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3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31호, 2016.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3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중 세부인정사항 일부를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변 경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다245-1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	Cone Beam 전산화단층 영상진단의 급여기준	Cone Beam 전산화 단층영상촬영은 단순촬영, 파노라마촬영 등만으로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인정하며, 세부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치아부위 (1) 근관(신경)치료의 경우 - 통상적인 근관(신경)치료시 비정상으로 계속적인 동통을 호소하는 경우 : 치근의 파절이나 비정상적 근관형태로 추가적인 근관치료를 요하는 경우 - 치근단절제(Apicoectomy)를 요하는 경우로써 해부학적으로 위험한 상태로 하치조관이나, 이공, 상악동부위에 병소가 위치하여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2) 매복치의 경우(제3대구치포함) - 차41마(3)완전 매복치 발치술과 관련된 완전 매복치 - 제3대구치는 치근단, 파노라마촬영 등에서 하치조관 또는 상악동과 치근이 겹쳐 보여 발치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나. 안면 및 두개기저 부위 (1) 3치관 크기 이상의 치근낭 (2) 타액선 결석 (3) 임상소견 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상악동염 (4) LeFort Ⅰ,Ⅱ,Ⅲ 골절 혹은 협골부, 안와의 blow-out골절, 하악골의 복합, 복잡골절 혹은 하악 과두골절, 비골골절, 전두동골절, 비, 전두사골복합체골절 (5) 악안면 기형 수술의 전ㆍ후 평가 (6) 낭종(선천성, 후천성) 또는 염증성 질환 (7) 터키안내 양성종양, 뇌하수체 호르몬 이상시, Empty Sella 다. 측두하악관절부위 (1) 강직(Ankylosis)과 감별진단을 요하는 심한 임상적 개구제한 (2) 골 변화를 동반하는 관절염(퇴행성, 류마티스성, 감염성) 및 과두형태의 이상 (3) 스플린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측두하악장애 (4) 악관절수술의 전, 후 평가 라. 부비동(Paranasal) 및 측두골(Temporal) (1) 임상소견 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부비동염이나 비중격만곡증, 만성 중이염과 진주종 등이 의심될 때 (2) 비부비동염, 중이염에서 두개내, 두개외의 합병증 등이 의심될 때 (3) 중이(middle ear), 내이(inner ear)나 내이도(internal auditory canal)의 정밀 해부학적 구조파악이 필수적일 때(혈관성 또는 원인불명의 이명, 원인불명의 청각장애 등) (4) 인공와우 이식술 시행 시 (5) 악성종양과 감별을 요하는 종괴성 질환의 진단시 (6) 악성종양의 병기결정 및 추적 검사 (7) 수술 또는 치료 후 호전되지 않거나 수술 후 재발 및 심부 합병증이 의심될 때 (8) 선천성질환 중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측두골 외상이 의심될 때 마. 상지 및 하지 부위 (1) 해부학적으로 복잡한 부위의 골절 (관절, 수족골) (2) 관절 내 유리골편의 확인 (3) 염증 또는 외상 후 관절 내 이상소견의 치료 전 평가 및 치료 후 경과 관찰 (4) 골연골증의 수술 전 진단 및 범위 결정 (5) 수술 후 내고정물의 정확한 위치 평가 (6) 단순 X선 사진 상 골절 유합의 평가가 어려울 때 (7) 만성관절염의 수술여부 정밀 평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다245-1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	Cone Beam 전산화단층 영상진단의 급여기준	Cone Beam 전산화 단층영상촬영은 단순촬영, 파노라마촬영 등만으로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세부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치아부위 (1) 근관(신경)치료의 경우 - 통상적인 근관(신경)치료시 비정상으로 계속적인 동통을 호소하는 경우 : 치근의 파절이나 비정상적 근관형태로 추가적인 근관 치료를 요하는 경우 - 치근단절제(Apicoectomy)를 요하는 경우로써 해부학적으로 위험한 상태로 하치조관이나, 이공, 상악동부위에 병소가 위치하여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2) 매복치의 경우(제3대구치포함) - 차41마(3)완전 매복치 발치술과 관련된 완전 매복치 - 제3대구치는 치근단, 파노라마촬영 등에서 하치조관 또는 상악동과 치근이 겹쳐 보여 발치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나. 안면 및 두개기저 부위 (1) 3치관 크기 이상의 치근낭 (2) 타액선 결석 (3) 임상소견 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상악동염 (4) LeFort Ⅰ,Ⅱ,Ⅲ 골절 혹은 협골부, 안와의 blow-out골절, 하악골의 복합, 복잡골절 혹은 하악 과두골절, 비골골절, 전두동골절, 비, 전두사골복합체골절 (5) 악안면 기형 수술의 전ㆍ후 평가 (6) 낭종(선천성, 후천성) 또는 염증성 질환 (7) 터키안내 양성종양, 뇌하수체 호르몬 이상시, Empty Sella 다. 측두하악관절부위 (1) 강직(Ankylosis)과 감별진단을 요하는 심한 임상적 개구제한 (2) 골 변화를 동반하는 관절염(퇴행성, 류마티스성, 감염성) 및 과두형태의 이상 (3) 스플린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측두하악장애 (4) 악관절수술의 전, 후 평가 라. 부비동(Paranasal) 및 측두골(Temporal) (1) 임상소견 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부비동염이나 비중격만곡증, 만성 중이염과 진주종 등이 의심될 때 (2) 비부비동염, 중이염에서 두개내, 두개외의 합병증 등이 의심될 때 (3) 중이(middle ear), 내이(inner ear)나 내이도(internal auditory canal)의 정밀 해부학적 구조파악이 필수적일 때(혈관성 또는 원인불명의 이명, 원인불명의 청각장애 등) (4) 인공와우 이식술 시행 시 (5) 악성종양과 감별을 요하는 종괴성 질환의 진단시 (6) 악성종양의 병기결정 및 추적 검사 (7) 수술 또는 치료 후 호전되지 않거나 수술 후 재발 및 심부 합병증이 의심될 때 (8) 선천성질환 중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측두골 외상이 의심될 때 <신설>	다245-1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	Cone Beam 전산화단층 영상진단의 급여기준	Cone Beam 전산화 단층영상촬영은 단순촬영, 파노라마촬영 등만으로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인정하며, 세부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치아부위 (1) 근관(신경)치료의 경우 - 통상적인 근관(신경)치료시 비정상으로 계속적인 동통을 호소하는 경우 : 치근의 파절이나 비정상적 근관형태로 추가적인 근관 치료를 요하는 경우 - 치근단절제(Apicoectomy)를 요하는 경우로써 해부학적으로 위험한 상태로 하치조관이나, 이공, 상악동부위에 병소가 위치하여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2) 매복치의 경우(제3대구치포함) - 차41마(3)완전 매복치 발치술과 관련된 완전 매복치 - 제3대구치는 치근단, 파노라마촬영 등에서 하치조관 또는 상악동과 치근이 겹쳐 보여 발치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나. 안면 및 두개기저 부위 (1) 3치관 크기 이상의 치근낭 (2) 타액선 결석 (3) 임상소견 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상악동염 (4) LeFort Ⅰ,Ⅱ,Ⅲ 골절 혹은 협골부, 안와의 blow-out골절, 하악골의 복합, 복잡골절 혹은 하악 과두골절, 비골골절, 전두동골절, 비, 전두사골복합체골절 (5) 악안면 기형 수술의 전ㆍ후 평가 (6) 낭종(선천성, 후천성) 또는 염증성 질환 (7) 터키안내 양성종양, 뇌하수체 호르몬 이상시, Empty Sella 다. 측두하악관절부위 (1) 강직(Ankylosis)과 감별진단을 요하는 심한 임상적 개구제한 (2) 골 변화를 동반하는 관절염(퇴행성, 류마티스성, 감염성) 및 과두형태의 이상 (3) 스플린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측두하악장애 (4) 악관절수술의 전, 후 평가 라. 부비동(Paranasal) 및 측두골(Temporal) (1) 임상소견 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부비동염이나 비중격만곡증, 만성 중이염과 진주종 등이 의심될 때 (2) 비부비동염, 중이염에서 두개내, 두개외의 합병증 등이 의심될 때 (3) 중이(middle ear), 내이(inner ear)나 내이도(internal auditory canal)의 정밀 해부학적 구조파악이 필수적일 때(혈관성 또는 원인불명의 이명, 원인불명의 청각장애 등) (4) 인공와우 이식술 시행 시 (5) 악성종양과 감별을 요하는 종괴성 질환의 진단시 (6) 악성종양의 병기결정 및 추적 검사 (7) 수술 또는 치료 후 호전되지 않거나 수술 후 재발 및 심부 합병증이 의심될 때 (8) 선천성질환 중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측두골 외상이 의심될 때 마. 상지 및 하지 부위 (1) 해부학적으로 복잡한 부위의 골절 (관절, 수족골) (2) 관절 내 유리골편의 확인 (3) 염증 또는 외상 후 관절 내 이상소견의 치료 전 평가 및 치료 후 경과 관찰 (4) 골연골증의 수술 전 진단 및 범위 결정 (5) 수술 후 내고정물의 정확한 위치 평가 (6) 단순 X선 사진 상 골절 유합의 평가가 어려울 때 (7) 만성관절염의 수술여부 정밀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