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8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6호, 2018. 8.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9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5장 주사료 [산정지침] (1) 중 ‘｢마-5-주1｣ 및 ｢마-15-다-주1｣’을 ‘｢마-5-주1, 주4｣ 및 ｢마-15-다-주1, 주3｣’으로 하고, (1) 중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기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약제 및 재료대

제1편 제2부 제5장 주사료 제1절 주사료 마-5 정맥내 점적주사 [1병 또는 포장단위당] 주 3.란 다음에 주 4.란을, 마-15-다 항암제 주입 정맥내 점적주사 [1병 또는 포장단위당] 주 2.란 다음에 주 3.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주사료
마-5		정맥내 점적주사 [1병 또는 포장단위당] Continuous Intravenous Injection
	KK056	주: 4. 안전정맥내유치침을 사용하여 관리하는 경우 13.39점을 산정한다.
마-15		항암제 주입 Chemotherapic Administration
		다. 정맥내 점적주사 [1병 또는 포장단위당] Continuous Intravenous Injection
	KK159	주: 3. 안전정맥내유치침을 사용하여 관리하는 경우 13.39점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산정지침] (2) 중 ‘｢마-5-주1｣’을 ‘｢마-5-주1, 주4｣’ 로 하고, (2) 중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기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약제 및 재료대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5장 주사료		제5장 주사료
[산정지침]		[산정지침]
(1) 주사시 사용된 주사재료대(1회용 주사기, 1회용 주사침, 나비침, 정맥내유치침, 수액세트, 혈액Bag 등)와 수혈에 소요된 약제 및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맥내유치침을 사용한 경우에는 ｢마-5-주1｣ 및 ｢마-15-다-주1｣ 에 따라 산정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1) 주사시 사용된 주사재료대(1회용 주사기, 1회용 주사침, 나비침, 정맥내유치침, 수액세트, 혈액Bag 등)와 수혈에 소요된 약제 및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맥내유치침을 사용한 경우에는 ｢마-5-주1, 주4｣ 및 ｢마-15-다-주1, 주3｣ 에 따라 산정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신 설>		㈑ 기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약제 및 재료대
(2) <생 략>		(2) <현행과 동일>
제1절 주사료		제1절 주사료
마-5	정맥내 점적주사 [1병 또는 포장단위당] <신설>	마-5 KK056	정맥내 점적주사 [1병 또는 포장단위당] 주 : 4. 안전정맥내유치침을 사용하여 관리하는 경우 13.39점을 산정한다.
마-15	항암제 주입 다. 정맥내 점적주사 [1병 또는 포장단위당] <신설>	마-15 KK159	항암제 주입 다. 정맥내 점적주사 [1병 또는 포장단위당] 주 : 3. 안전정맥내유치침을 사용하여 관리하는 경우 13.39점을 산정한다.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산정지침]		[산정지침]
(1) <생 략>		(1) <현행과 동일>
(2) 수혈에 소요되는 약제 및 재료대(1회용 주사기, 1회용 주사침, 나비침, 정맥내유치침, 수액세트, 혈액 Bag 등)는 소정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맥내 유치침을 사용한 경우에는 ｢마-5-주1｣에 따라 산정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2) 수혈에 소요되는 약제 및 재료대(1회용 주사기, 1회용 주사침, 나비침, 정맥내유치침, 수액세트, 혈액 Bag 등)는 소정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맥내 유치침을 사용한 경우에는 ｢마-5-주1, 주4｣에 따라 산정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신 설>		㈐ 기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약제 및 재료대
(3) <생 략>		(3) <현행과 동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