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0호(2021.7.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8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및 정정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별지1 기재 약제를 신설한다.

별표1의 일부를 별지2~23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표1의 약제 중 별지24, 별지25에 기재된 약제는 삭제한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125호, 2021.4.23.) “별지1”의 신설 약제 중 아래 약제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구분	제품코드	제품명	업체명	정정사항
별지1	671706841	반코트리신주1그램 (반코마이신염산염)_(1g/1병)	주식회사제뉴원 사이언스	‘별지1’ 신설 약제에서 제외
별지1	671706831	반코트리신주500밀리그램 (반코마이신염산염)_(0.5g/1병)	주식회사제뉴원 사이언스	‘별지1’ 신설 약제에서 제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1년 11월 1일

2.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1년 11월 20일

3. 별지5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1년 12월 1일

4. 별지6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2년 1월 1일

5. 별지7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2년 3월 1일

6. 별지8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2년 4월 1일

7. 별지9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2년 6월 1일

8. 별지10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2년 6월 25일

9. 별지11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2년 7월 14일

10. 별지12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2년 7월 15일

11. 별지1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2년 8월 1일

12. 별지1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2년 8월 23일

13. 별지15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2년 9월 1일

14. 별지16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2년 9월 14일

15. 별지17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2년 10월 1일

16. 별지18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2년 11월 1일

17. 별지19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2년 12월 26일

18. 별지20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3년 1월 1일

19. 별지21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3년 4월 1일

20. 별지22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3년 9월 1일

21. 별지2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3년 11월 5일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24’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2년 2월 28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