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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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06. 11. 23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의 유효기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규모와 방식,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조직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사항을 이 법으로 옮겨 규정하는 한편,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보수월액 및 부과표준소득의 등급제를 폐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로 운영하는 가운데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옮겨 규정하여 보험료 조정 및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결렬될 때 비용의 결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는 폐기함(안 제4조)

나.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대행청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와 의료기관단체 및 약사법에 따른 약사회 등을 통하여 청구하여야 함.(안 제43조제6항)

다. 보험료 부과기준의 등급제 폐지(안 제62조제4항․제5항, 안 제63조 및 제64조)

보험료는 등급별로 구분된 표준보수월액 및 부과표준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서 등급 구간 내에서 보수 또는 소득 등이 변경되어도 보험료의 차이가 없으므로, 표준보수월액 및 부과표준소득의 등급구분을 폐지하여 실제 보수 및 소득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라. 보험료 경감 대상의 확대(안 제66조의2 신설)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휴직자 등에 대한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함.

마. 체납자의 보험료 분할납부(안 제70조의2 신설)

급여제한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분할 납부를 허용함.

바.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안 제92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하여 국고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를 지원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강증진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국고에 의한 지원금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 건강보험사업 운영비 및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에 사용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한 지원금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건강검진사업 및 65세 이상 노인의 보험급여에 사용하도록 함.

사. 실업자에 대한 특례조항(안 제93조의2 신설)

(1) 퇴직에 따라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면서 실업으로 인하여 수입이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실업자는 공단에 임의계속가입자로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가입자의 퇴직일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보수의 평균액을 보수월액으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며,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8153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9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2. 제42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3. 제65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4. 제65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5.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2인씩,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각각 1인씩 추천하는 8인

2.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인

3. 다음 각 목의 8인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인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2인

다.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인

⑤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保險料의 調整 기타 保險財政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제42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제72조에 따른 보험료의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2조제3항 전단 중 “契約期間의 滿了日前 3月 이내에”를 “그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로, “期限내에”를 “기한까지”로, “審議調整委員會의 審議를 거쳐”를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로 한다.

제43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⑥요양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또는 동조제6항에 따라 신고한 각각의 지부 및 분회

2.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3.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회 또는 동법 제12조의2에 따라 신고한 지부 및 분회

제48조제3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 불구하고 제70조의2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70조의2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기간(이하 이 항에서 “급여제한기간”이라 한다) 중 실시된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보험급여를 인정한다.

1. 급여제한기간 중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2. 급여제한기간 중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제70조의2에 따라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 다만, 제70조의2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62조제4항 중 “標準報酬月額에 第65條”를 “보수월액에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賦課標準所得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等級區分에 의하여 財政運營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公團의 定款이 정하는 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에 제65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63조의 제목 “(標準報酬月額)”을 “(보수월액)”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중 “標準報酬月額”을 “보수월액”으로 하고, 동조제4항 중 “等級別 標準報酬月額”을 “보수월액”으로, “標準報酬月額”을 “보수월액”으로 한다.

①제62조제4항에 따른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한을 정할 수 있다.

제64조의 제목 “(賦課標準所得)”을 “(보험료부과점수)”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중 “賦課標準所得”을 “보험료부과점수”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62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한을 정할 수 있다.

③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의 제목 “(保險料率)”을 “(보험료율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중 “加入者”를 “직장가입자”로,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財政運營委員會의 議決 내용을 참작하여”를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보험료의 경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1. 도서․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6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5. 휴직자

6.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①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③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第3項”을 “제4항”으로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6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청구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86조 중 “公團 및 審査評價院”을 “공단․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단체”로 한다.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②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2.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3. 제66조의2 및 제93조의2제3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

④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3.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제8장에 제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사용관계가 종료된 직장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제74조에 따라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8조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신청자가 신청 후 최초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는 제63조에 불구하고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월간 지급받은 보수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한다.

③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④제67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불구하고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⑤임의계속가입자의 신청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4조(벌칙) ①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

2. 제81조에 위반한 사용자

3. 제85조제3항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4. 제86조에 위반한 자

제99조 각 호외의 부분 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 중 “第84條第1項․第3項”을 “제84조제1항․제3항․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6항․제66조의2 및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지되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5조(요양급여비용의 대행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제10조에 따라 대행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행청구한 것으로 본다.

제6조(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또는 승인취소는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승인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62조제5항제1호”를 “제66조의2제1호”로 하고,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부과표준소득”을 각각 “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②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법률 제7250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및 법률 제8004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92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4條(健康保險審議調整委員會) ①第39條第2項의 療養給與의 기준과 第4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療養給與費用 기타 健康保險에 관한 주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保健福祉部長官소속하에 健康保險審議調整委員會(이하 “審議調整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審議調整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1. 保險者․加入者 및 使用者를 代表하는 委員 8人 2. 醫藥界를 代表하는 委員 6人 3. 公益을 代表하는 委員 6人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은 다음 各號의 者를 保健福祉部長官이 任命 또는 위촉한다. 1. 第2項第1號의 委員은 勞動組合․使用者團體 및 地域加入者를 代表하는 團體가 각각 2人씩 추천하는 者와 保險者 및 第55條의 規定에 의한 健康保險審査評價院의 院長이 각각 1人씩 추천하는 者 2. 第2項第2號의 委員은 醫療界를 代表하는 團體 및 藥業界를 代表하는 團體가 추천하는 者 3. 第2項第3號의 委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關係公務員 및 健康保險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 ④審議調整委員會는 年 2회 이상 개최한다. ⑤審議調整委員會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다만, 公務員인 委員의 任期는 그 在任期間으로 하며, 補闕된 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⑥審議調整委員會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1條(財政運營委員會) ①保險料의 調整 기타 保險財政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公團에 財政運營委員會를 둔다. ②財政運營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料를 調整함에 있어 保險給與費用의 변동등으로 保險財政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생 략) 第42條(療養給與費用의 算定 등) ①․② (생 략)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은 契約期間의 滿了日前 3月 이내에 체결하여야 하며, 그 期限내에 契約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保健福祉部長官이 審議調整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정하는 금액을 療養給與費用으로 한다. 이 경우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하는 療養給與費用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契約으로 정한 療養給與費用으로 본다. ④ ～ ⑦ (생 략) 第43條(療養給與費用의 請求와 지급등) ① ～ ⑤ (생 략) <신 설> ⑥ (생 략)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規定에 의한 療養給與費用의 請求․審査․지급 등의 방법 및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48條(給與의 제한) ①․② (생 략) ③公團은 第6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世帶單位의 保險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 이상 滯納한 地域加入者에 대하여 保險料를 完納할 때까지 保險給與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滯納한 加入者가 본문의 규정에 의한 체납기간 중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滯納된 保險料를 完納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 략) <신 설> <신 설> 第62條(保險料) ① ～ ③ (생 략) ④職場加入者의 月別 保險料額은 第63條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한 標準報酬月額에 第65條의 規定에 의한 保險料率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⑤地域加入者의 月別 保險料額은 世帶單位로 算定하되, 地域加入者가 속한 世帶의 月別 保險料額은 第64條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한 賦課標準所得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等級區分에 의하여 財政運營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公團의 定款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⑥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加入者의 경우 그 加入者 또는 그 加入者가 속한 世帶의 保險料는 公團의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輕減할 수 있다. 1. 島嶼․僻地․農漁村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에 居住하는 者. 다만, 農漁村에 거주하는 者는 農業 또는 漁業에 종사하는 者등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者에 한한다. 2. 65歲 이상인 者 3. 障碍人福祉法에 의하여 등록한 障碍人 4. 國家有功者등禮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4條第1項第4號․第6號․第10號․第12號 또는 第14號에 規定된 國家有功者 第63條(標準報酬月額) ①第6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標準報酬月額은 職場加入者가 일정기간동안 지급받는 報酬를 기준으로 하여 等級別로 算定한다. ②休職 기타의 사유로 報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加入者의 保險料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前月의 標準報酬月額을 기준으로 保險料를 算定한다. ③ (생 략)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等級別 標準報酬月額의 算定 및 報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使用者의 標準報酬月額의 算定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4條(賦課標準所得) ①第6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賦課標準所得은 地域加入者의 所得․財産․生活水準․職業․經濟活動參加率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賦課標準所得의 算定方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標準所得의 算定方法․기준을 정함에 있어 法令에 의하여 財産權의 행사가 제한되는 財産에 대하여는 다른 財産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第65條(保險料率) ①加入者의 保險料率은 1千分의 80의 범위안에서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財政運營委員會의 議決 내용을 참작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 (생 략) <신 설> <신 설> 第67條(保險料의 부담) ①․② (생 략) ③國家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地域加入者가 부담할 保險料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신 설> 第84條(보고와 檢査) ① ～ ③ (생 략) <신 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경우에 所屬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86條(秘密의 유지) 公團 및 審査評價院에 종사하였던 者 또는 종사하고 있는 者는 그 業務상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92條(國家負擔) 國家는 매년도 豫算에서 公團에 대하여 健康保險事業의 운영에 필요한 費用을 부담할 수 있다. <신 설> 第94條(罰則) 第81條의 規定에 위반한 使用者 또는 第86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99條(過怠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생 략) 2. 정당한 사유없이 第82條第1項․第2項 또는 第84條第1項․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書類의 제출, 의견의 陳述, 申告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者, 허위로 陳述․申告 또는 보고를 하거나 調査 또는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9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2. 제42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3. 제65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4. 제65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5.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2인씩,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각각 1인씩 추천하는 8인 2.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인 3. 다음 각 목의 8인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인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2인 다.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인 ⑤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31條(財政運營委員會) ①제42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제72조에 따른 보험료의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과 관련된 사항---.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第42條(療養給與費用의 算定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그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기한까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④ ～ ⑦ (현행과 같음) 第43條(療養給與費用의 請求와 지급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요양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또는 동조제6항에 따라 신고한 각각의 지부 및 분회 2.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3.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회 또는 동법 제12조의2에 따라 신고한 지부 및 분회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⑧-----------제6항-------------------------------------------------------------------------------------------------------. 第48條(給與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단서 삭제> ④ (현행과 같음) ⑤제3항 및 제4항에 불구하고 제70조의2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70조의2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기간(이하 이 항에서 “급여제한기간”이라 한다) 중 실시된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보험급여를 인정한다. 1. 급여제한기간 중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2. 급여제한기간 중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제70조의2에 따라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 다만, 제70조의2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第62條(保險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수월액에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 ⑤-------------------------------------------------------------------------------------------------------- 보험료부과점수에 제65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 ⑥ <삭 제> 第63條(보수월액) ①제62조제4항에 따른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한을 정할 수 있다. ②---------------------------------------------------------------------------------------------- 보수월액----------------------------. ③ (현행과 같음) ④------------------보수월액------------------------------------------------보수월액--------------------------------------------------. 第64條(보험료부과점수) ①제62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한을 정할 수 있다. ②------------------ 보험료부과점수--------------------------------------------------------------------------------------. ③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65條(保險料率 등) ①직장가입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 ② (현행과 같음) ③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2(보험료의 경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1. 도서․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6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5. 휴직자 6.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第67條(保險料의 부담)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70조의2(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①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③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第84條(보고와 檢査)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6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청구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 第86條(秘密의 유지) 공단․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단체---------------------------------------------------------------. 제92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②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2.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3. 제66조의2 및 제93조의2제3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 ④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3.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제93조의2(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사용관계가 종료된 직장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제74조에 따라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8조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신청자가 신청 후 최초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는 제63조에 불구하고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월간 지급받은 보수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한다. ③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④제67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불구하고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⑤임의계속가입자의 신청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4조(벌칙) ①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 2. 제81조에 위반한 사용자 3. 제85조제3항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4. 제86조에 위반한 자 第99條(過怠料) ---각 호의 어느 하나----------------------------------. 1. (현행과 같음) 2. ---------------------------------제84조제1항․제3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