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9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8호, 2011.6.2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2장 검사료 중 (별표)의 ‘나-518 (C5181~C5184)’를 ‘나-518 (C5181, CY915, CY916)로 변경하고, ’나-523 (C5182, C5183, CX496, CY911~CY914)' 및 ‘나-524 (C5184, CY917, CY918)'를 추가하며, ’너-492 (CY911, CY912), 너-493 (CY913, CY914), 너-494 (CY915, CY916), 너-495 (CY917, CY918), 너-496 (CX496)'을 삭제한다.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중 〔종양표지자 검사〕분류항목 ‘나-435 프로 가스트린 유리 펩타이드 [CIA, EIA]’ 1항목을 신설하고, 〔감염증 기타검사〕분류항목을 신설하여〔감염증 혈청검사〕중 ‘나-530 A군 연쇄상구균 신속동정검사’ 1항목 및 ‘나-531 레지오넬라 소변항원〔간이검사〕’1항목을 변경ㆍ신설하며,   〔세포면역검사〕분류항목 ‘나-518 조직형검사(Class Ⅰ)’ 3항목과 ‘나-523 조직형검사(Class Ⅱ)’ 7항목 및 ‘나-524 HLA-B27검사’ 3항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나-519 HLA교차시험 [세포독성항체검사]‘의 ’주‘를 “공여자는 장기이식이 실시된 경우에만 산정한다.”로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나-435 나-530 나-531 나-518 나-523 나-524	C4350 CZ392 C5310 C5181 CY915 CY916 C5182 C5183 CY913 CY911 CY914 CX496 CY912 C5184 CY917 CY918	[종양표지자 검사] 프로 가스트린 유리 펩타이드[CIA, EIA] Pro Gastrin-Releasing Peptide(ProGRP)[CIA, EIA] [감염증 기타검사] A군 연쇄상구균 신속동정검사 Rapid Identification Test for Group A Streptococcus 레지오넬라 소변항원〔간이검사〕 Legionella Urinary Antigen〔Rapid Test〕 주：이차적인 후속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산정한다. [세포면역검사] 조직형검사(Class I): A, B, C HLA Typing 주: 1. 공여자는 장기이식이 실시된 경우에만 산정한다. 2. HLA-A, B, C locus별로 각각 산정한다. 가. 혈청 검사법 나. DNA 검사법 다. DNA 정밀검사법(High Resolution) 조직형검사(Class Ⅱ): DR, DQ HLA Typing 주: 1. 공여자는 장기이식이 실시된 경우에만 산정한다. 2. HLA-DR, DQ locus별로 각각 산정한다. 가. 혈청 검사법 (1) DR (2) DQ 나. DNA 검사법 (1) DR (2) DQ 다. DNA 정밀검사법(High Resolution) (1) DR 주: DRB1만 검사한 경우에는 1,265.85점을 산정한다. (2) DQ HLA-B27 검사 가. 혈청 검사법 나. DNA 검사법 다. DNA 정밀검사법(High Resolution)	316.18 70.31 100.26 1,755.37 1,937.59 3,460.41 2,004.29 1,999.26 1.890.25 1,890.23 3,122.33 3,069.46 810.63 689.98 1,248.68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중 분류항목 ‘나-599-1 나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염기서열검사] ’ 1항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나-599-1	C5994	[분자병리검사]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Drug Resistance Mutation [Sequencing] 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주： 사용된 약제(HIV-1 Genotyping System kit)는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1,901.29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분류항목 ‘자-130 기관절개술‘외 9항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및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자-130 자-147 자-330-2 자-330-3 자-395-1 자-687 자-688 자-689 자-765	O1300 O1301 O1471 R3307 R3308 RZ512 M6870 M6880 M6890 QZ933	[기관, 기관지 및 폐] 기관절개술 Tracheostomy 가. 관혈적 기관절개술 Invasive Tracheostomy 나. 경피적 확장 기관절개술 Percutaneous Dilatational Tracheostomy 폐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Cryosurgical Ablation of Lung Cancer. [비뇨기] 신종양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Cryosurgical Ablation of Renal Tumor 신장암의 고주파 열치료술〔유도료 별도 산정〕 Radiofrequency Ablation of Renal Tumor [남성 생식기] 전립선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Cryosurgical Ablation of Prostate Cancer [중재적 방사선시술] 경피적 폐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Percutaneous Cryosurgical Ablation of Lung Cancer 경피적 신종양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Percutaneous Cryosurgical Ablation of Renal Tumor 경피적 신장암의 고주파열치료술〔유도료 별도 산정〕 Percutaneous Radiofrequency Ablation of Renal Tumor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 수술 Endoscopic Operation of Upper Gastrointestinal Tumor 다. 점막하 박리 절제술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주: 위선종 또는 궤양이 없는 2cm 이하의 분화형 조기위암에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1,170.41 720.83 17,311.15 7,823.53 4,962.36 8,399.05 6,647.28 6,819.62 3,286.30 3,253.89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중 분류항목 ‘차-4 지각과민처치[1치당]’ 외 1항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차-4	U0041 UX001	지각과민처치 [1치당] Desensitizing Treatment 주: 약제 및 재료의 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가. 약물도포, 이온도입법의 경우 Topical Application, Iontophoresis 나. 레이저치료, 상아질접착제도포의 경우 Laser Treatment, Dentin Adhesive Application	15.75 144.98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감염증 혈청검사〕중노-394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현장검사] 외 1항목을〔감염증 기타검사〕분류항목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노-490 노-491	CZ394 CZ398	[감염증 기타검사]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현장검사] Influenza A·B Viral Antigen Test [Point-of-care test] 폐렴연쇄상구균 소변항원 [간이검사] Streptococcus Pneumoniae Urinary Antigen [Rapid Test]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중 분류항목 ‘노-595 MEN1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유전자 염기서열검사〕’외 2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노-595	CZ716 CZ717 CZ718	[분자병리검사]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검사] (122) MEN1 유전자 (123) PANK2 유전자 (124) APC 유전자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분류항목 ‘조-211 폐암 냉동제거술, 조-512 종양냉동제거술〔제3세대형〕〔전립선암〕,   조-513 신종양냉동제거술, 조-514 신장암의 고주파열치료술, 조-933 내시경적 점막하 절개절제술’ 5항목은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