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5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7호, 2020.7.1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7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일부,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일부를 각각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중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의 2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자. <현행과 동일>

차.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중 2, 5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입원료 등(입원료·집중치료실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가. ~ 마. <현행과 동일>

바.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 ~ (2) <현행과 동일>

(3) 다만, 위 “(2)”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적용 기준〉에 따라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미제출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입원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일반 중환자실 7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200, 19200, AJ300, 19300 사용]

2) 위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일반 중환자실 9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감산

[코드는  AJ2A0, 192A0, AJ3A0, 193A0사용]

사. ~ 자. <현행과 동일>

3. ~ 4. <현행과 동일>

5. 의료질평가지원금

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한하여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의 평가결과에 따라 3개 분야(의료 질과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분야, 교육수련 분야, 연구개발 분야)별 최종등급에 해당하는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제외한다.

나. ~ 다. <현행과 동일>

6. <현행과 동일>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중 분류항목 가-5 회송료, 가-9 중환자실 입원료, 가-15 다학제 통합진료료,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가-5		회송료(Transfer Service)
		가. 회송료 Ⅰ
	AE011 (16011)	(1) 입원	793.24
	AE012 (16012)	(2) 외래	594.93
		나. 회송료 Ⅱ
	AE021 (16021)	(1) 입원	871.78
	AE022 (16022)	(2) 외래	676.90
가-9		중환자실 입원료 ICU Patient Care
		가.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General
	AJ001 (19001) AJ006 (19006)	주 :1. 중환자실 1Unit당 1인 이상의 전담의를 두는 경우에는 272.06점1)을 별도 산정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353.68점6)을 별도 산정한다.
	AJ003 (19003) AJ007 (19007)	2. 중환자실 1Unit당 1인 이상의 전문의를 포함하여전담의를 두는 경우에는 421.71점3)을 별도 산정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548.227)점을 별도 산정한다.
	AJ100 (19400)	(1) 상급종합병원	3,852.62
	AJ200 (19200)	(2) 종합병원	1,884.40
	AJ300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1,520.15
	19300	(4)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1,375.51
가-15		다학제 통합진료료(Multidisciplinary Care)
	AI100	가. 참여 의사 수 3인	1,617.77
	AI101	나. 참여 의사 수 4인	2,157.02
	AI102	다. 참여 의사 수 5인	2,696.28
	AI103	라. 참여 의사 수 6인	3,235.53
	AI104	마. 참여 의사 수 7인	3,774.79
	AI105	바. 참여 의사 수 8인	4,314.04
	AI106	사. 참여 의사 수 9인 이상	4,853.30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가. 의료 질 및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분야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전문병원 제외)
		(가) 1-가등급
		1) 입원
	AU200 (11200)	가) 상급종합병원	338.80
		나)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나) 1-나등급
		1) 입원
	AU201 (11201)	가) 상급종합병원	278.01
		나)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다) 2등급
		1) 입원
	AU202 (11202)	가) 상급종합병원	261.53
		나)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라) 3등급
		1) 입원
	AU203 (11203)	가) 상급종합병원	171.87
		나)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마) ~ (바)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나. ~ 다. <현행과 동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1. <생략>			1. <현행과 동일>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현행과 동일>
가.~자. <생략>			가.~자. <현행과 동일>
<신설>			차.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산정지침]
1. < 생 략 >			1. < 현행과 동일 >
2. 입원료 등(입원료·집중치료실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2. 입원료 등(입원료·집중치료실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가. ~ 마. < 생략 >			가. ~ 마. <현행과 동일>
바.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바.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 ~ (2)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신 설>			(3) 다만, 위 “(2)”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적용 기준〉에 따라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미제출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입원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일반 중환자실 7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200, 19200, AJ300, 19300 사용]
			2) 위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일반 중환자실 9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감산
			[코드는 AJ2A0, 192A0, AJ3A0, 193A0사용]
사. ~자. <생략>			사. ~ 자. <현행과 동일>
3. ~ 4. <생략>			3. ~ 4. <현행과 동일>
5. 의료질평가지원금			5. 의료질평가지원금
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한하여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의 평가결과에 따라 3개 분야(의료 질과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분야, 교육수련 분야, 연구개발 분야)별 최종등급에 해당하는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한하여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의 평가결과에 따라 3개 분야(의료 질과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분야, 교육수련 분야, 연구개발 분야)별 최종등급에 해당하는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제외한다.
나.~다. < 생략 >			나.~다. <현행과 동일>
6. <생략>			6. <현행과 동일>
가-5	회송료(Transfer Service)		가-5	회송료(Transfer Service)
AE100 (16010)	주: 1. 2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한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 회송서와 해당 환자의 요양급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1단계 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요양기관으로 회송한 경우에 산정한다.	151.62		주: 1. <삭제>
	2. 회송 시 제공한 진료기록부 등의 복사에 소요된 비용은 실비로 가입자가 부담한다.			2. <삭제>
	<신 설>			가. 회송료Ⅰ
			AE011 (16011)	(1) 입원	793.24
			AE012 (16012)	(2) 외래	594.93
				나. 회송료 Ⅱ
			AE021 (16021)	(1) 입원	871.78
			AE022 (16022)	(2) 외래	676.90
가-9	중환자실 입원료 ICU Patient Care		가-9	중환자실 입원료 ICU Patient Care
	가.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General			가.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General
AJ001 (19001)	주: 1. <생략>		AJ001 (19001)	주: 1. <현행과 동일>
AJ006 (19006)			AJ006 (19006)
AJ003 (19003)	2. <생략>		AJ003 (19003)	2. <현행과 동일>
AJ007 (19007)			AJ007 (19007)
AJ100 (19400)	(1) 상급종합병원 3,502.38점		AJ100 (19400)	(1) 상급종합병원 3,852.62점
AJ200 (19200)	(2) 종합병원 1,777.74점		AJ200 (19200)	(2) 종합병원 1,884.40점
AJ300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1,434.10점		AJ300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1,520.15점
19300	(4)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1,297.65점		19300	(4)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1.375.51점
	나. ~ 다. <생략>			나. ~ 다. <현행과 동일>
가-15	다학제 통합진료료(Multidisciplinary Care)		가-15	다학제 통합진료료(Multidisciplinary Care)
AI100	가. 참여의사 수 3인 1,234.08점		AI100	가. 참여의사 수 3인 1,617.77점
AI101	나. 참여의사 수 4인 1,645.44점		AI101	나. 참여의사 수 4인 2,157.02점
AI102	다. 참여의사 수 5인 2,056.80점		AI102	다. 참여의사 수 5인 2,696.28점
AI103	라. 참여의사 수 6인 2,468.16점		AI103	라. 참여의사 수 6인 3,235.53점
AI104	마. 참여의사 수 7인 2,879.52점		AI104	마. 참여의사 수 7인 3,774.79점
AI105	바. 참여의사 수 8인 3,290.88점		AI105	바. 참여의사 수 8인 4,314.04점
AI106	사. 참여의사 수 9인 이상 3,702.24점		AI106	사. 참여의사 수 9인 이상 4,853.30점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가. 의료 질 및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분야			가. 의료 질 및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분야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전문병원 제외)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전문병원 제외)
	(가) 1-가등급			(가) 1-가등급
	1) 입원			1) 입원
AU200 (11200)	가) 상급종합병원 308.26점		AU200 (11200)	가) 상급종합병원 338.80점
	나) <생략>			나) <현행과 동일>
	2) <생략>			2) <현행과 동일>
	(나) 1-나등급			(나) 1-나등급
	1) 입원			1) 입원
AU201 (11201)	가) 상급종합병원 257.73점		AU201 (11201)	가) 상급종합병원 278.01점
	나) <생략>			나) <현행과 동일>
	2) <생략>			2) <현행과 동일>
	(다) 2등급			(다) 2등급
	1) 입원			1) 입원
AU202 (11202)	가) 상급종합병원 242.51점		AU202 (11202)	가) 상급종합병원 261.53점
	나) <생략>			나) <현행과 동일>
	2) <생략>			2) <현행과 동일>
	(라) 3등급			(라) 3등급
	1) 입원			1) 입원
AU203 (11203)	가) 상급종합병원 168.65점		AU203 (11203)	가) 상급종합병원 171.87점
	나) <생략>			나) <현행과 동일>
	2) <생략>			2) <현행과 동일>
	(마) ~ (바) <생략>			(마) ~ (바) <현행과 동일>
	(2) <생략>			(2) <현행과 동일>
	나. ~ 다. <생략>			나. ~ 다. <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