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유공자 포상 계획

2023. 7.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목 차
	Ⅰ. 포상계획(안) 1 Ⅱ. 포상대상자 추천 및 선발 3 Ⅲ. 행정사항 7 참고. 제한사항 조회 방법 10 ※ 서식 1 ~ 7 (공적조서 등)

Ⅰ		포상계획(안)

1. 목적 및 필요성

○ 호스피스의 날*을 맞이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발전과 운영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참여 독려

* 호스피스의 날 :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연명의료결정법」제6조)

2. 기본방향

○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유공자를 적극 발굴

○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발전에 기여한 실무자, 사업 담당자, 자원봉사자 등을 유공자로 선정하는 통합·포용적 행사 실시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포상을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심사

3. 포상 개요

□ 포상일시 및 장소

○ 포 상 명 : 호스피스·완화의료 유공자 포상

○ 일시/장소 : 2023년 10월 13일(금) 서울가든호텔,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 예정

○ 참 석 자 : 장관표창 수상자, 보건복지부 관계자, 유관단체 종사자 등

□ 포상대상 및 규모

○ 규모 : 호스피스·완화의료 유공 26명

영역	학회					실무 담당자			사업 담당자	자원 봉사자	계
추천방식	호완	암	간	호흡	AI DS	권역별 추천	공공 의료원	소아	중앙센터· 심평원·건보공단 추천	기관추천 근거선정	-
인원	1	1				6	12	1	3	2	26

□ 추진일정

○ 포상 추천 접수 : ’23. 8월 1주 ~ 8월 2주

○ 포상 추천자 자체 심사 : ’23. 8월 3주

○ 포상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3. 9월 2주

○ 포상 대상자 통보 : ’23. 9월 3주

○ 포상 실시 : ’23. 10. 13.(예정)

Ⅱ		포상대상자 추천 및 선발

1. 추천대상 및 기준

○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호스피스 대상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자

2. 추천기한 : 2023. 8. 11.(금) 18시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기한 엄수)

3. 추천기준 및 제한

1) 추천기준

□ 수공기간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업무에 3년 이상 헌신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및 자원봉사자 등

- (일반국민) 해당분야에 3년 이상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  (공무원) 재직기간* 3년 이상, 해당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자

* 실 근무기간만을 대상(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으로 함

□ 재포상 금지기간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보건복지부 사업평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추천제한

□ 국민 및 단체 포상

※  “최근 3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3년을 말함

예) 2023년 행사 : 2020. 1. 1. ～ 추천일

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나.「공정거래 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라.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마.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바.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사.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추천제한 사유 확인방법 >

확인내용	확인대상	확인방법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법인(단체), 대표, 임원	- [참고] 제한사항 조회 방법 참조 (p12)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법인(단체), 대표, 임원
임금체불 명단공개 또는 체불사업주	개인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법인(단체), 대표, 임원, 개인	- 보험평가과
의료관계행정처분 전력 조회	개인(의료인 등)	- 의료자원정책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 가입 여부	법인(단체), 대표, 임원	- 국민연금공단 자격관리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 자격부과팀

□ 공무원 포상 추천제한

가.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호～제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나.「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 제3항 제1호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다. 기 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라.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4. 포상대상자 선발

○ 추천기관에서는 포상대상자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엄격한 자체심사를 거쳐 선발하고, 순위를 정하여 중앙호스피스센터에 추천, 중앙호스피스센터는 취합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① (권역별* 추천) 각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는 권역별 표창 대상자 선정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배정된 인원의 2배수)를 선정하여 중앙호스피스센터에 추천하고 중앙호스피스센터는 복지부에 제출

* 1, 9권역(서울, 강원 24개소) 2권역(인천, 경기북부 14개소) 3권역(경기남부 14개소) 4, 5, 6권역(대전, 충남, 충북, 전북, 광주, 전남, 제주 24개소) 7권역(대구, 경북 14개소) 8,10권역(울산, 부산, 경남 17개소) 각 1인

** 권역별 심사위원회를 구성(의원, 병원, 종합병원급 전문가 6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 20% 참여)하고 기관별로 추천받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② (공공의료원) 중앙호스피스센터는 공공의료원급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 해당기관에서 3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복지부에 제출

③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기관 추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 기관 협의체 회의를 통해 선정하여 중앙호스피스센터에 추천하고 중앙호스피스센터는 복지부에 제출

④ (학회 추천) 중앙호스피스센터는 학회(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대한암학회, 대한간학회, 대한에이즈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추천받아 복지부에 제출

⑤ (자원봉사자) 중앙호스피스센터는 우수 자원봉사자*를 선정하여 복지부에 제출

* 전문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봉사자 중 활동연수, 방문기관 수, 방문기관의 봉사자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보건복지부에서는 피추천자에 대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기여도․수공기간․관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포상대상자 결정

Ⅲ		행정사항

□ 포상 심사 일정

○ 포상 추천(추천기관 → 보건복지부) : 2023. 8. 11.(금) 18시까지

○ 공적심사, 포상추천(질병정책과 → 인사과) : 2022. 9. 7.(목) 까지

□ 추천시 유의사항

○ 추천기관은 기관의 최고경영자(CEO), 임원 등 상급직위자 보다 실질적으로 해당분야에 공적이 있는 실무직원 위주의 포상대상자 추천

○ 추천기관은 공적에 관계없이 ‘나눠먹기’, ‘연공서열’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고, 허위공적 및 포상분야와 관계없는 공적이 포함되어 서훈취소 및 민원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 기타 동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지침」준수

○ 대상자의 소속, 직급(직위),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 표창 후 표창장의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소속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에 기재된 정확한 사업장명을 기재

□ 작성시 유의사항

○ 공적기간 및 연령 등의 작성기준 시점은 “포상추천일” 기준

○ 지정된 서식(서식 변경금지)에 따라 작성하고, 추천기한(‘23.8.11.)을 반드시 준수

- 서식(1∼8)은 시행공문에 첨부하여 제출하거나, 메일(ncchospice@ncc.re.kr)로 송부

※ 기한 초과 추천 시 포상대상에서 제외

○ 기타 사항은 중앙호스피스센터(031-920-2030)으로 문의

□ 제출서류

○ 포상대상자명단(“서식1” 참조)  1부

○ 공적요약서(“서식2” 참조)  1부

○ 공적조서(“서식3” 참조)  1부

- 공적조서 해당란을 모두 기재하여 조사자 및 추천기관장의 도장을 날인

․ 조사자: 추천기관 또는 단체의 사무담당 책임자

․ 추천관: 기관장 또는 단체장

- 공적내용 (A4용지 2매 이상 분량으로 작성)

․ 6하원칙에 따라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공적내용은 가급적 계수화

- 소속기관명, 직위, 직급은 약칭이 아닌 정확한 공식 명칭 사용

- 성명은 국․한문 모두 표기

- 외국인에 대한 공적조서는 국․영문공적조서 및 영문이력서를 1부씩 별도 추가

※ 공적조서와 공적요약서는 파일 별도 제출(e-mail): 조사자 및 추천관란 공란

※ 소속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에 기재된 정확한 사업장명을 기재

○ 공무원을 추천할 경우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서식4” 참조) 1부

○ 현지확인서(“서식5” 참조)  1부

- 유공 민간인을 추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현지조사후 확인서 작성․제출(필요시 사진 또는 관련서류 첨부)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서식6” 참조)  1 부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서식7” 참조)  1 부

참고		제한사항 조회 방법

※ 주의사항

- 장관표창의 경우 아래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 가능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o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 > 공지사항 > “산업재해” 검색 :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② 공지사항에서 “산업재해” 검색

③ 3개 게시물 목록 확인 (최근 3년간)

o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자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장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2.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o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o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 :
http://www.ftc.go.kr/www/violationLawList.do?key=298)를 통하여 확인

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② 법인명 등 검색하여 처분사항 확인(최근 3년간)

3.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o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o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의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를 통하여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②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③ 공개명단에서 검색하여 확인(최근 3년간)

<서식1>

장관표창 대상자 명단

※ 소속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에 기재된 정확한 사업장명을 기재

연번	소 속 (주 소)	직위 (직급)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공적기간
1	보건복지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홍길동	70.01.01	16년 03월
2	OOO 병원	부교수(의사)	전우치	68.01.01	05년 11월
3	OOO 병원	간호직 4급	김흥부	61.01.01	03년 10월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서식2>

공  적  요  약  서

※ 소속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에 기재된 정확한 사업장명을 기재

추천 순위	소 속	직 위 (직 급)	성명(한자) 생년월일	공적기간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보건복지부	행정주사보	홍길동(哄佶同) 700101	18년 02월
2
3

<서식3>

				(앞쪽)
공 적 조 서(개인용)
성 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주민등록지)
직 업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추천 훈격	예) 장관표창		추천 순위
공적 분야	예) 호스피스완화의료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3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 6하원칙에 따라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공적내용은 가급적 계수화

				(앞쪽)
공 적 조 서(단체용)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주 소	※ 단체대표자의 개인주소가 아닌 수상단체의 주소지
대표자성명
단체포상 관련 담당자 연락처	(성명) (직장) (e-mail)
추천 훈격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3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단체 연혁
연 월 일	연혁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 6하원칙에 따라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공적내용은 가급적 계수화

<서식4>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기타

근무경력	재 직 기 간		12)특정직	~ ( 년 월 일)
8)일반직	~ ( 년 월 일)		13)교 원	~ ( 년 월 일)
9)별정직	~ ( 년 월 일)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능직	~ ( 년 월 일)		15)군무원	~ ( 년 월 일)
11)고용직	~ ( 년 월 일)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 외 기 간	휴직 : ~ ( 년 윌 일)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재직기간(㉮-㉯)	년 월 일

19)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0)과거포상 (장관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1)작성자(인사담당자)						22)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3 년 월 일 23)기 관 명: (직인)

<서식5>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성별: 남, 여

◦ 가족사항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등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3  .    .     .

확인자 소속 :           직급: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서식6>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본인은 장관표창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3 .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7>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소속 또는 주소:

□ 직위 (급):

□ 성    명:

상기 본인은 2023 호스피스의 날 기념 보건복지부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포상 심사와 관련하여 범죄경력 조회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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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명)

보건복지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