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대 한 의 사 협 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직인생략

□140-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http://www.kma.org]/전화(02)794-2474/전송(02)793-9190

의료정책국  의료정책국장 김태학 [100] 국원 박은석 [122]/E-mail: zazang100@kma.org

문서번호  대의협 제  870-5056  호

시행일자  2008.     3.     19.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5호 (‘08.03.18)

2.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세대분리 및 본인부담액 경감과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일부개정(‘08.2.20)된 바 있습니다. 이에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된 바, 귀 회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신청절차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배우자등의 기준

□ 시행일 : 2008년 4월 1일부터

붙    임 :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2. 주요개정사항 내용요약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수 신 처 : 16개 시도의사회장, 26개 학회장, 19개 개원의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