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3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1-72호, 2011.6.2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Ⅱ제3호나목 본문 중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로 한다.

제1장Ⅱ제3호다목 본문 중 “응급처치 등”을 “응급처치, 수급자의 상태로 인한 보조자 필요, 수급자 상태 등에 대한 간호사(또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의 요양보호사 안내 필요 등”으로 한다.

제2장Ⅰ제3호가목1) 본문 중 “동거가족이거나”를 “가족이거나”로 한다.

제2장Ⅲ제3호가목1) 본문 중 “동거가족이거나”를 “가족이거나”로 한다.

제3장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력 추가배치 가산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한 인력배치기준에 비하여 종사자를 추가로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그 기간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공단부담금(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다음과 같이 가산하며, 이 경우 가산범위는 10% 이내로 한다.

가. 입소자 수 30명 이상인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은 직원 1인당 입소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점수에 해당하는 가산율을 적용한다.

1) 산정점수에 따른 가산율

산정점수	0.2점 이상 0.5점 미만	0.5점 이상 1점 미만	1점 이상 1.5점 미만	1.5점 이상 2점 미만	2점 이상 2.5점 미만	2.5점 이상 3.5점 미만	3.5점 이상 4.5점 미만	4.5점 이상
가산율(%)	3	4	5	6	7	8	9	10

2) 직원 1인당 입소자 수에 따른 점수 산정표

인력별 배점	가중치	0.3	0.2	0.3	0.2
	1인당 입소자 수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5		11명 미만	20명 미만	20명 미만	① 2.0명 미만 ② 3.0명 미만 ③ 3.0명 미만 ④ 5.0명 미만
4		11명 이상 ~13명 미만	20명 이상 ~40명 미만	20명 이상 ~40명 미만	① 2.0명 이상~2.1명 미만 ② 3.0명 이상~3.5명 미만 ③ 3.0명 이상~3.25명 미만 ④ 5.0명 이상~5.5명 미만
3		13명 이상 ~15명 미만	40명 이상 ~60명 미만	40명 이상 ~60명 미만	① 2.1명 이상~2.2명 미만 ② 3.5명 이상 ~ 4.0명 미만 ③ 3.25명 이상 ~ 3.5명 미만 ④ 5.5명 이상 ~ 6.0명 미만
2		15명 이상 ~17명 미만	60명 이상 ~80명 미만	60명 이상 ~80명 미만	① 2.2명 이상~2.3명 미만 ② 4.0명 이상 ~ 4.5명 미만 ③ 3.5명 이상 ~ 3.75명 미만 ④ 6.0명 이상 ~ 6.4명 미만
1		17명 이상 ~19명 미만	80명 이상 ~100명 미만	80명 이상 ~100명 미만	① 2.3명 이상~2.4명 미만 ②,③,④ (적용없음)
0		19명 이상	100명 이상	100명 이상	① 2.4명 이상 ② 4.5명 이상 ③ 3.75명 이상 ④ 6.4명 이상

*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수

①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구)  ② 노인요양시설(구)

③ 단기보호,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에서 전환) ④ 주ㆍ야간보호

3) 점수 산정식

(간호사 1인당 입소자 수에 따른 인력별 배점 × 0.3) + (사회복지사 1인당 입소자 수에 따른 인력별 배점 × 0.2) +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수에 따른 인력별 배점 × 0.2) + (물리치료사 1인당 입소자 수에 따른 인력별 배점 × 0.3)

4) 직원 1인당 입소자 수 계산은 다음과 같으며, 계산결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구분	직원 1인당 입소자 수
요양보호사	입소자 수 ÷ 근무인원 수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입소자 수 ÷ (근무인원 수-배치의무인원 수)
물리(작업)치료사

나. 입소자 수 30명 미만인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를 인력배치기준에 비해 추가로 배치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공단부담금을 가산한다.

1)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배치	공단부담금 가산율(%)
1명 추가	5%
2명 이상 추가	7%

2)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공단부담금 가산율(%)
각 1명 이상 추가	7%

3. 간호사 배치 추가 가산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간호(조무)사(이하 ‘간호인력’이라 한다)에 의해 인력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되는 경우, 전체 간호인력 중 간호사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 가산한다.

가. 간호사 배치 추가 가산율

간호인력 중 간호사 비율	추가 가산율(%)
30% 이상 60% 미만	10%
60% 이상	20%

나. 입소자 수 30명 미만인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에 대한 간호사 배치 추가 가산은 간호인력이 2명 이상 배치된 기관에 한한다.

다. 가산율의 계산

간호인력 추가배치에 따른 가산율 × 간호사 배치 추가 가산율

4. 야간 직원배치 강화 가산

입소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외) 및 단기보호기관이 인력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되는 경우, 야간 배치인력의 요건이 다음에 부합하면 공단부담금의 1%를 가산한다.

가. 입소자 수에 따른 야간 배치인력

입소자 수	야간배치 인력수
30명 미만	2명 이상
30명 이상	1인당 수급자 15인 이하

나. 야간 배치인력이란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말하며,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주간은 24시간 중 야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적용한다.

다. 주간 요양보호사의 수가 야간 배치인력의 2배 이상인 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입소자 20인 미만의 기관은 주간 요양보호사의 수와 야간 배치인력의 수가 동수인 경우까지 적용한다.

제3장Ⅰ제2호나목을 제3장Ⅰ제5호로 하고, “인력 추가배치 가산은”을 “급여비용의 가산은”으로 하고, “급여비용이”를 “당월에 급여비용이”로 한다.

제3장Ⅰ제3호를 제3장Ⅰ제6호로 한다.

제3장Ⅱ제1호 본문을 가목으로 하고,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보건복지부령 제371호, 2006.10.20.)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10월 19일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을 4인 이하로 일괄 변경하여 적용함에 따라, 정원 변경일 현재 정원초과가 발생한 기관에 대하여는 정원초과 감산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Ⅱ제3호나목 본문의 “해당 급여비용의 10% 감산”을 “미가입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산”으로 하고, 하단에 표를 신설한다.

구 분	공단부담금 감산비율(%)
사유발생 당월	3%
사유발생 익월	5%
익익월 이후	10%

제3장Ⅱ제4호 본문 전단의 “감산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을 “감산은”으로 하고, 후단의 “감산이 중복 적용될 경우에는 감산비율은 최대 50% 이내로”를 “감산의 합이 40%를 초과할 때에는 최대 40%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3장Ⅱ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3일까지 적용한다.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Ⅱ. 재가급여의 일반원칙

3. 동일시간 중복수급 금지

나. 방문요양과 방문간호의 동일시간대 제공한 급여비용은 60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다. ‘가’의 단서규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에 급여를 제공하는 때에는 늦게 개시한 급여의 제공기관이 응급처치 등 부득이한 사유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이하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장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Ⅱ. 재가급여의 일반원칙

3. 동일시간 중복수급 금지

나.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

다. -------------------------

-------------------------

-------------------------

응급처치, 수급자의 상태로 인한 보조자 필요, 수급자 상태 등에 대한 간호사(또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의 요양보호사 안내 필요 등 -----------

-------------------------

------------.

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Ⅰ. 방문요양(방문당)

3.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가산

가. 원거리교통비 가산(1일당)

1)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로서, [별표1]의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 수급자로 본다. 다만,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 동거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里)에 거주하면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Ⅰ. 방문요양(방문당)

3.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가산

가. 원거리교통비 가산(1일당)

1) -------------------------

-------------------------

-------------------------

-------------------------

-------------------------

-------------------------

-------------------------

-------------------------

-------- 가족이거나-------

-------------------------

-------------------------

---------------------.

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Ⅲ. 방문간호(방문당)

3. 방문간호 급여비용의 가산

가. 원거리교통비 가산(1일당)

1)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간호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로서, [별표2]의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 수급자로 본다. 다만, 간호사(또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와 수급자가 동거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里)에 거주하면서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Ⅲ. 방문간호(방문당)

3. 방문간호 급여비용의 가산

가. 원거리교통비 가산(1일당)

1) -------------------------

-------------------------

-------------------------

-------------------------

-------------------------

-------------------------

-------------------------

-------------------------

------------ 가족이거나---

-------------------------

-------------------------

-------------------------

---------.

제3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Ⅰ. 급여비용의 가산

2. 인력 추가배치 가산

가.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한 인력배치기준에 비하여 종사자를 추가로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그 기간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공단부담금(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범위는 10% 이내로 한다.

제3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Ⅰ. 급여비용의 가산

2. 인력 추가배치 가산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한 인력배치기준에 비하여 종사자를 추가로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그 기간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공단부담금(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다음과 같이 가산하며, 이 경우 가산범위는 10% 이내로 한다.

< 신 설 >

가. 입소자 수 30명 이상인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은 직원 1인당 입소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점수에 해당하는 가산율을 적용한다.

1) 산정점수에 따른 가산율

산정점수	0.2점 이상 0.5점 미만	0.5점 이상 1점 미만	1점 이상 1.5점 미만	1.5점 이상 2점 미만	2점 이상 2.5점 미만	2.5점 이상 3.5점 미만	3.5점 이상 4.5점 미만	4.5점 이상
가산율(%)	3	4	5	6	7	8	9	10

2) 직원 1인당 입소자 수에 따른 점수 산정표

인력별 배점	가중치	0.3	0.2	0.3	0.2
	1인당 입소자 수	간호 (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5		11명 미만	20명 미만	20명 미만	① 2.0명 미만 ② 3.0명 미만 ③ 3.0명 미만 ④ 5.0명 미만
4		11명 이상 ~13명 미만	20명 이상 ~40명 미만	20명 이상 ~40명 미만	① 2.0명 이상~2.1명 미만 ② 3.0명 이상~3.5명 미만 ③ 3.0명 이상~3.25명 미만 ④ 5.0명 이상~5.5명 미만
3		13명 이상 ~15명 미만	40명 이상 ~60명 미만	40명 이상 ~60명 미만	① 2.1명 이상~2.2명 미만 ② 3.5명 이상 ~ 4.0명 미만 ③ 3.25명 이상 ~ 3.5명 미만 ④ 5.5명 이상 ~ 6.0명 미만
2		15명 이상 ~17명 미만	60명 이상 ~80명 미만	60명 이상 ~80명 미만	① 2.2명 이상~2.3명 미만 ② 4.0명 이상 ~ 4.5명 미만 ③ 3.5명 이상 ~ 3.75명 미만 ④ 6.0명 이상 ~ 6.4명 미만
1		17명 이상 ~19명 미만	80명 이상 ~100명 미만	80명 이상 ~100명 미만	① 2.3명 이상~2.4명 미만 ②,③,④ (적용없음)
0		19명 이상	100명 이상	100명 이상	① 2.4명 이상 ② 4.5명 이상 ③ 3.75명 이상 ④ 6.4명 이상

*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수

①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구)

② 노인요양시설(구)

③ 단기보호,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에서 전환)

④ 주ㆍ야간보호

3) 점수 산정식

(간호사 1인당 입소자 수에 따른 인력별 배점 × 0.3) + (사회복지사 1인당 입소자 수에 따른 인력별 배점 × 0.2) +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수에 따른 인력별 배점 × 0.2) + (물리치료사 1인당 입소자 수에 따른 인력별 배점 × 0.3)

4) 직원 1인당 입소자 수 계산은 다음과 같으며, 계산결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구분	직원 1인당 입소자 수
요양보호사	입소자 수 ÷ 근무인원 수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입소자 수 ÷ (근무인원 수-배치의무인원 수)
물리(작업)치료사

< 신 설 >

나. 입소자 수 30명 미만인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를 인력배치기준에 비해 추가로 배치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공단부담금을 가산한다.

1)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배치	공단부담금 가산율(%)
1명 추가	5%
2명 이상 추가	7%

2)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공단부담금 가산율(%)
각 1명 이상 추가	7%

< 신 설 >

3. 간호사 배치 추가 가산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간호(조무)사(이하 ‘간호인력’이라 한다)에 의해 인력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되는 경우, 전체 간호인력 중 간호사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 가산한다.

가. 간호사 배치 추가 가산율

간호인력 중 간호사 비율	추가 가산율(%)
30% 이상 60% 미만	10%
60% 이상	20%

나. 입소자 수 30명 미만인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에 대한 간호사 배치 추가 가산은 간호인력이  2명 이상 배치된 기관에 한한다.

다. 가산율의 계산

간호인력 추가배치에 따른 가산율 × 간호사 배치 추가 가산율

< 신 설 >

4. 야간 직원배치 강화 가산

입소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외) 및 단기보호기관이 인력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되는 경우, 야간 배치인력의 요건이 다음에 부합하면 공단부담금의 1%를 가산한다.

가. 입소자 수에 따른 야간 배치인력

입소자 수	야간배치 인력수
30명 미만	2명 이상
30명 이상	1인당 수급자 15인 이하

나. 야간 배치인력이란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말하며,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주간은 24시간 중 야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적용한다.

다. 주간 요양보호사의 수가 야간 배치인력의 2배 이상인 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입소자 20인 미만의 기관은 주간 요양보호사의 수와 야간 배치인력의 수가 동수인 경우까지 적용한다.

나. 인력 추가배치 가산은 다른 사유로 인해 급여비용이 감산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급여비용의 가산은 ----------

---당월에 급여비용이 -------

-------------------.

3. 가산 지급기준, 지급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6. -------------------------

---------------------------

--------------------------.

Ⅱ. 급여비용의 감산

1. 정원초과 감산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기관이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단부담금을 감산한다.

Ⅱ. 급여비용의 감산

1. 정원초과 감산

가.------------------------

---------------------------

---------------------------

---------------.

< 신 설 >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보건복지부령 제371호, 2006.10.20.)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10월 19일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을 4인 이하로 일괄 변경하여 적용함에 따라, 정원 변경일 현재 정원초과가 발생한 기관에 대하여는 정원초과 감산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

나.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급여비용의 10% 감산

3.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

나. -------------------------

-------------------------

------------------------

미가입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산

구 분	공단부담금 감산비율(%)
사유발생 당월	3%
사유발생 익월	5%
익익월 이후	10%

4. 1항 내지 3항의 감산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감산비율을 모두 합하여 감산하되, 1항과 2항의 감산이 중복 적용될 경우에는 감산비율은 최대 50% 이내로 한다.

4. ---------- 감산은 ----------

---------------------------

---------------------------

감산의 합이 40%를 초과할 때에는 최대 40%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