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감염병관리 유공자 포상 계획

2024. 5.

	질병관리청

	- 목 차 - Ⅰ. 개요 1 1. 목적 1 2. 기본방향 1 3. 향후일정 2 Ⅱ. 포상계획 4 1. 규모 및 훈격 4 2. 대상자 추천 5 추천 기한, 인원, 방법, 대상 5 추천 고려사항 및 추천제한 사항, 제출서류 6 3. 행정사항 7 【붙임 1】포상후보자 추천인원 8 【붙임 2】포상 심사기준 9 【붙임 3】추천 제한규정 10

Ⅰ. 개요

1		목 적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격려하고, 감염병 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도모

2		기본방향

□ 대상자 선정원칙

ㅇ 감염병 예방·관리 각 분야 유공자가 폭넓게 포함되도록 하고, 감염병 관리에 앞장선 기관·단체 등도 적극 포상

- 숨은 유공자 및 일선의 현장 업무담당자 적극 발굴, 추천

□ 포상 기준

ㅇ 「2024 정부포상 업무지침」의 추천기준(수공기간, 재포상금지기간), 추천제한사유 등 적용

□ 선정 심사

ㅇ 민·관 공동위원이 참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

* 필요시 공적내용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 실시

ㅇ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명단, 공적개요 등을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의견 수렴 및 공개검증

3		향후일정

□ 포상일시 및 장소

ㅇ 일 시 : 2024. 11. 21.(목)

* 2024년 감염병관리 콘퍼런스 1일차 행사 시 수여 예정

ㅇ 장 소 : 스위스 그랜드 호텔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353)

□ 추진일정

[정부포상]

6월	⇒	7월	⇒	8월	⇒	10월	⇒	11월
포상 후보자 추천 (추천기관→질병관리청)		정부포상 규모협의 (질병관리청-행안부)		후보자 추천제한 조회 및 공개검증,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정부포상 최종 후보자 제출(행안부)		정부포상 대상자 결정통보

○ 관계부처․지자체 등에 포상후보자 추천요청 및 접수(~6월)

○ 행정안전부와 정부 포상규모 협의(7월)

* 정부포상 규모는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포상 훈격·수량 최종 결정

○ 포상후보자 추천 제한사유 조회* 및 공개검증(8월)

* 범죄·수사경력, 산업재해 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등 엄밀히 조사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8월)

○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10월, 행안부)

○ 정부포상 대상자 결정 통보 및 관보게재(11월)

○ 정부포상 수여(11.21.)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및 질병관리청장 표창

6월	⇒	8월	⇒	10월	⇒	11월
표창 후보자 추천 (추천기관→질병관리청) * 추천 제한사유 해당 여부 등 검토(추천기관)		질병관리청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표창 대상자 추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표창 대상자 최종 확정 및 결정통보

○ 관계부처․지자체 등에 표창후보자 추천요청 및 접수(~6월)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8월)

○ 표창후보자 추천(10월,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표창대상자 확정 및 결정통보(11월)

○ 표창 수여(11.21.)

Ⅱ. 포상계획

1		규모 및 훈격

□ 포상 규모

(단위: 개)
구분	총계	정 부 포 상					장관	청장
		소계	훈장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24년(안)	306	17	1	2	4	10	139	150
‘23년	301	11	1	1	2	7	150	140
‘22년	315	12	1	1	3	7	166	137
‘21년	314	15	1	1	4	9	139	160
* 국무총리표창 이상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표창 수량은 내부협의로 확정 예정 ** 우수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 대상 대통령표창 1개, 장관표창 2개, 기초 대상 국무총리표창 2개, 청장표창 3개 수여 예정(감염병정책총괄과-715호)

□ 훈격별 자격 기준

훈격	훈장	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장관, 청장표창
추천대상 수공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 훈·포장(개인에 한함)은 장기간 뛰어난 공적을 세운 경우에 추천하며, 단기 공적인 경우에는 표창 중심으로 추천

** 퇴직 공무원의 경우 정부포상지침에 따른 별도 기준에 의함

2		대상자 추천

□ 추천기한 : 2024. 6. 21.(금)까지 (기한엄수)

□ 추천인원 : [붙임1] 참고

□ 추천방법

○ 추천기관(지자체, 협회 또는 산하단체 등)에서는 자체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 심사 후 훈격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

* 각 기관은 추천기준 등을 준수해야 하며, 정부포상의 경우 공무원에 대한 추천은 가급적 제한

□ 추천대상

○ 감염병 예방·감시·진단·조사연구 및 환자관리 등에 헌신한 개인/단체

- 감염병 관련 감시·연구·분석 등에 기여한 개인/단체

- 감염병 발생에 따른 확산 방지 및 퇴치에 기여한 개인/단체

- 감염병 관련 교육·홍보·캠페인 등을 활발히 수행한 개인/단체

- 감염병위기 대비·대응 분야에 기여한 개인/단체

- 기타 감염병관리 분야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 개인/단체

※ 포상대상자 추천 시 유의사항

1. 시·도별 자치행정(시·군·구) 지역 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추천하되, 민간인을 30%이상 포함하도록 추천 요망

2. 시·도별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선순위 선정 후 추천

3. 장관·청장 표창 추천시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체불주 관련 추천제한 여부는 포상 대상자 소속기관(추천기관)에서 확인 必, 조회방법은 각 지침 참고

* 정부포상은 질병관리청에서 일괄 조회 예정

□ 심사기준 : [붙임2] 참고

□ 추천시 고려사항 (세부사항은 「2024년 정부포상업무지침」 반드시 참고)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 마감일(24.6.21.)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와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모범공무원의 경우도 표창과 같이 3년 적용)

** 다만, 퇴직포상(받을 경우만 해당)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 표창 이상(서울특별시장표창등 포함) 포상을 받은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 이내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퇴직포상을 받을 시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 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 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제한 : [붙임3] 참고

※「2024년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지침」(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청장표창 운영지침」(질병관리청)에 따름

□ 제출서류 : 별도 파일(파일명 “제출서류 안내서”) 참고

3		행정사항

ㅇ 기관별 포상대상자 추천인원은 원칙적으로 배정인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정된 서식(서식변경금지)에 따라 추천 마감일(‘24.6.21.)을 반드시 준수

ㅇ 추천 전, 포상 훈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본인의 수상 의사 확인과 심사 시 범죄경력 조회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사전동의 확보

ㅇ 추천자는 정부포상 추천후보자에게 후보자의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 단위), 성명, 주요공적을 국민생각함,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추천된 후보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협회나 단체의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함을 반드시 고지

ㅇ 추천기관은 공적과 관계없이 ‘나눠먹기’, ‘연공서열’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고, 현장실무에 공적이 있는자 위주로 추천. 허위공적 및 포상 분야와 관계없는 공적이 포함되어 서훈 취소 및 민원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붙임1		포상대상자 추천인원

* 훈격별 정부포상 규모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표창 수량은 내부협의로 확정

** 우수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 대상 대통령표창 1개, 장관표창 2개, 기초 대상 국무총리표창 2개, 청장표창 3개 수여 예정(감염병정책총괄과-715호)

구분		계	정부포상				장관	청장
			훈장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합계		306	1	2	4	10	139	150
	감염병 관리유공	298	1	2	3	8	137	147
	우수 지자체	8	-	-	1 (광역)	2 (기초)	2 (광역)	3 (기초)

□ 정부포상

ㅇ 기관별 추천인원 할당 없이 적격자가 있는 경우 추천하되, 감염병 예방관리에 실질적인 공로가 있는 자를 추천

□ 장관 및 청장 표창

ㅇ 감염병관리 유공자 표창

(단위 : 명)
시도	추천인원		시도	추천인원
	장관표창	청장표창		장관표창	청장표창
서울	8	7	충북	4	4
부산	5	5	충남	5	5
대구	3	3	전북	4	4
인천	4	3	전남	7	6
광주	2	1	경북	8	8
대전	2	1	경남	7	6
울산	2	1	제주	2	1
세종	2	1	기타*	53	74
경기	15	14	합 계	139	150
강원	6	6

* (기타) 관계부처, 관련 학·협회 등

붙임2		포상 심사기준

※ 「202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의 [별지 제1호 서식] 정부포상 심사지표 모델(안) 반영

□ 공통지표 모델(비중 40%)

지표명		지표의 정의		점수		측정방법
국가발전 기여도		심사대상자(개인, 집단)의 공적이 국가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0∼10점)
국민생활 향상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국민생활(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10		상동
고객 만족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10		상동
창조적 기여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10		상동
합계				40

□ 개인포상 특성지표 모델(비중 60%)

지표명		지표의 정의		점수		측정방법
공적기간		당해분야(감염병)에서 종사한 경력의 연수		15		- 20년 이상 : 15점 - 15~20년 미만 : 12점 - 10~15년 미만 : 9점 - 5~10년 미만 : 6점 - 3~5년 미만 : 3점
업적도		당해분야(감염병)의 필수적인 실적정도 및 업적수준		15		- 법정감염병 발생에 따른 환자 조기 발견 및 전파방지 기여도 : 5점 - 정부 감염병 관리 시책 관련 협조 및 참여도 : 5점 - 지자체 특수 시책 개발 및 시행여부 : 5점 ※ 각 항목 별 배점의 합계를 더하여 계산
기여도		당해분야(감염병) 발전에 기여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0∼10점)
난이도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5		심사자의 점수부여(0∼5점)
평판도		당해분야(감염병) 종사자 집단에 의한 평판 및 지지의 정도		5		상동
인지도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 정도		5		상동
창조도		당해분야(감염병)의 패러다임 변환 정도		5		상동
합계				60

붙임3		추천 제한규정

가. 일반국민 포상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 「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22년 행사 : 2020. 1. 1. ∼ 추천일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보건복지, 질병관리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나. 공무원 포상(재직·퇴직공무원)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형사처분

<재직 공무원>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퇴직 공무원>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 또는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되는 경력기간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은 자 중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경미한 잘못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고, 퇴직포상을 받을만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추천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 또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은 자는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재직 공무원>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퇴직 공무원>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주요비위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닌 잘못으로 견책 또는 불문경고를 받은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 가능

◈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

◈ 견책이 사면되었고, 당해 견책 처분이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는 자

- 추천기관 공적심사위원회(또는 퇴직포상 분과위원회) 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들은 후 징계관련 기록 확인 등을 통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 시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ʻ견책 처분자 퇴직포상 추천 사유서ʼ를 행정안전부로 제출 하여야 함

※ 다만, 위에 해당하더라도 불문경고･견책을 합쳐 3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 제외

□ 퇴직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공무원으로 복직한 자(퇴직공무원에 한함)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다. 단체 표창

○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hare.go.kr)의 e하나로 민원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단,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기관이므로 체납조회 불필요

○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보건복지, 질병관리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부적합한 경우

< 추천제한 사유 확인방법 >

확인내용	확인대상	확인방법
①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법인(단체), 대표, 임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사항>산업재해)”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확인
②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법인(단체), 대표, 임원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법위반사실) http://www.ftc.go.kr/www/violationLawList.do?key=298)를 통하여 확인
③ 임금체불 명단공개 또는 체불사업주	개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 통하여 확인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법인(단체), 대표, 임원, 개인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의료관계행정처분 전력 조회	개인(의료인 등)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 가입 여부	법인(단체), 대표, 임원	- 국민연금공단 자격관리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 해당방법은 장관, 청장표창만 해당 (정부포상은 질병관리청에서 일괄확인 예정) 추천기관에서는 ①~③ 부분을 확인, 나머지는 질병관리청에서 일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