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ㆍ약사 면허정보 기재

※ 청구방법 관련 Q&A 안내사항

Q1-17. 위탁진료(특정내역 JS008)의 경우 '주된‘ 의사와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기준

○ 원안대로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요양기관은 진료한 의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의뢰한 요양기관에 제공하여야 함

☞ 일부 요양기관에서 의사 면허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위탁진료한 경우, 면허정보 기재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 입원환자에 대한 타 요양기관 외래진료 의뢰 시, 외래진료에 대한 급여청구는 요양기관 간 본인부담금 상이 및 진료비 연계 심사 곤란 등의 사유로 입원요양 기관에서 하므로, 외래 진료 요양기관은 현재 환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진료 내역 및 요양기관기호와 의뢰일 정보 이외에, 진료한 의사의 면허정보를 제공하여 진료비 청구 업무에 협조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건보법 상 개인정보 수집근거 마련하여(건보법 시행령 제81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행 중

의ㆍ약사 면허정보 기재

※ 인력신고 관련 Q&A 변경사항

Q13. 수련병원의 전공의가 파견 근무 시 인력신고 방법은?

○ 수련병원의 모병원에서 퇴사신고를 하고, 자병원에서 입사신고를 하도록 한기존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 전공의 현황신고 방법을 모병원에 ‘상근’으로 신고하고, 자병원 등 파견 기관에 ‘기타’로도 신고 가능하도록 개선

* (기존) 1군데 요양기관만 ‘상근’ 신고 → (변경) ‘상근’ 신고 이외에 파견 기관 등에 ‘기타’ 신고 가능

* 가정의학과 등 의원 파견 시, 차등수가제 인정을 위한 ‘상근, 비상근’ 신고는 불가

*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및 성인(소아) 중환자실 전담의 등 수가 산정 관련 전공의는 현재대로 해당기관에 ‘상근’으로 신고하여야 함

☞ 파견수련 기간과 대상기관이 다양한데, ‘요양급여청구개선안’ 시행에 따라 일일이 입․퇴사 신고를 해야하므로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 수련병원의 모병원에서 퇴사신고를 하고, 자병원에서 입사신고를 하도록 한 현황신고 방법을 개선

* 향후 전공의 수련 종료 시, 현황 신고된 모든 기관에서 일괄 퇴사 신고 필요

☞ 전공의 관련 인력 현황신고 방법 변경은 9월 16일(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biz.hira.or.kr) / 현황신고 / 인력신고 / 의약사 신고 메뉴에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