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상환기간 조정 신청 안내

코로나19 장기화로 요양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선지급금의 정산 방식을 6개월간 균등상계에서 4개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조정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기존 정산(6개월)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 (대상) 선지급금 잔액이 있는 요양기관 … 신청서 처리일 기준

※ 폐업‧압류 등으로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 및 금융기관 양도 기관 제외

○ (조정기간)

구분	신청대상	현행	조정
1단계	대구·경북 의료기관	’20.5~10월(6개월)	’20.9~12월(4개월)
2~4단계	전국 의료기관/약국	’20.7~12월(6개월)

○ (상환방식) 미정산된 선지급금 잔액을 기준으로 매월 급여비에서 균등분할 상계

○ (신청서 처리시기) 접수 후 7영업일 이내(제출서류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 신청서 처리 시 진행 중인 상계가 중단되고 ’20.9~12월 상계 처리

○ (신청․접수)

- ’20. 6. 25.(목) ~ 7.22.(수) 공단 접수분까지 … 접수마감일 이후 접수건 불인정

○ (사후관리)

- 기존에 작성한 합의서 혹은 확약서 내용은 정산 변경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승계하므로 동일하게 적용

○ (제출서류)

개 인	법 인	비고
․ (개인용)신청서1부	․ (법인용)신청서1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1부	․ 법인 인감증명서1부	최근3개월이내 발행서류
	․ 대표자 인감증명서1부	최근3개월이내 발행서류
	․ 대표이사 연대보증서1부	대표이사 변경 시
	- 보증인 신분증 사본1부
	- 보증인 인감증명서1부	최근3개월이내 발행서류
◇ (신청서) 인감도장 날인 - 반드시 (개인)은 개인인감만 가능, (법인)은 법인인감만 가능 ※ 개인명의 도장 또는 서명 불가, 법인 사용인감은 불가 ◇ 공동개설(대표)자의 인감증명서도 제출하여야함 ◇ 신청내용 수정 시에는 두 줄 삭선 후 인감날인 해야 하며, 수정테이프를 사용 하여 정정불가

○ (접수방법) 우편접수 … 본부 우편접수만 가능(방문접수 불가)

접수처	담당지역	주소
공단본부	전국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코로나19 비상대책단 재정지원반 앞
		☎ 033-736-4887, 4889, 4892~95, 4880~81, 4883~84, 4886, 4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