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21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08호, 2014. 11.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20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의 세부인정사항란 중 1. 가. (1)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병기설정

－ 병기설정을 포함한 치료방향 결정을 위하여 촬영이 필요한 경우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장루·요루 장애인의 외래진료시 본인 부담액 경감 적용 관련 치료재료 인정기준의 세부인정사항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74호 부칙 제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Ⅲ. 치료재료 5. 중재적시술료 중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 삽입술시 스텐트 인정기준” 3. 다.의 개정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74호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9월 30일 이전에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 예약을 마친 자에 대하여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양전자단층촬영을 행한 경우 1회 촬영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개 정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장루·요루 장애인의 외래진료시 본인 부담액 경감 적용 관련 치료재료 인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별표2] 제1호나목 비고4)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법시행령」별표1 제14호에 따른 장루·요루장애인이 외래진료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료재료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구입한 경우 해당 치료재료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바, 해당 치료재료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항목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L3(Ostomy류)로 분류된 장루·요루 주머니, 피부보호부착판(Bag & Flange) 및 Ostomy 액세서리 나. 인정기준 장루·요루 주머니, 피부보호부착판(Colostomy·Urostomy Bag & Flange) 및 Ostomy 액세서리의 인정기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