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의료급여법」 제13조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용어 변경

2. 주요내용

어려운 한자어인 “보장구” 용어를 “보조기기”로 변경하고, 시행규칙의 개정 서식에 맞게 규정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2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19. 10. 4. ～ 10. 18.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225호

「의료급여법」제1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25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0호 2018.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장애인보조기기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급여 대상 보장구)”를 “(급여 대상 보조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장구는”을 “보조기기는”으로, “보장구로”를 “보조기기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하고, “전동스쿠터(이하 ‘전동보장구’라 한다)”를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이하 ‘전동보조기기’라 한다)”로,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지지워커, 후방지지워커”를 “욕창예방매트리스, 전·후방보행보조차”로 하며,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별표2와”을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별표2와”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보장구의 처방 및 검수 확인)”을 “(보조기기의 처방 및 검수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규칙 별지 제14호 및 제14호의3서식에 의한 보장구처방전 및 보장구검수확인서는 보장구 유형별로”를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른 보조기기처방전 및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따른 보조기기검수확인서는 보조기기 유형별로”로 하며, 같은 조 후단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하고,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별표1과”를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별표1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

현 행	개 정 안
제3장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제3장 장애인보조기기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제4조(급여 대상 보장구) ① 급여 대상 보장구는 규칙 별표2에서 정한 것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지ㆍ보조기 기사가 제조ㆍ수리하였거나 「의료기기법」 등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받은 보장구로 한다.	제4조(급여 대상 보조기기) ① ----- 보조기기는 ----------------------------------------------------------------------------------------------------------------- 보조기기로 --.
② 제1항의 급여 대상 보장구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이하‘전동보장구’라 한다),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지지워커, 후방지지워커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를 말한다)의 세부기준 및 의료급여기준은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2와 같다.	② -------------- 보조기기 ----------------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이하‘전동보조기기’라 한다),-------------------------------------------욕창예방매트리스, 전·후방보행보조차-----------------------------------------------------------------------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2와 -----.
제5조(보장구의 처방 및 검수 확인) 규칙 별지 제14호 및 제14호의3 서식에 의한 보장구처방전 및 보장구검수확인서는 보장구 유형별로 전문과목 전문의가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장구 유형별 처방ㆍ검수확인 전문의의 전문과목은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1과 같다.	제5조(보조기기의 처방 및 검수 확인)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른 보조기기처방전 및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따른 보조기기검수확인서는 보조기기 유형별로 -------------------------------. ----- 보조기기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1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