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호, 2020.0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1장 일반사항 중 ‘의약품주입여과기’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의약품주입여과기 급여기준	1. 주사제 투여 시 유리 또는 고무 파편을 걸러주기 위해 사용하는 5㎛필터(0.2㎛, 1.2㎛ 니들필터 등 포함)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5장 제1절 주사료 산정 시 산정횟수 범위내에서 산정하되,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실사용량으로 산정함 나. 수술 시 마취 약제 투여에 사용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6장 마취료[산정지침]에도 불구하고 별도 산정함 다. CT, MRI 등 촬영 시 조영제를 주입한 경우 2. 상기1.에도 불구하고 마1 피하 또는 근육내 주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비급여하되, 이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함 3. 단, 필터 사용 전 해당 약제에 필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식약처 허가사항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도록 함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Ⅲ. 치료재료		Ⅲ. 치료재료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1장 일반사항(치료재료)		제1장 일반사항(치료재료)
<신설>	<신설>	의약품주입여과기 급여기준	1. 주사제 투여 시 유리 또는 고무 파편을 걸러주기 위해 사용하는 5㎛필터(0.2㎛, 1.2㎛ 니들필터 등 포함)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5장 제1절 주사료 산정 시 산정횟수 범위내에서 산정하되,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실사용량으로 산정함 나. 수술 시 마취 약제 투여에 사용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6장 마취료[산정지침]에도 불구하고 별도 산정함 다. CT, MRI 등 촬영 시 조영제를 주입한 경우 2. 상기1.에도 불구하고 마1 피하 또는 근육내 주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비급여하되, 이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함 3. 단, 필터 사용 전 해당 약제에 필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식약처 허가사항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