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5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6호, 2021.2.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532 약물 및 독물란 다음에 누533 항-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정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533 항-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정량)	누533 항-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정량)의 급여기준	누533 항-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정량) 검사는 Infliximab 약물치료 중인 환자의 Infliximab 혈중농도가 3.0㎍/mL미만으로 확인되어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785 항ENA 항체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785 항ENA 항체 검사	누785 항ENA 항체 검사의 급여기준	1. 누785 항ENA 항체 검사는 누784 항핵항체 검사 또는 누784-1 항ENA 및 항DNA 항체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근염(Myositis) 의심 환자에서 실시하는 누785(01) 항Jo-1항체 검사 나. 루푸스(Lupus) 또는 쇼그렌증후군(Sjogren's syndrome) 의심 환자에서 실시하는 누785(7) 항SS-A(Ro)항체 검사, 누785(8) 항SS-B(La)항체 검사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786 항DNA 항체 검사	누786 항DNA 항체 검사의 급여기준	누786 항DNA 항체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누784 항핵항체 검사 또는 누784-1 항ENA 및 항DNA 항체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 전신홍반성루푸스(Systemic Lupus Erythematosus, SLE) 의심 환자에서 실시한 경우 나. 전신홍반성루푸스로 진단된 환자에서 추적검사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786 항DNA 항체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12 자궁근종절제술란 다음에 자412-2 자궁선근증감축술[복부접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412-2 자궁선근증감축술[복부접근]	자412-2 자궁선근증감축술[복부접근]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1. 임신력 보존을 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자궁선근증 절제 및 감축을 위해 시행하는 자궁선근증감축술[복부접근]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약물치료(GnRH agonist 또는 미레나 삽입 등)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경우 나. 난임치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 2. 다만, 자궁선근증감축술[복부접근]과 자궁근종 절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산정지침](5) 단서 규정에 의거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제2장 검사료			I. 행위 제2장 검사료
<신설>	<신설>	<신설>	누533 항-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정량)	누 533 항-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정량)의 급여기준	누533 항-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정량) 검사는 Infliximab 약물치료 중인 환자의 Infliximab 혈중농도가 3.0㎍/mL미만으로 확인되어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누785 항 ENA 항체 검사	누785 항ENA 항체 검사의 급여기준	1. 누785 항ENA 항체 검사는 누784 항핵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근염(Myositis)의심 환자에서 실시하는 누785(01) 항Jo-1항체 검사 나. 루푸스(Lupus) 또는 쇼그렌증후군(Sjogren's syndrome)의심 환자에서 실시하는 누785(7) 항SS-A(Ro)항체 검사, 누785(8) 항SS-B(La)항체 검사	누785 항 ENA 항체 검사	누785 항ENA 항체 검사의 급여기준	1. 누785 항ENA 항체 검사는 누784 항핵항체 검사 또는 누784-1 항ENA 및 항DNA 항체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근염(Myositis) 의심 환자에서 실시하는 누785(01) 항Jo-1항체 검사 나. 루푸스(Lupus) 또는 쇼그렌증후군(Sjogren's syndrome) 의심 환자에서 실시하는 누785(7) 항SS-A(Ro)항체 검사, 누785(8) 항SS-B(La)항체 검사
누786 항DNA 항체검사	누786 항DNA 항체검사의 급여기준	누786 항DNA 항체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누784 항핵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 전신홍반성루푸스(Systemic Lupus Erythematosus, SLE)의심 환자에서 실시한 경우 나. 전신홍반성루푸스로 진단된 환자에서 추적검사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누786 항DNA 항체검사	누786 항DNA 항체검사의 급여기준	누786 항DNA 항체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누784 항핵항체 검사 또는 누784-1 항ENA 및 항DNA 항체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 전신홍반성루푸스(Systemic Lupus Erythematosus, SLE) 의심 환자에서 실시한 경우 나. 전신홍반성루푸스로 진단된 환자에서 추적검사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I.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I.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신설>	<신설>	<신설>	자412-2 자궁선근증감축술[복부접근]]	자412-2 자궁선근증감축술[복부접근]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1. 임신력 보존을 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자궁선근증 절제 및 감축을 위해 시행하는 자궁선근증감축술[복부접근]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약물치료(GnRH agonist 또는 미레나 삽입 등)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경우 나. 난임치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 2. 다만, 자궁선근증감축술[복부접근]과 자궁근종 절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산정지침](5) 단서 규정에 의거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