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30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6호, 2018.12.21.)를 다음과 같이 정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중 분류항목 파-1란 및 파-2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파-1		전혈
	X1001	가. 전혈 320ml	1,097.31
	X1002	나. 전혈 400ml	1,199.19
파-2		혈액성분제제
		나. 혈액성분채집술에 의한 것[성분채혈]
	X2515	(1) 성분채집 적혈구(190ml)	645.50
	X2501	(2) 성분채집 혈소판(250ml)	1,739.38
	X2502	(3) 성분채집 백혈구(250ml)	1,746.60
	X2504	(4) 성분채집 혈장(500ml)	1,272.03
	X2516	(5) 세척혈소판(250ml)	1,967.16
	X2511	(6) 백혈구여과제거 성분채집 혈소판(250ml)	1,746.60
	X2512	(7) 복합성분채집 적혈구(190ml)	645.50
	X2513	(8) 복합성분채집 혈소판(250ml)	1,746.60
	X2514	(9) 복합성분채집 혈장(300ml)	1,114.26

제3편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중 5.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5. 정액수가는 제3부 4호 마목 및 바목의 의사 및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중 4.마.(3) 및 4.바.(3)을 각각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마.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3) 환자 수는 낮병동 입원환자를 포함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전체를 말하며, 다만, 중환자실 입원환자, 별도의 병동으로 구분 운영하는 격리실 입원환자는 제외한다.

바.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3) 환자 수는 낮병동 입원환자를 포함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전체를 말하며, 다만, 중환자실 입원환자, 별도의 병동으로 구분 운영하는 격리실 입원환자는 제외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파-1 전혈		파-1 전혈
X1001	가. 전혈 320ml ....1,109.58점	X1001	가. 전혈 320ml ....1,097.31점
X1002	나. 전혈 400ml ....1,211.46점	X1002	나. 전혈 400ml ....1,199.19점
파-2 혈액성분제제		파-2 혈액성분제제
가. <생략>		가. <현행과 동일>
나. 혈액성분채집술에 의한 것 [성분채혈]		나. 혈액성분채집술에 의한 것 [성분채혈]
X2515	(1) 성분채집 적혈구(190ml) ....657.77점	X2515	(1) 성분채집 적혈구(190ml) ....645.50점
X2501	(2) 성분채집 혈소판(250ml) ....1,751.65점	X2501	(2) 성분채집 혈소판(250ml) ....1,739.38점
X2502	(3) 성분채집 백혈구(250ml) ....1,758.87점	X2502	(3) 성분채집 백혈구(250ml) ....1,746.60점
X2504	(4) 성분채집 혈장(500ml) ....1,284.30점	X2504	(4) 성분채집 혈장(500ml) ....1,272.03점
X2516	(5) 세척혈소판(250ml) ....1,979.43점	X2516	(5) 세척혈소판(250ml) ....1,967.16점
X2511	(6) 백혈구여과제거 성분채집 혈소판(250ml) ....1,758.87점	X2511	(6) 백혈구여과제거 성분채집 혈소판(250ml) ....1,746.60점
X2512	(7) 복합성분채집 적혈구(190ml) ....657.77점	X2512	(7) 복합성분채집 적혈구(190ml) ....645.50점
X2513	(8) 복합성분채집 혈소판(250ml) ....1,758.87점	X2513	(8) 복합성분채집 혈소판(250ml) ....1,746.60점
X2514	(9) 복합성분채집 혈장(300ml) ....1,126.53점	X2514	(9) 복합성분채집 혈장(300ml) ....1,114.26점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산정지침]
5. 정액수가는 제3부 4호 라목 및 마목의 의사 및 간호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5. 정액수가는 제3부 4호 마목 및 바목의 의사 및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산정지침]
4. 제외환자 및 특정기간에 산정 가능한 입원료는 요양병원입원료ㆍ낮병동입원료ㆍ중환자실입원료ㆍ격리실 입원료에 한하며 다음 기준에 의한다.		4. <현행과 같음>
마.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마.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3) 환자 수는 낮병동 입원환자를 포함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전체를 말하며, 다만, 중환자실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환자는 제외한다.		(3) 환자 수는 낮병동 입원환자를 포함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전체를 말하며, 다만, 중환자실 입원환자, 별도의 병동으로 구분 운영하는 격리실 입원환자는 제외한다.
바.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바.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3) 환자 수는 낮병동 입원환자를 포함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전체를 말하며, 다만, 중환자실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환자는 제외한다.		(3) 환자 수는 낮병동 입원환자를 포함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전체를 말하며, 다만, 중환자실 입원환자, 별도의 병동으로 구분 운영하는 격리실 입원환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