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8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1호, 2016.4.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별표 1)에 자-713(N7130)을 신설하고 [유방]에 자-713 마. 주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자-713	N7135 N7130	마. 근치절제술 [변형근치 유방절제술 및 근치유방보존술 포함] Radical Mastectomy 주 : 액와림프절 청소술을 미실시한 경우에 10,534.77점을 산정한다.	15,049.67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문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별표 1) 해당 분류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자713        (N7133, N7135)

[산정지침]

(별표 1) 해당 분류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자713        (N7130, N7133, N7135)

[유  방]

[유  방]

자-713		유방절제술 Mastectomy
	N7135	마. 근치절제술 [변형근치 유방절제술 및 근치유방보 존술 포함] Radical Mastectomy ....15,049.67점
		<신설>

자-713		유방절제술 Mastectomy
	N7135	마. 근치절제술 [변형근치 유방절제술 및 근치유방보 존술 포함] Radical Mastectomy ....15,049.67점
	N7130	주 : 액와림프절 청소술을 미실시한 경우에 10,534.77점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