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급여적용이 되는 장애인보장구 품목이 확대되도록 「의료급여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욕창예방방석 및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지지워커, 수동휠체어(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의 급여적용대상자 기준 마련(안 제4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15.11.30.~12.19.

(3) 규제심사 : 2015.11.26.~11.30.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5-247 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일부개정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를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지지워커, 후방지지워커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를 말한다)”로 하고, “별표2와 과”를 “별표2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급여 대상 보장구) ① 생략	제4조(급여 대상 보장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급여 대상 보장구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의 세부기준 및 의료급여기준은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2와 과 같다.	② ------------------------------,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지지워커, 후방지지워커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를 말한다)------------------------------------------별표2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