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6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5호, 2016.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중 파51 입원환자식대란 앞에 일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일반사항

입원환자 식대(금액) 산출방법

입원환자 식대는 매년 다음 각 목과 같이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적용하여 항목별 식대를 산출한다.

- 다  음 -

해당 연도 식대 항목별 수가(금액)

= 전년도 식대 항목별 수가(금액) X (1 +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

가.  식대 항목별 수가(금액) 산출 계산식

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말한다.

다.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적용한다.

라. 10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1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ㆍ구조문대비표

Ⅰ.행위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현   행

개  정

Ⅰ. 행위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Ⅰ. 행위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신설>

<신설>

<신설>

일반사항

입원 환자 식대(금액) 산출방법

입원환자 식대는 매년 다음 각 목과 같이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적용하여 항목별 식대를 산출한다.

- 다  음 -

해당 연도 식대 항목별 수가(금액)

= 전년도 식대 항목별 수가(금액) X (1 +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

가.  식대 항목별 수가(금액) 산출 계산식

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말한다.

다.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적용한다.

라. 10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파51

입원

환자

식대

입원환자식대세부산정기준

(생략)

파51

입원

환자

식대

입원환자식대세부산정기준

(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