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5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41호, 2018.1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및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에 ’가-31 정맥내 혈전용해술 관리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가-31		정맥내 혈전용해술 관리료 Intravenous Thrombolysis management
		주: 뇌경색증 환자(I63)에게 Alteplase를 투여 시 1회 산정 한다.
	AP506	가. 상급종합병원	2,530.78
	AP606	나. 종합병원	2,433.45
	AP706	다.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2,336.11
	AP806	라.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2,238.77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17)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7)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이외의 요양기관에서 한 가지 항목에 (12)와 (14)U), (13)과 (14)V), (22)와 (14)E), ‘화상치료 가산’과 (14)W), (12)와 (15)N), (13)과 (15)P), (22)와 (15)G), ‘화상치료 가산’과 (15)Q), (12)와 (16)K), (13)과 (16)L), (22)와 (16)H) 또는 ‘화상치료 가산’과 (16)M)의 두 가지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각각 E, G, H, K, L, M, N, P, Q, U, V 또는 W로 기재하여 산정한다.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에 (22)와 (별표9)~(별표1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별표9), (별표10) 및 (별표11)에 열거한 항목을 신경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별표9)는 5%, (별표10)은 10%, (별표11)은 15%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D로 기재)

(별표 9)

분류번호 및 코드
자33	(N0331)	자479	(S4792, S4793, S4794, S4796)
자473	(S4731, S4734)	자480-2	(S4805)
주 : 신경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D로 기재)

해당 분류항목

(별표 10)

분류번호 및 코드
자33	(N0333, N0334, N0335)	자468	(S4681)
자462	(S4621, S4622)	자472	(S4721)
자462-1	(S4625)	자473	(S4733, S4735, S4736, S4737)
자463	(S4634, S4638, S4639)	자476	(S4760)
자464	(S4641, S4642)	자477	(S4771, S4772)
자465	(S4653, S4655, S4657)	자478	(S4780)
자466	(S4662)	자479	(S0479, S4797, S4798, S4799)
주 : 신경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D로 기재)

해당 분류항목

(별표 11)

해당 분류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자463	(S4635, S4636, S4637)	자466	(S4661)
자465	(S4654, S4656, S4658)	자480-1	(S4801, S4802, S4803)
주 : 신경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5%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D로 기재)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7)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7)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가 중증외상환자에게 (별표4)에 열거한 항목을 실시한 경우에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할 수 있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F로 기재) 다만, 제9장 제1절의 (별표1) 내지 (별표7), (별표9) 내지 (별표11)에 대한 전문의 가산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제1장 기본진료료

<신 설>

가-31

정맥내 혈전용해술 관리료

Intravenous Thrombolysis management

주: 뇌경색증 환자(I63)에게 Alteplase를 투여 시 1회 산정 한다.

AP506

가. 상급종합병원

…2,530.78점

AP606

나. 종합병원

…2,433.45점

AP706

다.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2,336.11점

AP806

라.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2,238.77점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산정지침]

(1)~(16) <생 략>

(1)~(16) <현행과 동일>

(17)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이외의 요양기관에서 한 가지 항목에 (12)와 (14)U), (13)과 (14)V), ‘화상치료 가산’과 (14)W), (12)와 (15)N), (13)과 (15)P), ‘화상치료 가산’과 (15)Q), (12)와 (16)K), (13)과 (16)L) 또는 ‘화상치료 가산’과 (16)M)의 두 가지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각각 K, L, M, N, P, Q, U, V 또는 W로 기재하여 산정한다.

(17)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이외의 요양기관에서 한 가지 항목에 (12)와 (14)U), (13)과 (14)V), (22)와 (14)E),‘ 화상치료 가산’과 (14)W), (12)와 (15)N), (13)과 (15)P), (22)와 (15)G), ‘화상치료 가산’과 (15)Q), (12)와 (16)K), (13)과 (16)L), (22)와 (16)H) 또는 ‘화상치료 가산’과 (16)M)의 두 가지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각각 E, G, H, K, L, M, N, P, Q, U, V 또는 W로 기재하여 산정한다.

(18)~(21) <생 략>

(18)~(21) <현행과 동일>

<신 설>

(22) (별표9), (별표10) 및 (별표11)에 열거한 항목을 신경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별표9)는 5%, (별표10)은 10%, (별표11)은 15%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D로 기재)

<신 설>

(별표 9) 해당 분류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자33	(N0331)
자473	(S4731, S4734)
자479	(S4792, S4793, S4794, S4796)
자480-2	(S4805)
주 : 신경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D로 기재)

<신 설>

(별표 10) 해당 분류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자33	(N0333, N0334, N0335)
자462	(S4621, S4622)
자462-1	(S4625)
자463	(S4634, S4638, S4639)
자464	(S4641, S4642)
자465	(S4653, S4655, S4657)
자466	(S4662)
자468	(S4681)
자472	(S4721)
자473	(S4733, S4735, S4736, S4737)
자476	(S4760)
자477	(S4771, S4772)
자478	(S4780)
자479	(S0479, S4797, S4798, S4799)
주 : 신경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D로 기재)

<신 설>

(별표 11) 해당 분류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자463	(S4635, S4636, S4637)
자465	(S4654, S4656, S4658)
자466	(S4661)
자480-1	(S4801, S4802, S4803)
주 : 신경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5%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D로 기재)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1)~(6)  <생 략>

[산정지침〕

(1)~(6) <현행과 같음>

(7)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가 중증외상환자에게 (별표4)에 열거한 항목을 실시한 경우에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할 수 있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F로 기재) 다만, 제9장 제1절의 (별표1) 내지 (별표7)에 대한 전문의 가산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7)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가 중증외상환자에게 (별표4)에 열거한 항목을 실시한 경우에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할 수 있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F로 기재) 다만, 제9장 제1절의 (별표1) 내지 (별표7), (별표9) 내지 (별표11)에 대한 전문의 가산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8)~(10)  <생 략>

(8)~(10)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