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6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8호, 2017.3.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중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을 나 59 결막압혼 세포검사란 아래에 별지1과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제2장, 제9장, Ⅲ.치료재료 5. 중재적 시술료, 7.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제6장 중 제목, 세부인정사항 일부를 각각 별지2와 같이 변경한다.

Ⅲ. 치료재료 2. 검사료 중 나668-1 망막전위도 촬영시 사용되는 재료인 Jet, Electrode, Paper의 별도 산정여부란, 4.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척골두 치환술 치료재료 ASCENSION MUH (modular ulnar head) 급여기준란, Release-NF Antibacterial Foley Catheter의 인정기준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Ⅰ. 행위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75 분변 칼프로텍틴 검사	분변 칼프로텍틴 검사의 급여기준	나-75 분변 칼프로텍틴 검사는 염증성 장질환과 비염증성 장질환의 감별진단 또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의 질병 활성도 평가 목적으로 실시하고, 감별 진단시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아 래 - 가. 적응증 : 4주 이상의 만성설사 또는 복통, 혈변 등 하부 위장관 증상이 있는 염증성 장질환 의심환자 나. 실시횟수 : 위 ‘가’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정성 또는 정량검사 1회

제2장 검사료

[별지2]

Ⅰ. 행위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382 헤모글로빈화합물 및 나397 프락토자민	헤모글로빈 A1C와 프락토자민 검사 급여기준	당뇨병 환자에게 시행하는 혈당조절 지표검사인 나382마 헤모글로빈A1C(Hemoglobin A1C) 검사와 나397 프락토자민(Fructosamine)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나382마 헤모글로빈A1C 검사는 혈당조절상태를 반영하는 검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1년에 6회 이내로 인정함. 나. 나397 프락토자민 검사는 헤모글로빈A1C 검사가 부정확할 때(용혈성빈혈, 혈색소병증 등) 실시 시 인정함.
너541 액상 자궁경부 세포검사	너541 액상 자궁경부 세포검사 급여기준	너541 액상 자궁경부 세포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상 미확정 비정형 편평세포(ASC-US) 또는 비정형 선세포(AGC) 이상의 변화된 소견을 보여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에서 이상이 있어 추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다. 자궁경부암 전단계 또는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은 후 재발여부를 평가하는 경우 라. 자궁경부 출혈이나 polyp이 있는 경우 <Bethesda System> * ASC-US : Atypical Squamous Cells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 AGC : Atypical Glandular Cell

제2장 검사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	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 급여기준	1. (현행과 같음)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슬관절 및 족관절에 자가골연골이식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주된 치료재료비용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자82-2 반월상연골이식술	자82-2 반월상연골이식술 급여기준	1. (현행과 같음)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주된 치료재료비용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저 622 천수신경조절술	저 622 천수신경조절술 급여기준	1. (현행과 같음)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주된 치료재료비용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자581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 급여기준	1. (현행과 같음)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주된 치료재료비용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자580-1 인공중이이식	인공중이이식 급여기준	1. (현행과 같음)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주된 치료재료비용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Ⅲ. 치료재료

5. 중재적 시술료

제 목	세부인정사항
뇌혈관 이외 기타혈관 색전술시 사용하는 말초혈관용 MICRO COIL -DETACHABLE 의 급여기준	1. 기계식 즉각분리 (Mechanical Detachable) 형태의 말초혈관용 MICRO COIL-DETACHABLE은 코일이 정확한 부위에 위치할 수 있어 정확도와 안전성이 높은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 뇌혈관 이외 기타혈관 색전 나. 인정개수 : 1회 시술당 최대 10개 이내로 인정 2. 다만,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자료(영상자료 등)를 확인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7.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 목	세부인정사항
혈관조영용 가이드와이어 급여기준	혈관조영촬영시 사용하는 혈관조영용 가이드와이어(ANGIO-GUIDE WIRE, ANGIO EXTRA-SUPPORT GUIDE WIRE)는 1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병변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가이드와이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추가 인정함.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제6장 마취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바이스펙트랄 지수 감시 Bispectral index monitoring :electroencephalogram	소정 마취료 또는 가9 중환자실 입원료에 포함됨. (sensor 등 소요재료 비용 포함. 다만, 전신마취시 사용하는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는 별도 산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신설>			나-75 분변 칼프로텍틴 검사	분변 칼프로텍틴 검사의 급여기준	나-75 분변 칼프로텍틴 검사는 염증성 장질환과 비염증성 장질환의 감별진단 또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의 질병 활성도 평가 목적으로 실시하고, 감별 진단시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아 래 - 가. 적응증 : 4주 이상의 만성설사 또는 복통, 혈변 등 하부 위장관 증상이 있는 염증성 장질환 의심환자 나. 실시횟수 : 위 ‘가’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정성 또는 정량검사 1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나382 헤모글로빈화합물	Hgb A1C와 Fructosamine 검사 인정기준	당뇨병 환자에게 시행하는 혈당조절 지표검사인 나382마 Hemoglobin A1C 검사와 나397 Fructosamine 검사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나382마 Hemoglobin A1C 검사는 3~4개월 간격으로 실시 시 인정함. 다만, 혈당 변화가 심하거나 집중적 혈당 조절이 필요한 경우 등 진료상 필요시에는 2-3개월 간격으로 실시할 수 있음. 나. 나397 Fructosamine 검사는 Hgb A1C 검사가 부정확할 때(용혈성빈혈, 혈색소병증 등) 실시 시 인정함.	나382 헤모글로빈화합물 및 나397 프락토자민	헤모글로빈 A1C와 프락토자민 검사 급여기준	당뇨병 환자에게 시행하는 혈당조절 지표검사인 나382마 헤모글로빈A1C(Hemoglobin A1C) 검사와 나397 프락토자민(Fructosamine)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나382마 헤모글로빈A1C 검사는 혈당조절상태를 반영하는 검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1년에 6회 이내로 인정함. 나. 나397 프락토자민 검사는 헤모글로빈A1C 검사가 부정확할 때(용혈성빈혈, 혈색소병증 등) 실시 시 인정함.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너541 액상 자궁경부 세포검사	너541 액상자궁경부세포검사 인정기준	너541 액상 자궁경부 세포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상 이상 소견(ASCUS 이상)을 보여 추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에서 이상이 있어 추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다. 자궁경부암 전단계 또는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은 후 재발여부를 평가하는 경우 라. 자궁경부 출혈이나 polyp이 있는 경우 ※ ASCUS : Atypical Squamous Cell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너541 액상 자궁경부 세포검사	너541 액상 자궁경부 세포검사 급여기준	너541 액상 자궁경부 세포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상 미확정 비정형 편평세포(ASC-US) 이상 또는 비정형 선세포(AGC) 이상의 변화된 소견을 보여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라. (현행과 같음) <Bethesda System> * ASC-US : Atypical Squamous Cells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 AGC : Atypical Glandular Cell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	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 급여기준	1. (생 략)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슬관절 및 족관절에 자가골연골이식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치료재료비용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	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 급여기준	1. (현행과 같음)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슬관절 및 족관절에 자가골연골이식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주된 치료재료비용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자82-2 반월상연골이식술	자82-2 반월상연골이식술 급여기준	1. (생 략)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치료재료비용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자82-2 반월상연골이식술	자82-2 반월상연골이식술 급여기준	1. (현행과 같음)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주된 치료재료비용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저 622 천수신경조절술	저 622 천수신경조절술 급여기준	1. (생 략)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치료재료비용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저 622 천수신경조절술	저 622 천수신경조절술 급여기준	1. (현행과 같음)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주된 치료재료비용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자581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 급여기준	1. (생 략)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치료재료비용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자581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 급여기준	1. (현행과 같음)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주된 치료재료비용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자580-1 인공중이이식	인공중이이식 급여기준	1. (생 략)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치료재료비용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자580-1 인공중이이식	인공중이이식 급여기준	1. (현행과 같음)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주된 치료재료비용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Ⅲ. 치료재료 2. 검사료			Ⅲ. 치료재료 2. 검사료
나668-1 망막전위도 촬영시 사용되는 재료인 Jet, Electrode, Paper의 별도 산정여부		나668-1 망막전위도 촬영시 사용되는 재료인 Jet, Electrode, Paper등은 별도 산정할 수 없음.	<삭제>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척골두 치환술 치료재료 ASCENSION MUH (modular ulnar head) 급여기준		척골두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재료 ASCENSION MUH는 척골두 절제 1년 후에도 심한 통증 및 운동제한 등의 증상이 지속 될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삭제>
Release-NF Antibacterial Foley Catheter의 인정기준		항생제가 첨가된 유치용카테타 Release-NF Antibacterial Foley Catheter는 감염의 우려로 항생제 예방요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각종 암(Cancer), Hodigikin’s병, 백혈병 등 항암제 사용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나. 장기이식환자 다. AIDS환자 라. 중증화상환자 마. 척추손상으로 인해 하반신 운동불능 환자 바. 간, 신, 심기능 부전환자 사. 중증(severe) 이상의 급성 뇌졸중 또는 뇌손상 환자(6시간 이상의 의식손실 또는 급성소생술 후 글라스코우 혼수척도 3~8점 사이인 경우) 아. 유치 카테타가 필요한 중환자로서 당뇨병이 있거나 당뇨병이 있는 환자의 외과적 수술시	<삭제>
Ⅲ. 치료재료 5. 중재적 시술료			Ⅲ. 치료재료 5. 중재적 시술료
기계식 즉각분리 (Mechanical Detachable) 형태의 Interlock IDC Occlusion System의 인정기준		뇌혈관이외 기타혈관 색전술시 사용하는 기계식 즉각분리(Mechanical Detachable) 형태의 Interlock IDC Occlusion System은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 적응증 : 뇌혈관이외 기타혈관 색전 - 인정개수 : 1회 시술당 최대 10개 이내로 인정 다만,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자료(영상자료 등)를 확인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뇌혈관 이외 기타혈관 색전술시 사용하는 말초혈관용 MICRO COIL -DETACHABLE 의 급여기준		1. 기계식 즉각분리 (Mechanical Detachable) 형태의 말초혈관용 MICRO COIL-DETACHABLE은 코일이 정확한 부위에 위치할 수 있어 정확도와 안전성이 높은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 뇌혈관 이외 기타혈관 색전 나. 인정개수 : 1회 시술당 최대 10개 이내로 인정 2. 다만,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자료(영상자료 등)를 확인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Ⅲ. 치료재료 7.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Ⅲ. 치료재료 7.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혈관조영용 가이드와이어 인정기준		혈관조영용 가이드와이어는 용도에 맞게 실제로 1회 사용 시에는 1개의 가격을 산정할 수 있음.	혈관조영용 가이드와이어 급여기준		혈관조영촬영시 사용하는 혈관조영용 가이드와이어(ANGIO-GUIDE WIRE, ANGIO EXTRA-SUPPORT GUIDE WIRE)는 1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병변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가이드와이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추가 인정함.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6장 마취료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6장 마취료
일반사항	바이스펙트랄 지수 감시 Bispectral index monitoring: electroencephalogram	소정 마취료 또는 가9 중환자실 입원료에 포함됨.(sensor 등 소요재료 비용 포함. 다만, 전신마취시 사용하는 BIS sensor는 별도 산정)	일반사항	바이스펙트랄 지수 감시 Bispectral index monitoring: electroencephalogram	소정 마취료 또는 가9 중환자실 입원료에 포함됨.(sensor 등 소요재료 비용 포함. 다만, 전신마취시 사용하는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는 별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