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31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6호, 2018.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  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수료 중 ‘보철물의 유지관리(차151~차154)에 대한 일반원칙’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차151~ 차154 보철물의 유지관리 일반원칙	보철물의 유지관리 (차151~차154) 에 대한 일반원칙	1.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급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금속상 부분틀니의 수리 등 유지관리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라목3)ㆍ4), 같은 호 바목에 따라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됨. 2. 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이내(최대 6회까지)에는 유지관리 행위료를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고,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음. 3. 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최대 6회)이 경과한 후에는 급여대상 유지관리 행위별 인정기준에 따라 해당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각 행위별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수료 중  ‘차151 의치 조직면 개조[1악당]’, ‘차152 의치수리’, ‘차153 의치조정’, ‘차154 클라스프(Clasp) 수리[1악당]’ 항목을 다음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차151 의치 조직면 개조 [1악당]	차151 의치 조직면 개조 [1악당] 급여기준	의치 조직면 개조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첨상(relining) 1) 직접법: 연 1회 인정 가) 의치의 내면 부적합이 존재하는 경우 나) 자가 중합형 의치상용레진을 이용하여 진료실에서 의치 내면을 개조한 경우 2) 간접법: 연 1회 인정 가) 의치의 내면의 부적합과 수직 고경 상실이 존재하는 경우 나) 기능인상을 채득하여 주모형을 제작하고 교합기에 장착한 후, 의치상용레진을 적용한 경우 나. 개상(rebasing): 연 1회 인정 1) 의치의 내면 부적합과 수직 고경 상실이 존재하며, 의치 변연 및 연마면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기능인상을 채득하여 주모형을 제작하고 교합기에 장착한 후, 의치상용레진을 적용한 경우 다. 조직 조정(Tissue conditioning): 연 2회 인정 1) 의치 하방의 연조직에 과도한 압박이나 남용이 관찰되거나 잇몸 염증이 존재하는 경우 2) 의치상 내면에 연질 이장재를 적용하여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과량의 연질 이장재를 제거하는 경우
차152 의치수리	차152 의치수리 급여기준	의치수리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인공치 수리[1치당](Artificial Tooth Repair): 연 2회 인정 1) 적응증 가) 인공치의 마모나 파절 또는 탈락으로 인하여 인공치의 교체나 형태를 복원한 경우 나) 자연치의 상실로 새로운 인공치를 부착한 경우 2) 산정방법: 제1치는 인공치 수리 소정점수 100%, 제2치부터는 치아 1개당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나. 의치상 수리[1악당] (Denture Base repair): 연 2회 인정 의치상용레진을 이용하여 부러진 의치를 원래 형태로 수리 복원하는 경우
차153 의치조정 [1악당]	차153 의치조정 [1악당] 급여기준	의치조정은 다음과 같이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의치상 조정(Denture base adjustment): 연 2회 인정 1) 의치의 사용으로 조직에 궤양이나 불편감이 존재하여 조직면, 연마면 부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압력 지시재를 사용하여 과도한 압력부위를 삭제한 후 의치 내면을 조정하는 경우 나. 교합조정(Occlusal adjustment) 1) 단순(simple): 연 4회 인정 가) 의치 착용 후 경미한 교합 오차가 있는 경우 나) 구강 내에서 직접 교합조정을 시행한 경우 2) 복잡(complex): 연 1회 인정 가) 의치 착용 후 교합 부조화 양상으로 '접촉 후 미끌림(touch and slide)'이 1mm 이상 존재할 경우 나) 의치 장착 상태에서 인상채득 후 의치와 재부착 모형을 교합기에 옮겨 교합 조정을 시행한 경우
차154 클라스프 수리 [1악당]	차154 클라스프 수리 [1악당] 급여기준	부분틀니에서 파절된 클라스프(Clasp)의 유지력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단순(simple): 연 2회 인정 가공선을 이용하여 파절된 클라스프(Clasp)를 수리한 경우 나. 복잡(Complex): 연 1회 인정 주조법으로 파절된 클라스프(Clasp)를 제작하여 수리한 경우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수료 중 ‘Biocoral 및 Interpore 급여   여부’란을 삭제한다.

Ⅲ. 치료재료 제2장 검사료 중에 ‘복압측정용 직장 케테터’, ‘방광내압을 통한 복강내압측정용 치료재료’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복압측정용 직장 카테터 급여기준	복압측정용 직장 카테터는 요역동학검사 등에서 복압을 측정하기 위해 직장에 삽입하는 1회용 튜브·카테터로 진단 시 필수적인 치료재료인 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가. 요역동학검사(나656) 나. 방광내압측정(나656-1)
방광내압을 통한 복강내압측정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방광내압을 통한 복강내압측정용 치료재료는 복부 외상 또는 복부수술 환자가 복강구획증후군이 의심되어 사용 시 복강내압 측정 결과가 12mmHg이상인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복강경용 봉합재료’, 기관내튜브카테터‘, ’1회용 두피클립‘, ’신경조절 환기보조 카테터‘,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전극과 1회용 PATIENT RETURN PAD‘,   ‘뇌동맥류수술시 clip 종류별 별도산정여부’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복강경용 봉합재료 인정기준	복강경용 봉합재료는 투관침으로 천공된 복막 및 근막을 봉합하는 재료로 BMI 25kg/㎡ 이상 비만환자에게 직경 10mm 이상의 투관침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봉합기 1개, 봉합사 CARTRIDGE 3개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기관내튜브 교체카테터 급여기준	기관내튜브교체카테터는 기관내삽관튜브의 안전한 교체로 응급상황 및 합병증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조적인 1회용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가. 일측폐환기법마취를 실시한 환자 중 double lumen endotracheal tube에서 single lumen endotracheal tube로 교체하는 경우 나. single lumen endotracheal tube의 교체가 필요한 상황에서 환자의 상기도 부종 등에 의해 재삽관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1회용 두피클립 급여기준	1회용 두피클립은 절개된 두피에 끼워 효과적인 지혈을 목적으로 일시 적용하는 1회용 치료재료로 두피를 절개하는 수술에서 사용 시 실사용량을 요양급여로 인정함.
신경조절 환기보조 카테터 급여기준	신경조절 환기보조 카테터는 카테터 말단 전극이 식도에 삽입, 중추신경이 횡격막 신경을 자극하면서 생겨나는 횡격막의 전기활성(EDI) 신호를 감지하여 인공호흡기를 통해 보조호흡을 제공할 수 있는 1회용 치료재료로,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6세미만 환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5일에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전극과 1회용 PATIENT RETURN PAD 급여기준	1.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전극 가. 급여대상 및 급여개수 1) 바1, 바2 마취에 의한 관혈적 수술 및 검사에서 일체형(BLADE, SPATULA, NEEDLE TYPE) 또는 교체형 전극(BLADE, SPATULA, NEEDLE TYPE)을 병용하여 최대 2개 이내에서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아래의 경우 교체형 전극(BLADE, SPATULA, NEEDLE TYPE) 1개를 추가 요양급여로 인정함 - 아 래 - 가) 암제거술과 재건술 동시 시행 나) 장기이식수술 2) 자426나 자궁경부원추형절제술-전기루프이용의 경우 일체형(BLADE, SPATULA, NEEDLE TYPE) 1개, 교체형 전극(LOOP, BALL TYPE) 2개 이내에서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3) 아래의 경우 일체형(BLADE, SPATULA, NEEDLE TYPE) 1개, 교체형 전극(MICRO NEEDLE(5μ) TYPE) 1개 이내에서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만 6세미만 비뇨기 수술(복강경수술 제외) 나) 자389-1나 정관수술-정관정관문합술, 자389-1다 정관수술-부고환정관문합술, 자399 정계정맥류수술 다) 눈 부속기관 수술(자525 산립종절개술, 자540 맥립종절개술, 자543 첩모발거술 제외) 4) 복강경, 흉강경을 이용한 검사 및 수술에서 투관침 삽입을 위한 조직 절개 및 지혈용으로 사용한 경우 일체형(BLADE, SPATULA, NEEDLE TYPE) 또는 교체형 전극(BLADE, SPATULA, NEEDLE TYPE) 중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나. 상기 가.의 1), 2), 3), 4)는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2. 1회용 PATIENT RETURN PAD ○ 상기 1.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1개를 요양급여 함 ※ 눈 부속기관: 안와, 눈꺼풀, 결막, 눈물기관, 외안근
뇌동맥류수술시 클립(Clip) 산정기준	뇌동맥류 수술시 사용되는 Sugita Clip, Aneurysmal Clip, Mayfield Clip은 별도 산정 가능하나, Silver Clip 등은 관련 행위의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Ⅲ. 치료재료 제6장 내시경하 시술료 중에 ‘1회용 경피 경간 담관 내시경 카테터(PTCS catheter)’, ‘내시경하 담(췌)관 협착 확장용 카테터’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1회용 경피 경간 담관 내시경 카테터(PTCS catheter) 급여기준	담관 내시경이 통과할 수 있는 경피 경간 통로의 확장을 위해서 1회용 경피 경간 담관 내시경 카테터(PTCS catheter)를 사용한 경우 1회 시술시 2개 이내에서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PTCS catheter를 사용하여 통로의 확장과 배액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배액의 용도로 추가 인정하지 아니함.
내시경하 담(췌)관 협착 확장용 카테터 급여기준	내시경하 담(췌)관 협착 확장용 카테터는 유두문, 담관 또는 췌관 협착 부위를 확장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1회용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서 협착 확장에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자776) 2)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 [방사선료 포함](나762) 나. 급여개수: 최대 2개 이내 실사용량을 요양급여로 인정함. 단, Balloon catheter로 충분한 확장이 되지 않을 경우 Balloon catheter 1개, 내시경하 담(췌)관 협착 확장용 카테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Ⅲ. 치료재료 제1장 일반사항 중 ‘전기소작기용 1회용 보비펜의 별도 산정여부’ 급여기준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현 행			개 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수료			I.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수료
일반사항	Biocoral 및 Interpore 급여여부	골조직 이식술시 사용되는 골대체 물질인 Biocoral은 골에 이식되었을 때 새로이 형성되는 Bone과 대체, 흡수되어 골형성을 유도하여 신생골을 생성토록 함으로써 파괴된 치주조직의 재생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인정하고, 골조직이식술시에 진료상 필요하여 사용된 이식재료 Interpore-200에 대하여도 인정함.	<삭제>	<삭제>	<삭제>
<신설>	<신설>	<신설>	차151~ 차154 보철물의 유지관리 일반원칙	보철물의 유지관리 (차151~차154)에 대한 일반원칙	1.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급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금속상 부분틀니의 수리 등 유지관리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라목3)ㆍ4), 같은 호 바목에 따라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됨. 2. 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이내(최대 6회까지)에는 유지관리 행위료를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고,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음. 3. 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최대 6회)이 경과한 후에는 급여대상 유지관리 행위별 인정기준에 따라 해당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각 행위별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차151 의치 조직면 개조 [1악당]	차151 의치 조직면 개조 [1악당] 급여기준	<일반원칙> -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급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금속상 부분틀니의 수리 등 유지관리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라목3)ㆍ4), 같은 호 바목에 따라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됨. - 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이내(최대 6회까지)에는 유지관리 행위료를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고,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음. - 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최대 6회)이 경과한 후에는 급여대상 유지관리 행위별 인정기준에 따라 해당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각 행위별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1. 첨상(relining) 가. 직접법: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1회 산정 1) 틀니의 내면 부적합이 존재하는 경우 2) 자가 중합형 의치상용레진을 이용한 구강 내 의치 내면 개조가 진료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나. 간접법: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1회 산정 1) 틀니의 내면 부적합과 수직고경 상실이 존재하는 경우 2) 연질 이장재를 이용한 기능인상 채득 후 주모형을 제작하고, 채득된 악간기록을 이용하여 교합기 장착 후, 자가중합형이나 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으로 첨상을 시행하는 경우 2. 개상(rebasing)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1회 산정 가. 틀니의 내면 부적합과 수직 고경 상실이 존재하며, 의치 변연 및 연마면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나. 의치 내면에 인상재가 들어갈 공간을 확보한 후 인상을 채득하여 주모형을 제작하고, 채득된 악간기록을 이용하여 교합기 장착 후, 인상재를 제거하고 해당공간에 자가 중합형이나 열중합 의치상용레진을 적용한 경우 3. 조직 조정(Tissue conditioning)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2회 산정 가. 틀니 하방의 연조직에 과도한 압박이나 남용이 관찰되거나 잇몸 염증이 존재하는 경우 나. 의치상 내면에 연질 이장재를 적용하여 구강 내에 장착하고,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구강 내에서 분리시켜 과량의 연질 이장재를 제거하는 경우	차151 의치 조직면 개조 [1악당]	차151 의치 조직면 개조 [1악당] 급여기준	의치 조직면 개조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첨상(relining) 1) 직접법: 연 1회 인정 가) 의치의 내면 부적합이 존재하는 경우 나) 자가 중합형 의치상용레진을 이용하여 진료실에서 의치 내면을 개조한 경우 2) 간접법: 연 1회 인정 가) 의치의 내면의 부적합과 수직 고경 상실이 존재하는 경우 나) 기능인상을 채득하여 주모형을 제작하고 교합기에 장착한 후, 의치상용레진을 적용한 경우 나. 개상(rebasing): 연 1회 인정 1) 의치의 내면 부적합과 수직 고경 상실이 존재하며, 의치 변연 및 연마면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기능인상을 채득하여 주모형을 제작하고 교합기에 장착한 후, 의치상용레진을 적용한 경우 다. 조직 조정(Tissue conditioning): 연 2회 인정 1) 의치 하방의 연조직에 과도한 압박이나 남용이 관찰되거나 잇몸 염증이 존재하는 경우 2) 의치상 내면에 연질 이장재를 적용하여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과량의 연질 이장재를 제거하는 경우
차152 의치수리	차152 의치수리 급여기준	<일반원칙> (생략) ~ 1. 인공치 수리[1치당](Artificial Tooth Repair)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2회 산정함. 제1치는 인공치 수리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하고, 제2치부터는 치아 1개당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가. 인공치의 마모나 파절 또는 탈락으로 인하여 인공치의 교체나 형태의 복원이 필요한 경우 나. 기존 인공치 파절편을 제거(파절의 경우)한 후, 레진을 이용하여 의치상에 적절한 새로운 인공치를 부착한 경우 2. 의치상 수리[1악당](Denture Base repair) : 의치상용레진을 이용하여 부러진 의치를 원래 형태로 수리 복원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2회 산정함.	차152 의치수리	차152 의치수리 급여기준	의치수리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인공치 수리[1치당](Artificial Tooth Repair): 연 2회 인정 1) 적응증 가) 인공치의 마모나 파절 또는 탈락으로 인하여 인공치의 교체나 형태를 복원한 경우 나) 자연치의 상실로 새로운 인공치를 부착한 경우 2) 산정방법: 제1치는 인공치 수리 소정점수 100%, 제2치부터는 치아 1개당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나. 의치상 수리[1악당] (Denture Base repair): 연 2회 인정 의치상용레진을 이용하여 부러진 의치를 원래 형태로 수리 복원하는 경우
차153 의치조정 [1악당]	차153 의치조정 급여기준	<일반원칙> (생략) ~ 1. 의치상 조정(Denture base adjustment)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2회 산정함 가. 틀니의 사용으로 조직에 궤양이나 불편감이 존재하여 조직면, 연마면 부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나. 압력 지시재를 사용하여 과도한 압력부위를 삭제한 후 의치 내면을 조정하는 경우 2. 교합조정(Occlusal adjustment) 가. 단순(simple):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4회 산정함 1) 틀니 착용 후 폐구 시 경미한 교합 오차가 있을 경우 2) 이상적인 의치교합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강 내에서 직접 조정을 시행한 경우 나. 복잡(complex):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1회 산정함 1) 틀니 착용 후 입을 다문 상태에서 교합 부조화 양상으로 '접촉 후 미끌림(touch and slide)'이 1mm 이상 존재할 경우 2) 환자 구강상태를 재현하기 위하여 틀니를 장착한 상태로 인상채득 후 틀니와 재부착 모형을 교합기에 옮겨 이상적인 교합관계를 갖도록 교합 조정을 시행한 경우	차153 의치조정 [1악당]	차153 의치조정 [1악당] 급여기준	의치조정은 다음과 같이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의치상 조정(Denture base adjustment): 연 2회 인정 1) 의치의 사용으로 조직에 궤양이나 불편감이 존재하여 조직면, 연마면 부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압력 지시재를 사용하여 과도한 압력부위를 삭제한 후 의치 내면을 조정하는 경우 나. 교합조정(Occlusal adjustment) 1) 단순(simple): 연 4회 인정 가) 의치 착용 후 경미한 교합 오차가 있는 경우 나) 구강 내에서 직접 교합조정을 시행한 경우 2) 복잡(complex): 연 1회 인정 가) 의치 착용 후 교합 부조화 양상으로 '접촉 후 미끌림(touch and slide)'이 1mm 이상 존재할 경우 나) 의치 장착 상태에서 인상채득 후 의치와 재부착 모형을 교합기에 옮겨 교합 조정을 시행한 경우
차154 클라스프 수리 [1악당]	차154 클라스프 수리[1악당] 급여기준	<일반원칙> (생략) ~ 1. 단순(simple) 파절된 클라스프(Clasp)의 유지력 회복을 위해 가공선을 이용하여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연 2회 산정함 2. 복잡(Complex) 클라스프(Clasp) 파절로 인해 부분틀니의 유지력 소실이 있을 시 주조법으로 클라스프(Clasp)를 제작하여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연 1회 산정함	차154 클라스프 수리 [1악당]	차154 클라스프 수리[1악당] 급여기준	부분틀니에서 파절된 클라스프(Clasp)의 유지력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단순(simple): 연 2회 인정 가공선을 이용하여 파절된 클라스프(Clasp)를 수리한 경우 나. 복잡(Complex): 연 1회 인정 주조법으로 파절된 클라스프(Clasp)를 제작하여 수리한 경우
Ⅲ. 치료재료			Ⅲ. 치료재료
제1장 일반사항			제1장 일반사항
전기소작기용 1회용 보비펜의 별도 산정여부		Electrosurgical Unit (전기수술기)는 Argon방전을 이용하여 수술시 조직응고로 지혈, 조직 손상억제, 수술시간의 단축 등의 장점 이외에 바이러스 및 세균감염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최첨단의 공학을 응용한 의료용구로 인정되나 전기수술기를 이용하여 수술할 때에 소모되는 ’1회용 보비펜’의 재료대를 별도 산정할 수 없음.	<삭제>		<삭제>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신설>		<신설>	복압측정용 직장 카테터 급여기준		복압측정용 직장 카테터는 요역동학검사 등에서 복압을 측정하기 위해 직장에 삽입하는 1회용 튜브·카테터로 진단 시 필수적인 치료재료인 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가. 요역동학검사(나656) 나. 방광내압측정(나656-1)
<신설>		<신설>	방광내압을 통한 복강내압측정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방광내압을 통한 복강내압측정용 치료재료는 복부 외상 또는 복부수술 환자가 복강구획증후군이 의심되어 사용 시 복강내압 측정 결과가 12mmHg이상인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신설>		<신설>	복강경용 봉합재료 인정기준		복강경용 봉합재료는 투관침으로 천공된 복막 및 근막을 봉합하는 재료로 BMI 25kg/㎡ 이상 비만환자에게 직경 10mm 이상의 투관침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봉합기 1개, 봉합사 CARTRIDGE 3개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신설>		<신설>	기관내튜브 교체카테터 급여기준		기관내튜브교체카테터는 기관내삽관튜브의 안전한 교체로 응급상황 및 합병증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조적인 1회용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가. 일측폐환기법마취를 실시한 환자 중 double lumen endotracheal tube에서 single lumen endotracheal tube로 교체하는 경우 나. single lumen endotracheal tube의 교체가 필요한 상황에서 환자의 상기도 부종 등에 의해 재삽관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신설>		<신설>	1회용 두피클립 급여기준		1회용 두피클립은 절개된 두피에 끼워 효과적인 지혈을 목적으로 일시 적용하는 1회용 치료재료로 두피를 절개하는 수술에서 사용 시 실사용량을 요양급여로 인정함.
<신설>		<신설>	신경조절 환기보조 카테터 급여기준		신경조절 환기보조 카테터는 카테터 말단 전극이 식도에 삽입, 중추신경이 횡격막 신경을 자극하면서 생겨나는 횡격막의 전기활성(EDI) 신호를 감지하여 인공호흡기를 통해 보조호흡을 제공할 수 있는 사용하는 1회용 치료재료로,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6세미만 환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5일에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신설>		<신설>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전극과 1회용 PATIENT RETURN PAD 급여기준		1.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전극 가. 급여대상 및 급여개수 1) 바1, 바2 마취에 의한 관혈적 수술 및 검사에서 일체형(BLADE, SPATULA, NEEDLE TYPE) 또는 교체형 전극(BLADE, SPATULA, NEEDLE TYPE)을 병용하여 최대 2개 이내에서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아래의 경우 교체형 전극(BLADE, SPATULA, NEEDLE TYPE) 1개를 추가 요양급여로 인정함 - 아 래 - 가) 암제거술과 재건술 동시 시행 나) 장기이식수술 2) 자426나 자궁경부원추형절제술-전기루프이용의 경우 일체형(BLADE, SPATULA, NEEDLE TYPE) 1개, 교체형 전극(LOOP, BALL TYPE) 2개 이내에서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3) 아래의 경우 일체형(BLADE, SPATULA, NEEDLE TYPE) 1개, 교체형 전극(MICRO NEEDLE(5μ) TYPE) 1개 이내에서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만 6세미만 비뇨기 수술(복강경수술 제외) 나) 자389-1나 정관수술-정관정관문합술, 자389-1다 정관수술-부고환정관문합술, 자399 정계정맥류수술 다) 눈 부속기관 수술(자525 산립종절개술, 자540 맥립종절개술, 자543 첩모발거술 제외) 4) 복강경, 흉강경을 이용한 검사 및 수술에서 투관침 삽입을 위한 조직 절개 및 지혈용으로 사용한 경우 일체형(BLADE, SPATULA, NEEDLE TYPE) 또는 교체형 전극(BLADE, SPATULA, NEEDLE TYPE) 중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나. 상기 가.의 1), 2), 3), 4)는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2. 1회용 PATIENT RETURN PAD ○ 상기 1.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1개를 요양급여 함 ※ 눈 부속기관: 안와, 눈꺼풀, 결막, 눈물기관, 외안근
뇌동맥류수술시 clip 종류별 별도산정여부		뇌동맥류 수술시 사용되는 Sugita Clip, Aneurysmal Clip, Mayfield Clip은 인정하나 Silver Clip, Raney Clip등은 수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뇌동맥류수술시 클립 (Clip) 종류별 산정 기준		뇌동맥류 수술시 사용되는 Sugita Clip, Aneurysmal Clip, Mayfield Clip은 별도 산정 가능하나, Silver Clip 등은 관련 행위의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제6장 내시경하 시술료			제6장 내시경하 시술료
<신설>		<신설>	1회용 경피 경간 담관 내시경 카테터(PTCS catheter) 급여기준		담관 내시경이 통과할 수 있는 경피 경간 통로의 확장을 위해서 1회용 경피 경간 담관 내시경 카테터(PTCS catheter)를 사용한 경우 1회 시술시 2개 이내에서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PTCS catheter를 사용하여 통로의 확장과 배액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배액의 용도로 추가 인정하지 아니함.
<신설>		<신설>	내시경하 담(췌)관 협착 확장용 카테터 급여기준		내시경하 담(췌)관 협착 확장용 카테터는 유두문, 담관 또는 췌관 협착 부위를 확장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1회용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서 협착 확장에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자776) 2)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 [방사선료 포함](나762) 나. 급여개수: 최대 2개 이내 실사용량을 요양급여로 인정함. 단, Balloon catheter로 충분한 확장이 되지 않을 경우 Balloon catheter 1개, 내시경하 담(췌)관 협착 확장용 카테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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