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 (가정산소치료서비스) 고시개정 주요내용

□ 개정이유

요양비 지급대상인 가정산소치료서비스의 세부인정기준 개선을 통해 적용대상 등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 고시에서 발견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적용대상 기준 확대 (별표3 제1호)

○ 생후 90일 미만 신생아의 경우 사전 내과적 치료기준 제외

○ 검사방법 확대 (산소포화도 검사기준 신설)

나. 처방기간 연장 (별표3 제3호)

<개정 전․후 비교>

	개정 前	개정 後
① 대상자 기준변경	○ 처방전 90일 동안의 내과적 치료이력 필수	○ 생후 90일 미만인 신생아의 경우에는 동 규정 적용제외
② 검사방법 확대	○ 동맥혈 가스검사	○ 동맥혈 가스검사외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도 인정
③ 처방기간 연장	○ 호흡기장애인은 1회 1년 ○ 그 외 1회 6개월	○ 장애등록여부 상관없이 1회 1년으로 통일
④ 방문주기 개선	○ 매분기별 방문	○ 분기별 방문규정 삭제 - 장비성능에 따라 정기적으로 방문

* 장비별 방문주기를 포함한 가정산소치료서비스기준 개선을 위한 건보공단 공고 개정예정 (‘12.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