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1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7호, 2018.5.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6월 2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439. 기타의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중 동종피부유래 각질세포 및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란을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6월 9일부터 소급 적용·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8년 6월 9일부터 이 고시 발령일까지는 이 고시를 적용하는 것보다 종전 고시를 적용하는 것이 보험인정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종전 고시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