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0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1호, 2018.5.31.)」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300 미량알부민 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누300 미량알부민 검사	누300 미량알부민 검사의 급여기준	누300 미량알부민 검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환자로서 누225 요 일반검사[화학반응-육안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에서 요단백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실시한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당뇨병성 신증이 의심되는 당뇨병환자 나. 심혈관계 합병 위험인자(비만, 당뇨, 고지혈증, 뇌졸중 등)가 있는 고혈압환자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