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20. 12. 16. / (총 23 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 당 자	양 정 석 한 연 수	전 화	044-202-1711 044-202-1714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	과 장 담 당 자	김 성 훈 박 현 수		044-200-2293 044-200-2295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	과 장 담 당 자	송 은 철 유 효 연		02-2113-7660 02-2133-7669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과 장 담 당 자	윤 덕 희 최 문 갑		031-8008-5420 031-8008-5422
중앙사고수습본부 심리지원팀	팀 장 담 당 자	이 두 리 이 정 신		044-202-3870 044-202-3873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	팀 장 담 당 자	홍 정 익 김 지 영		043-719-9050 043-719-905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요양병원 등 확진자 급증 원인 분석 및 방역 강화대책,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심리지원 확대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서울시청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요양병원 등 확진자 급증 원인 분석 및 방역 강화대책,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심리지원 확대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면서 유사한 업종임에도 방역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젊은 층이 몰리는 학원과 PC방, 식당과 카페에 대한 방역수칙이 서로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면서,

- 교육부･문체부･식약처 등 관계부처에게 유관 협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수본과 협의하여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지금 겪고 있는 대유행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마지막 고비라고 하면서,

○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인 만큼, 공직자들에게 낙심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상황을 반드시 호전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1	확진자 발생 현황

□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환자 수 자체도 증가세에 있다.

○ 12월 16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2.10.~12.16.)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5,828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832.6명이다.

○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1일 평균 환자 수가 608.4명으로 7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양상이다.

* (12.12.) 669명 → (12.13.) 785명 → (12.14.)473명 → (12.15.) 575명 → (12.16.) 757명

- 수도권 이외 지역의 환자도 계속 증가 추세이다. 지난 1주일(12.10.~12.16.) 동안 1일 평균 환자 수는 224.1명으로 경남권 78.9명, 충청권 58명, 경북권 34명, 호남권 30명 등이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2.10.~12.16.)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608.4명	58명	30명	34명	78.9명	16.3명	7명
	60대 이상	192.7명	14.7명	14.4명	8.6명	35명	4.3명	1.9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12.15. 9시 기준)		3개	3개	6개	5개	10개	3개	10개

○ 최근 1주일(12.10.~12.16.) 동안의 60세 이상 환자 수는 1,901명으로 1일 평균 271.6명이 발생하였고, 위중증 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 (12.12.) 179명 → (12.13.) 179명 → (12.14.) 185명 → (12.15.) 205명 → (12.16.) 226명

○ 감염 양상도 사업장,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가족·지인 모임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 정부는 환자 수 증가에 따른 의료체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지난 일요일 생활치료센터 7,000병상, 감염병전담병원 2,700병상, 중환자치료병상 300병상 등 1만 병상 확보계획을 발표한 이후 생활치료센터 891병상, 감염병전담병원 207병상, 중환자 치료병상은 22병상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 기존에 가용한 병상을 포함한다면 생활치료센터는 2,986병상, 감염병전담병원은 622병상, 중환자치료병상은 35병상이다.

○ 이에 따라 12월 15일 기준 생활치료센터는 51.3%로 가동률이 낮아졌고, 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은 64.5%로 관리하고 있다.

○ 이와 함께 무증상‧잠복 감염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감염 확산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 12월 15일 기준 총 73개소*를 설치·운영하여 18,600여 건을 검사하였으며, 19명의 환자(서울 17, 경기 2)를 조기에 발견하였다.

* 서울 35개소, 경기 36개소, 인천 2개소

○ 이외에도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및 의료기관 등에 의사·간호사 등 총 22명의 의료인력을 지원하였으며,

- 병상 추가확보에 따른 치료장비 요청에 따라 고유량 산소치료기, 이동형음압기 등 중환자 치료장비 424대를 지원 중이다.

□ 정부는 의료기관이 방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시행한 바 있는 건강보험 급여비 긴급 선지급 특례를 추가 시행한다.

○ 금번에 시행하는 긴급 선지급 특례는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을 받아 진행하게 된다.

* 건강보험 급여비 채권 압류‧양도기관 제외, 다만 감염병전담병원, 코로나19 중증환자치료병원 등 코로나19 관련 병원은 포함

- 신청한 기관은 1개월분 급여비를 즉시 지원받고, `21년 4～6월 3개월 간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분할 정산하게 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은 국민들의 거리 두기 실천이 꼭 필요한다고 강조하고, 집에 머무르며 이동을 최소화하고,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외출을 할 때에는 마스크를 정확히 착용하고, 증상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길 요청하였다.

2	요양병원 등 확진자 급증 원인 분석 및 방역 강화대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로부터 ‘요양병원 등 확진자 급증 원인 분석 및 방역 강화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최근 1개월간 의료기관·요양시설 집단감염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6건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였다.

- 이 중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에서 17건(68%)이 발생하였고, 종합병원과 의원에서 9건(32%)이 발생하였다.

-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종사자, 간병인력으로부터 전파된 사례가 19건(73%), 환자·이용자로부터 전파된 사례가 7건(27%)이었다.

○ 종사자의 사적 모임에 의한 감염, 간병인 교체 시 감염 확인 절차 불충분, 신규 입소자 검사 미흡, 유증상자 모니터링 부족 등이 감염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

□ 의료기관, 요양시설 내 감염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선제검사의 주기를 단축하여 수도권은 1주(기존 2주), 비수도권은 2주(기존 4주) 간격으로 강화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 필요한 경우 요양병원과 시설에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 등에 대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기관장에게 검사의무를 부과하고, 특히 신규 근무자와 간병인에 대한 검사가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그간의 방역대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 지자체, 건보공단 등과 협력하여 방역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할 예정이다.

○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자의 방역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기관·시설 내에서 반복적인 재교육을 통해 감염예방 수칙 준수, 개인위생관리 실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한다.

○ 또한 ▲입소자의 면회·외출 금지와 출입자 통제 ▲원내 유증상자 모니터링 강화, ▲잦은 보호자·간병인 교체 통제 등 감염관리를 강화한다.

○ 종사자에 대해서는 ▲탈의실, 휴게실, 식당 등 공용공간 이용 시 거리 두기,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자제 등 감염의 위험을 낮추는 한편, 병가 사용 등을 통해 유증상자의 업무배제와 조기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3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심리지원 확대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그간의 심리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마음건강이 걱정되는 확진자, 격리자, 대응인력 등에 대한 심리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여, 확진자, 격리자, 대응인력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해 오고 있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리지원 대책을 마련(’20.8월)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보다 강화된 심리지원을 추진한 바 있으며,

- 현재(12.11일 기준) 9개 부처에서 52개 심리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313만 건의 심리상담‧정보제공과 대응인력 치유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였다.

* 숲케어 프로그램(산림청), 웰니스 관광지 치유 프로그램(문체부) 등

□ 그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심리지원 대책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심리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추진한다.

○ 먼저 심리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확대*하여 효율적으로 심리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지자체 정신건강 전문인력 496명**을 증원하여 코로나 우울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 (현재) 2개(서울, 영남) → (향후) 5개(충청, 호남, 강원 추가) + 2개 재난트라우마(안산, 포항)

** (증원인력) 정신건강복지센터 205명(’20년 1,370명→’21년 1,575명), 자살예방전문인력 260명(’20년 270명→’21년 467명), 자살예방상담인력 31명(’20년 26명→’21년 57명)

○ 찾아가는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 보건소에서 심리지원 대상 명단을 국가트라우마센터(확진자), 정신건강복지센터(격리자)에 신속히 제공하여 초기부터 관리하고,

-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등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우울감 호소 등 어려움을 겪을 때 즉시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

○ 전문가 심층상담을 활성화한다.

- 심층상담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대응인력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심층상담을 집중 지원한다.

○ 또한, 카카오톡 채널, 앱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마음건강을 스스로 점검해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모바일 앱 ‘정신건강자가진단’) 마음건강 자가진단, 관련 질환 정보 및 상담 관련 안내,

(모바일 앱 ‘마음프로그램’) 마음 안정화, 스트레스 완화 방법 안내 및 훈련 등 마음 회복 지원

□ 중앙재난안전본부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소에서 심리지원 대상 명단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신속히 제공하도록 시도에 협조를 요청하고,

○ 국민 모두가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긍정적 메시지 확산과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시도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4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전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강남역·사당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여 3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검사를 원하는 시민들이 신속히 검사받을 수 있도록 21개소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 한편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집단적·산발적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계속하고 있다.

- 또한,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종사자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고, 소독과 환기를 하루 2회 이상 실시하는 등 시설 내 방역관리도 보다 강화하고 있다.

○ 경기도는 환자 증가에 대응하여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계속 확충해 가고 있다. 어제(12.15.) 35개의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생활치료센터도 1개소 추가 개소하였다.

- 앞으로도 경기도의료원 등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민간 병상도 계속 발굴할 계획이다.

- 한편, 신속한 검사를 위한 임시선별검사소를 12월 15일 기준 36개소 설치하였으며, 72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에 따라 위기의식을 강조하고 방역 실천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 전라북도는 최근 일주일 동안 총 124명, 하루 평균 17.7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특히, 김제시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으로 현재까지 입소자, 종사자, 가족 등 총 69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이에 따라 시설의 종사자·입소자·가족 등을 검사하는 한편, 확진자에 대해서는 중증도 분류를 통해 입원 조치하고 있다.

- 김제시는 지역사회의 연쇄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전라북도는 12월 16일부터 도내 요양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주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시설 내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앞으로 위험도 등을 판단하여 검사대상 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2월 15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6,765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19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8569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034명 증가하였다.

○ 어제(12.15.)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 중이다.

□ 12월 15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2만1195개소, ▲독서실·스터디카페 450개소 등 23개 분야 총 3만6427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67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589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01개반, 1,071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3,160개소가 영업 중지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429개소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등을 지도하였다.

< 붙임 > 1.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
2.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3. 지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현황
4.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1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

□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합금지 시설 확대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도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 (운영시간 제한) 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시식 금지 수칙 추가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2단계 조치 유지)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이용인원 제한 등)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이·미용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종합소매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이동 자제)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 (모임·행사)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인원 기준 미적용

<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금지(인원 규모 불문)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전환

○ (등교)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 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 형태 개선 권고

붙임2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 다중이용시설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등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조치 강화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 (일반관리시설) 이용 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목욕장업·학원 등은 음식 섭취 금지 등 실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 이용인원 30% 이내로 제한

*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는 등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모임·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하고,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100인 기준 미적용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인원 제한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수칙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등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붙임3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

(12.15기준)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1.5단계	광역(1개)	-	-	-	-	-	-	1개 (제주)
	기초(11개)	-	-	1개 (무주)	-	-	10개 (동해시 등 10개 시군)	-
2단계	광역(11개)	-	4개 (세종,대전,충북, 충남)	3개 (광주, 전북, 전남)	2개 (대구,경북)	2개 (울산 경남)	-	-
	기초(7개)	-	-	-	-	-	7개 (춘천시 등 8개 시군)	-
2.5단계	광역(4개)	3개 (서울, 인천, 경기)	-	-	-	1개 (부산)	-	-
	기초(3개)	-	1개 (당진)	1개 (김제)	-	-	1개 (강릉)	-

구분	지역		단계조정내용
	권역	시도	기간/지역		조치 단계
1	수도권	서울	12.8.~12.28.	서울 전지역	2.5(↑)
2		경기	12.8.~12.28.	경기 전지역	2.5(↑)
3		인천	12.8.~12.28.	인천 전지역	2.5(↑)
4	충청권	세종	12.8.~12.28.	세종 전지역	2(↑)
5		대전	12.8.~12.28.	대전 전지역	2(↑)
6		충북	12.9.~12.28.	충북 전지역	2(↑)
7		충남	12.8.~12.14.	충남 일부지역	2(↑)
			12.15.~12.21.	당진시	2.5(↑)
8	호남권	광주	12.7.~12.28.	광주 전지역	2(↑)
9		전북	12.8.~12.28.	전북 일부지역	2(↑)
			12.8.~별도명령시	무주군	1.5(-)
			12.15~1.3	김제시	2.5(↑)
10		전남	12.8.~12.28.	전남 전지역	2(↑)
11	경북권	대구	12.8.~12.28.	대구 전지역	2(↑)
12		경북	12.8.~12.28.	경북 전지역	2(↑)
13	경남권	부산	12.15.~12.28.	부산 전지역	2.5(↑)
14		울산	12.8.~12.28.	울산 전지역	2(↑)
15		경남	12.8.~12.28.	경남 전지역	2(↑)
16	강원	강원	12.11.~12.17.	강릉시	2.5(↑)
			12.15.~별도명령시	춘천, 원주, 동해, 속초, 영월 정선, 철원	2(↑)
			12.15.~별도명령시	태백, 삼척, 홍천, 횡성, 평창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1.5(-)
17	제주	제주	12.4.~별도명령시	제주 전지역	1.5(-)

※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 사정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1~2.5) 내지 시설별 세부수칙 등 조정 가능

붙임4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