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3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28호, 2014. 8. 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8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및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에 항목별 제목과 세부인정사항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신 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제 목	세부인정사항
캡슐내시경검사의 급여기준	캡슐내시경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원인불명의 위장관 출혈 위·대장내시경검사에서 출혈원인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출혈이 있어 소장 출혈이 의심되는 경우 (2) 소장 크론병 소장영상검사에서 소장 크론병이 확진되지 않았으나, 임상적으로 크론병의 소장 침범이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 (3) 소장 종양 소장영상검사에서 소장 종양(병변)이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 (4) 기타 소장질환 소장질환이 강력히 의심되나 타 검사방법으로 진단되지 않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나. 실시횟수: 진단 시 1회 인정함.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정할 수 있음. (1) 이전 캡슐내시경검사에서 소장 출혈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현성출혈(overt bleeding)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경우 (2) Peutz-Jeghers syndrome은 시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다. 위 가. 적응증 중 (2)~(4)에 해당하는 질환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 목	세부인정사항
F-18 FP-CIT 뇌 양전자단층촬영 및 I-123 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F-18 FP-CIT 뇌 양전자단층촬영 및 I-123 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 파킨슨증(서동이 있으면서, 경직·진전·자세불안정의 3가지 증상 중에 한가지 이상을 동반)을 가진 환자 중에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 여부의 판단이필요한 경우 나. 실시횟수: 진단 시 1회 인정함. 다만, 동 검사로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이 없는 것으로 진단된 후, 지속적인 치료를 하였으나 증상 악화 등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