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 - 1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사지침 일부개정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음 -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자71가(3)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에 사용하는 ‘슬관절치환용 Extension Stem, Rod류’의 인정기준	「자71가(3)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에 사용하는 ‘슬관절치환용 Extension Stem, Rod류’의 급여기준」에서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해당 치료재료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수술 부위의 골결손부위가 큰 경우 - 5mm이상의 깊이 혹은 내측/외측 경골과 표면 50% 이상의 결손으로 골이식이 필요한 경우 2) 골다공증 -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을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T-score ≤ -2.5) 3) 절골술 후 발생한 불유합 혹은 골절 후 발생한 불유합 4) 부정유합 5) 심한 각 변형 - 15도 이상의 내반 혹은 외반 변형으로 수술 후 관절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심사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신 설(안)
치료재료		치료재료		비고 (관련 고시)
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신설>	<신설>	자71가(3)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에 사용하는 ‘슬관절치환용 Extension Stem, Rod류’의 인정기준	「자71가(3)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에 사용하는 ‘슬관절치환용 Extension Stem, Rod류’의 급여기준」에서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해당 치료재료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수술 부위의 골결손부위가 큰 경우 - 5mm이상의 깊이 혹은 내측/외측 경골과 표면 50% 이상의 결손으로 골이식이 필요한 경우 2) 골다공증 -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을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T-score ≤ -2.5) 3) 절골술 후 발생한 불유합 혹은 골절 후 발생한 불유합 4) 부정유합 5) 심한 각 변형 - 15도 이상의 내반 혹은 외반 변형으로 수술 후 관절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자71가(3)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에 사용하는 ‘슬관절치환용 Extension Stem, Rod류’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0-19호, 2020.2.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