장카테타를 이용한 기관지 확장술은 시술방법에 따라 기관지 내시경하와 방사선 촬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용하는 풍선확장카테타는「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의 실구입가로 실사용량 인정함. 다만,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을 초과하여 비혈관용 카테타(담도, 식도, 하부소화관등)를 기관지확장술시 사용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Ⅲ. 치료재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중 풍선확장카테타를 이용한 기관지확장술시 catheter의 급여기준 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Ⅰ. 행위
현 행			개 정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누012 MMP-9 (편측) [일반 면역 검사]- 간이 검사	MMP-9 (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의 급여기준	MMP-9(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는 건성안의 진단 시 보조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로, 건성안의 임상적 증상을 보이나, 다른 안질환을 보이지 않는 환자에 한하여 진단 시 1회만 인정함.	누012 MMP-9 (편측) [일반 면역 검사]- 간이 검사	MMP-9 (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의 급여기준	MMP-9(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는 건성안의 진단 시 보조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로, 건성안의 임상적 증상을 보이나, 다른 안질환을 보이지 않는 환자에 한하여 진단 시 1회 및 경과관찰 시 1회 인정함.

Ⅲ. 치료재료
현 행		개 정
제 목	세부인정사항	제 목	세부인정사항
제3장 마취료		제3장 마취료
대뇌피질산소포화도감시용 Sensor 급여기준	1. 전신마취 시 사용하는 대뇌피질 산소포화도 감시용 Sensor는 뇌 허혈 손상 가능성이 높은 다음의 수술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심폐우회로를 이용한 심장수술 나. 심폐우회로를 이용한 대동맥수술 다. 복잡심기형수술 및 관상동맥우회수술 라. 경동맥수술(중재적 시술 포함) <신설> 2. 상기 1항의 급여 대상 이외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아래의 적응증에 한하여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가. 상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범위 이외의 심장수술 나. 뇌수술 또는 뇌혈관의 중재적 시술 다. 간이식 수술 <신설> 라. 만 70세 이상의 노인환자에서 3시간 이상의 개복술을 시행하는 경우 <신설>	비침습적 대뇌피질산소포화도감시용 Sensor의 급여기준	1. 바2 전신마취 시 사용하는 비침습적 대뇌피질 산소포화도 감시용 Sensor는 뇌 허혈 손상 가능성이 높은 다음의 수술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심폐우회로를 이용한 심장수술 나. 심폐우회로를 이용한 대동맥수술 다. 복잡심기형수술 및 관상동맥우회수술 라. 경동맥수술(중재적 시술 포함) 2. 중환자실에서 집중관리를 요하는 고위험신생아 중 혈류역학적으로 불안정한 다음의 경우에 1개를 인정함. - 다 음 - 가.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는 호흡곤란증후군 나. 혈류역학적으로 의미있는 동맥관개존증 및 복잡심기형 다. 쇼크, 패혈증 라.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3. 상기 1항의 급여 대상 이외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아래의 수술에 바2 전신마취 시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가. 상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범위 이외의 심장수술 나. 뇌수술 또는 뇌혈관의 중재적 시술 다. 간이식 수술 라. 폐이식 수술 마. 만 70세 이상의 노인환자 수술 바. 뇌경색 또는 뇌출혈 기왕력 있는 환자의 수술인 경우,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PS) 3 이상 환자에 한함.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풍선확장카테타를 이용한 기관지확장술시 catheter 인정기준	풍선확장카테타를 이용한 기관지 확장술은 시술방법에 따라 기관지 내시경하와 방사선 촬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용하는 풍선확장카테타는「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의 실구입가로 1개 인정함. 다만,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을 초과하여 비혈관용 카테타(담도, 식도, 하부소화관등)를 기관지확장술시 사용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풍선확장카테타를 이용한 기관지확장술시 catheter의 급여기준		풍선확장카테타를 이용한 기관지 확장술은 시술방법에 따라 기관지 내시경하와 방사선 촬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용하는 풍선확장카테타는「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의 실구입가로 실사용량 인정함. 다만,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을 초과하여 비혈관용 카테타(담도, 식도, 하부소화관등)를 기관지확장술시 사용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