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의 개정(2018.9.28 시행)으로 연속혈당측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소모품인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구입비용을 요양비로 지원하고자 관련 고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 지급금액 및 기준금액 등 구체화 및 관련 서식 신설(안 제4조, 제7조, 별표 6, 별지 제1호의2서식 등)

가. 대상자: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

나. 급여 품목으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18. 12. 21.～ 12. 26.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9호, 2018.7.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또는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을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또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처방전”을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경우에는 제1호의2서식의 처방전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각 목의 기간을 처방기간으로 할 수 있다.

가. 별지 제1호서식의 처방전: 180일 이내

나.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처방전: 4주(週) 이내(최초 처방에 한정한다)

별표 6 제1호나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제4호의 경우에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6 제1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의 소모성재료 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구입․사용한 경우

1) 기준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으로 구입한 경우: 해당 구입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별표 6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나목.다목”을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다목 표 외의 부분 중 “소모성 재료”를 “소모성 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라목부터 사목을 각각 마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당뇨병 소모성 재료 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기준금액: 다음 표에 따른 금액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제1형 당뇨병환자	70,000원/주

별표 6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목까지”를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라목 표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구입․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 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표에 따른 금액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제1형 당뇨병환자	70,000원/주

별표 6 제4호가목 본문 중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당뇨병 소모성 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제외한다)”로, “일당”를 “일당 금액으로, 당뇨병 소모성 재료 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한 요양비는 주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호, 별표 6 및 별지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의 처방으로 구입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해서부터 적용한다.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1호의2서식]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용)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초 발행시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와 동시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면)
① [ ] 재발급
② 수진자	건강보험증번호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진료과목		상병명		상병코드
처방전 확인사항
구분	③ 확인사항
제1형 당뇨병	[ ] 연속혈당측정 시작일 ( ) ~ 종료일 ( ), 기간 동안 착용일수 ( )일 또는 착용비율 ( )% [ ] 당 평균값 ( )mg/dl [ ] 변동계수 ( )% 혹은 표준편차 ( )mg/dl [ ] 당화혈색소 검사내역 : 시행일 ( ), 검사수치 ( )%
처방 및 지시사항
제조 또는 수입업소 ( ), 제품명( )
④ 총 처방기간
⑤ 처방개수
처방전 사용기간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 까지	※ 사용기간 내에 구입․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 성명(면허번호) :	( 제 호 )	(서명 또는 인)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제 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4. 총 처방기간은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최대 9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단, 최초처방은 4주 이내)

5. 처방전 발행의사는 환자의 효과적인 당뇨 자가관리를 위해 혈당검사 기록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6.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제1형 당뇨병환자	70,000원/주

작성방법

①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②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③ 확인사항 중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 표시를 한 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 날짜는 CCYYMMDD의 형식으로 표기합니다. (예시) 20190101

- 변동계수 혹은 표준편차와 당화혈색소 검사수치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기재합니다.

- 가장 최근의 당화혈색소 검사 일자와 수치를 기재합니다.

④ 총 처방기간은 주 단위로 기재합니다.

총 처방기간은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최대 9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단, 최초처방은 4주 이내)

⑤ 처방기간동안 처방하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개수를 기재합니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 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란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한 품목의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또는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을 말한다.	제4조(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 ① ------------------------------------------------------------------------------------------------------------------------------------------------------------------------------------------------------------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또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처방전) ①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 처방전은 요양비 지급 대상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처방전)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사가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의 처방전	3. --------------------------------------------------------------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경우에는 제1호의2서식의 처방전을 말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처방전은 해당 처방전으로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처방기간(제1항제1호의 처방전의 경우에는 처방일수를 말한다)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처방전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항제3호·제4호의 처방전: 90일 이내. 다만, 제1항제3호의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방기간을 180일 이내로 한다.	3.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각 목의 기간을 처방기간으로 할 수 있다.
<신 설>	가. 별지 제1호서식의 처방전: 180일 이내
<신 설>	나.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처방전: 4주(週) 이내(최초 처방에 한정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신구 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