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5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48호, 2017.8.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8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Ⅰ.일반기준 7., Ⅱ.요양기관 종별가산율 1.마.(1), Ⅲ.차등수가 본문 및 나.~라.,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마., 제12장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산정지침] (12) 및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3) 중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각각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한다.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2. 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Infusion Pump 등 사용료(KK057, KK058, KK158, Q2662)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마.(2) 및 (3) 중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의료시설”을 각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으로 한다.

제2부 제2장 검사료 중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나-596-5란 다음에 나-596-6(C606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나-596-6 (C6066)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나-49, 나-240, 나-256, 나-275, 나-394-1, 너-279, 너-302-1, 나-437, 나-525 및 나-526의 각 분류란의 주, 제2절 병리검사료 나-598-1의 분류란의 주, 제3절 기능검사료 나-625, 나-626, 나-656나, 나-797, 나-722-2 및 나-722-3의 각 분류란의 주,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 검사료 다-329-1, 다-335-1, 다-335-2 및 다-336의 각 분류란의 주, 제4절 방사선치료료 다-404 및 다-415의 각 분류란의 주, 제9장 처치 및 수수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자-179-2, 자-484, 자-485, 자-651-2, 자-658, 자-677-3, 자-714, 자-728-1 및 자-990의 각 분류란의 주 중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적용”을 각각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으로 변경하고,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산정지침] (1) 중 “금액”을 “점수”로 한다.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내분비 검사] 맨 앞에 나-320 sFIt-1/PIGF 정량검사란을, 제3절 기능검사료 [시기능검사] 나-668-2 안구전위도검사란 다음에 나-668-3 광간섭단층 혈관영상[편측]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검사료
		[내분비 검사]
나-320	C3200	sFIt-1/PIGF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	997.62
		sFlt-1/PlGF quantitative test [High quality immunoassay]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3절 기능 검사료
		[시기능검사]
나-668-3	E6683	광간섭단층 혈관영상[편측]	337.33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Angiography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미생물검사] 맨 앞과, 나-406의 분류란 가. 디스크확산법 아래에 주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나-407의 분류란 미생물(항산균제외)배양, 동정, 약제감수성검사 아래의 주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검사료
		[미생물검사]
		주 : 나-405 및 나-406은 나-407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나-406		미생물 약제 감수성 검사
		Microorganism Antibiotics Sensitivity Test
	B4061	가. 디스크 확산법 Disk Diffusion	112.94
	B4066	주 : Modified Hodge Test를 시행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나-407		미생물(항산균제외)배양, 동정, 약제감수성검사
		Microorganism(except AFB) Culture, Identification and Antibiotics Sensitivity Test
		주: 1. 미생물 간이 배양검사, 미생물배양 및 동정검사, 미생물 약제 감수성 검사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Modified Hodge Test를 시행한 경우에는「나-406-가-주.」의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한다. 2. <생략>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증 기타검사] 나-530 A군 연쇄상구균 신속동정검사의 점수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검사료
		[감염증 기타검사]
나-530	CZ392	A군 연쇄상구균 신속동정검사	108.65
		Rapid Identification Test for Group A Streptococcus

제2부 제2장 제2절 병리 검사료  [미생물 분자병리검사] 나-596-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란 다음에 나-596-6 지카바이러스 [핵산증폭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2절 병리 검사료
		[미생물 분자병리검사]
나-596-6	C6066	지카바이러스 [핵산증폭법] Zika Virus [Nucleic Acid Amplification]	787.21

제2부 제5장 제1절 주사료 마-5 정맥내 점적주사란에 주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주사료
마-5		정맥내 점적주사 [1병 또는 포장단위당]
		Continuous Intravenous Injection
	KK059	주：1. 정맥내유치침을 사용한 경우 개당 5.42점을 산정한다.
	KK058	2. 정밀 지속적 점적주입을 위해 Infusion Pump를 사용한 경우에는 기기당 27.08점을 1일 1회 산정한다.
	KK057	3. 목표혈당을 설정하여 인슐린을 자동 점적 주입하는 경우 27.08점을 1일 1회 산정한다.
	KK051	가. 100ml 미만	13.83
	KK052	나. 100ml∼500ml	30.94
	KK053	다. 501ml∼1000ml	38.73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시기(視器) 중 자-504 녹내장수술[레이저사용 수술 포함]에 차.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시기(視器)
자-504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 Surgery for Glaucoma
	S5039	차.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	2,869.97
		Glaucoma Schlemm’s Canal Stent Insertion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별표 2의5의 제목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을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으로 한다.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1부 요양병원 급여 일반원칙 1.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로,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제4호”로 각각 한다.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3.아. 및 (별표 1) 특정항목 7. 중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치료재료”를 각각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치료재료”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나-596-6란의 개정항목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Ⅰ. 일반기준

Ⅰ. 일반기준

1.~6. < 생 략 >

7.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

관은 제2부 제15장에 분류된 분류항목

에 한하여 산정한다.

8.~10. < 생 략 >

1.~6. <현행과 동일>

7.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은 제2부 제15장에 분류된 분

류항목에 한하여 산정한다.

8.~10. <현행과 동일>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1.	< 생 략 >

가.~라. < 생 략 >

마.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

(2)~(3) <생 략>

1. < 현행과 동일 >

가.~라. <현행과 동일>

마.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2)~(3) <현행과 동일>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바. < 생략 >

사. Infusion Pump 등 사용료

(<신  설>, KK058, KK158, Q2662)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바. < 현행과 동일 >

사. Infusion Pump 등 사용료

(KK057, KK058, KK158, Q2662)

Ⅲ. 차등수가

Ⅲ. 차등수가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1인당 1일 진찰횟수,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에는 조제건수(처방전 매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서 요양기관에 진찰료와 조제료 등(조제료,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아래와 같이 차등지급한다.

<생략>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1인당 1일 진찰횟수,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경우에는 조제건수(처방전 매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서 요양기관에 진찰료와 조제료 등(조제료,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아래와 같이 차등지급한다.

<현행과 동일>

가. <생 략>

가. <현행과 동일>

나.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의약분업 예외지

역에서는 직접조제건수 포함)를 기준

으로 조제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차등지급한다.

(1)~(4) <생 략>

나.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의 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의약분

업 예외지역에서는 직접조제건수 포

함)를 기준으로 조제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차등지급한다.

(1)~(4) <현행과 동일>

다. 차등지급되는 진찰료(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에는 조제료 등을 말한다)는 차등지수에 1개월(또는 1주일)간 총 진찰료를 승하여 산출하되 10원 미만은 4사5입한 금액으로 산출하며 차등지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횟수(약사의 경우에는 조제건수)를 n으로 할 때에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소수점 여덟째 자리에서 4사5입 한다.

(1)~(4) <생 략>

다. 차등지급되는 진찰료(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경우에는 조제료 등을 말한다)는 차등지수에 1개월(또는 1주일)간 총 진찰료를 승하여 산출하되 10원 미만은 4사5입한 금액으로 산출하며 차등지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횟수(약사의 경우에는 조제건수)를 n으로 할 때에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소수점 여덟째 자리에서 4사5입 한다.

(1)~(4) <현행과 동일>

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횟수, 약사 1인당 1일 평균 조제건수는 내원환자의 순서 및 초·재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1개월(또는 1주일)간 총 진찰(조제)횟수의 합을 구하고 이를 해당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한 총일수,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약사가 조제한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절사하여 산정한다.

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횟수, 약사 1인당 1일 평균 조제건수는 내원환자의 순서 및 초·재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1개월(또는 1주일)간 총 진찰(조제)횟수의 합을 구하고 이를 해당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한 총일수,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약사가 조제한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절사하여 산정한다.

마. <생 략>

마. <현행과 동일>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산정지침]

1. 진찰료

가.~라. <생 략>

마. 의료법 제18조에 따라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작성·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요양기관인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조제받은 주사제를 투여받기 위해서 당해 요양기관에 당일에 재내원하는 경우에는 진찰료를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1. 진찰료

가.~라. <현행과 동일>

마. 의료법 제18조에 따라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작성·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요양기관인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조제받은 주사제를 투여받기 위해서 당해 요양기관에 당일에 재내원하는 경우에는 진찰료를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입원료 등(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가.~라. <생 략>

마.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

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 <생 략>

(2) <생 략> 다만,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의료시설 중 폐쇄병동의 경우 일반병동의 병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생 략> 다만, 위 “(2)”에서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의료시설 중 폐쇄병동을 일반병동의 병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폐쇄병동의 입원료는 (가)의 요양기관은 6등급 입원료로 산정하고, (나) 또는 (다)의 요양기관은 각 소재지 구분에 따른 해당 7등급 입원료를 산정한다.

2. 입원료 등(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가.~라. <현행과 동일>

마.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

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 <현행과 같음>동일

(2) <현행과 동일> 다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중 폐쇄병동의 경우 일반병동의 병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현행과 동일> 다만, 위 “(2)”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중 폐쇄병동을 일반병동 병상에서 제외한 경우 폐쇄병동의 입원료는 (가)의 요양기관은 6등급 입원료로 산정하고, (나) 또는 (다)의 요양기관은 각 소재지 구분에 따른 해당 7등급 입원료를 산정한다.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신  설>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나-596-6 (C6066)

제1절 검체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체액 및 천자액 검사]

[체액 및 천자액 검사]

나-49

B0491

MMP-9, 간이검사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 [편측]

Matrix-Metalloproteinase-9

(MMP-9), Handy Test [Immunochromatography]

나-49

B0491

MMP-9, 간이검사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 [편측]

Matrix-Metalloproteinase-9

(MMP-9), Handy Test [Immunochromatography]

주：｢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적용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혈장단백검사]

[혈장단백검사]

나-240

중경쇄정량검사 Heavy-Light Chain Quantitative Test

나-240

중경쇄정량검사 Heavy-Light Chain Quantitative Test

주：｢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C2401

~C2406

가.~바. <생 략>

C2401

~C2406

가.~바. <현행과 동일>

[지질, 영양 관련 검사]

[지질, 영양 관련 검사]

나-256

CZ134

저밀도지질단백분획검사

Low Density Lipoprotein(LDL) Subfraction

나-256

CZ134

저밀도지질단백분획검사

Low Density Lipoprotein(LDL) Subfraction

주：｢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효소 검사]

[효소 검사]

나-275

B2751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

N-Acetyl-β-D-Glucosaminidase (NAG)

나-275

B2751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

N-Acetyl-β-D-Glucosaminidase (NAG)

주：｢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내분비 검사]

[내분비 검사]

<신  설>

나-320

C3200

sFIt-1/PIGF 정량검사

[정밀면역검사]

sFlt-1/PlGF quantitative test

[High quality immunoassay]

.... 997.62점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일반화학검사]

[일반화학검사]

나-394-1

C3943

ST2 정량 [효소면역분석법]

ST2 Quantitative [EIA]

나-394-1

C3943

ST2 정량 [효소면역분석법]

ST2 Quantitative [EIA]

주：｢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너-279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Neutrophil Gelatinase-associated Lipocalin (NGAL)

너-279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Neutrophil Gelatinase-associated Lipocalin (NGAL)

주：｢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CZ247

CZ249

C2799

가.~다. <생 략>

CZ247

CZ249

C2799

가.~다. <현행과 동일>

[미생물검사]

[미생물검사]

<신  설>

주: 나-405 및 나-406은 나-407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나-406

미생물 약제 감수성 검사

나-406

미생물 약제 감수성 검사

주: 생략

주: 생략

B4061

가. 디스크 확산법

B4061

가. 디스크 확산법

<신  설>

B4066

주: Modified Hodge Test를 시행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나-407

미생물(항산균제외)배양, 동정, 약제감수성검사

나-407

미생물(항산균제외)배양, 동정, 약제감수성검사

주:1. 상급종합병원에 한하여 산정하되 미생물 간이 배양검사, 미생물배양 및 동정검사, 미생물 약제 감수성 검사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주:1. 미생물 간이 배양검사, 미생물배양 및 동정검사, 미생물 약제 감수성 검사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Modified Hodge Test를 시행한 경우에는「나-406-가-주.」의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한다.

2. <생략>

2. <현행과 같음>

너-302-1

B4070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독소 A·B, 간이검사(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글루탐산탈수소효소 포함) [막효소면역분석법]

Clostridium difficile toxin A and B, Handy Test(including Clostridium difficile Glutamate Dehydrogenase)
[Membraine Enzyme Immunoassay]

너-302-1

B4070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독소 A·B, 간이검사(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글루탐산탈수소효소 포함) [막효소면역분석법]

Clostridium difficile toxin A and B, Handy Test(including Clostridium difficile Glutamate Dehydrogenase)
[Membraine Enzyme Immunoassay]

주：｢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종양표지자 검사]

[종양표지자 검사]

나-437

C4370

인간 부고환 단백 4

Human Epididymis Protein 4

나-437

C4370

인간 부고환 단백 4

Human Epididymis Protein 4

주：｢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감염증 기타검사]

[감염증 기타검사]

나-530

A군 연쇄상구균 신속동정검사

나-530

A군 연쇄상구균 신속동정검사

CZ392

Rapid Identification Test for Group A Streptococcus

.... 69.13점

CZ392

Rapid Identification Test for Group A Streptococcus

.... 108.65점

[세포면역검사]

[세포면역검사]

나-525

C5250

NK 세포 활성 유발 인터페론 감마 [효소면역측정법]

NK Cell Activation Induced Interferon-Gamma [EIA]

나-525

C5250

NK 세포 활성 유발 인터페론 감마 [효소면역측정법]

NK Cell Activation Induced Interferon-Gamma [EIA]

주：｢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나-526

CZ476

인터루킨-6 Interleukin-6

나-526

CZ476

인터루킨-6 Interleukin-6

주：｢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2절 병리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

나-598-1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Technology base Genetic Panel Test

나-598-1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Technology base Genetic Panel Test

주：1.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주：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생 략>

2. <현행과 동일>

CB011

~CB016

3. <생 략>

CB011

~CB016

3. <현행과 동일>

CB001

~CB006

가.~나. <생 략>

CB001

~CB006

가.~나. <현행과 동일>

[미생물 분자병리검사]

[미생물 분자병리검사]

<신  설>

나-596-6

C6066

지카바이러스 [핵산증폭법]

Zika Virus [Nucleic Acid Amplification]

.... 787.21점

제3절 기능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신경계 기능검사]

나-625

F6250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Magnetoencephalographic Brain Mapping

나-625

F6250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Magnetoencephalographic Brain Mapping

주：｢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나-626

F6260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지도화검사(시각, 청각, 감각)

Magnetoencephalographic Functional Brain Mapping for

Evoked Magnetic Response

(Visual, Auditory, Sensory

Cortex Localization)

나-626

F6260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지도화검사(시각, 청각, 감각)

Magnetoencephalographic Functional Brain Mapping for

Evoked Magnetic Response

(Visual, Auditory, Sensory

Cortex Localization)

주：1.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주：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F6261

2. <생 략>

F6261

2. <현행과 동일>

[신장 및 비뇨기 검사]

[신장 및 비뇨기 검사]

나-656

요역동학검사 Urodynamic Study

나-656

요역동학검사 Urodynamic Study

E6563

~E6564

가. <생 략>

E6563

~E6564

가. <현행과 동일>

EZ752

나. 비디오 요역동학검사 Video Urodynamic Study

EZ752

나. 비디오 요역동학검사 Video Urodynamic Study

주：1.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주：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생 략>

2. <현행과 동일>

[시기능검사]

[시기능검사]

<신  설>

나-668-3

광간섭단층 혈관영상[편측]

E6683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Angiography

.... 337.33점

나-797

EZ794

시신경유두 및 섬유층 분석[편측]

Optic Disc & Optic Nerve Fiber Layer Analysis

나-797

EZ794

시신경유두 및 섬유층 분석[편측]

Optic Disc & Optic Nerve Fiber Layer Analysis

주：｢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순환기 기능 검사]

[순환기 기능 검사]

나-722-2

EZ873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
Noninvasive Cardiac Function Monitoring by Bioreactance Technology

나-722-2

EZ873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
Noninvasive Cardiac Function Monitoring by Bioreactance Technology

주：｢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나-722-3

E7226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

Non-Invasive Cardiac Output Monitoring by Bioimpedance Technology

나-722-3

E7226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

Non-Invasive Cardiac Output Monitoring by Bioimpedance Technology

주：｢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 검사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 검사료

다-329-1

HZ201

I-123 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1) I-123 FP-CIT Brain SPECT

다-329-1

HZ201

I-123 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1) I-123 FP-CIT Brain SPECT

주：1.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주：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생 략>

2. <현행과 동일>

다-335-1

F-18 플루오리드 뼈 양전자단층촬영 F-18 NaF Bone PET

다-335-1

F-18 플루오리드 뼈 양전자단층촬영 F-18 NaF Bone PET

주：1.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주：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생 략>

2. <현행과 동일>

HC351

~HC353

가.~다. <생 략>

HC351

~HC353

가.~다. <현행과 동일>

다-335-2

HZ223

F-18 FP-CIT 뇌 양전자단층촬영

F-18 FP-CIT Brain PET

다-335-2

HZ223

F-18 FP-CIT 뇌 양전자단층촬영

F-18 FP-CIT Brain PET

주：1.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주：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생 략>

2. <현행과 동일>

다-336

C-11 메치오닌 양전자단층촬영 C-11 Methionine PET

다-336

C-11 메치오닌 양전자단층촬영 C-11 Methionine PET

주：1.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주：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생 략>

2. <현행과 동일>

HC361

~HC362

가.~나. <생 략>

HC361

~HC362

가.~나. <현행과 동일>

제4절 방사선치료료

제4절 방사선치료료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다-404

HD040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계획] Iodine-125 Permanent Implant for Prostate Cancer

다-404

HD040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계획] Iodine-125 Permanent Implant for Prostate Cancer

주：1.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주：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생 략>

2. <현행과 동일>

[방사선 치료]

[방사선 치료]

다-415

HD150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치료] Iodine-125 Permanent Implant for Prostate Cancer

다-415

HD150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치료] Iodine-125 Permanent Implant for Prostate Cancer

주：1.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주：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생 략>

2. <현행과 동일>

제5장 주사료

제5장 주사료

제1절 주사료

제1절 주사료

마-5

정맥내 점적주사 [1병 또는 포장단위당] Continuous Intravenous Injection

마-5

정맥내 점적주사 [1병 또는 포장단위당] Continuous Intravenous Injection

KK059

주：1. 정맥내유치침을 사용한 경우 개당 5.42점을 산정한다.

KK059

주：1. 정맥내유치침을 사용한 경우 개당 5.42점을 산정한다.

KK058

2. 정밀 지속적 점적주입을 위해 Infusion Pump를 사용한 경우에는 기기당 27.08점을 1일 1회 산정한다.

KK058

2. 정밀 지속적 점적주입을 위해 Infusion Pump를 사용한 경우에는 기기당 27.08점을 1일 1회 산정한다.

<신  설>

KK057

3. 목표혈당을 설정하여 인슐린을 자동 점적 주입하는 경우 27.08점을 1일 1회 산정한다.

가.~자. < 생략 >

가.~자. < 현행과 동일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순환기]

자-179-2

O1799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Sutureless Aortic Valve Replacement

자-179-2

O1799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Sutureless Aortic Valve Replacement

주：｢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신경]

[신경]

자-484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Implantation of Intrathecal Drug Infusion Pump

자-484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Implantation of Intrathecal Drug Infusion Pump

주：1.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주：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생 략>

2. <현행과 동일>

S4841

~S4848

가.~사. <생 략>

S4841

~S4848

가.~사. <현행과 동일>

자-485

무탐침정위기법 Navigational Procedure for Surgery

자-485

무탐침정위기법 Navigational Procedure for Surgery

주：1.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주：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생 략>

2. <현행과 동일>

S4851

~S4852

가.~나. <생 략>

S4851

~S4852

가.~나. <현행과 동일>

[감각기]

[감각기]

시기(視器)

시기(視器)

자-504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 Surgery for Glaucoma

자-504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 Surgery for Glaucoma

가.~자. < 생략 >

가.~자. < 생략 >

<신 설>

S5039

차.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

Glaucoma Schlemm’s

Canal Stent Insertion

.... 2,869.97점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중재적 방사선시술]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51-2

M6511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Percutaneous Left Atrial

Appendage Occlusion

자-651-2

M6511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Percutaneous Left Atrial

Appendage Occlusion

주：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

주：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M6580

~M6582

가.~다. <생 략>

M6580

~M6582

가.~다. <현행과 동일>

자-677-3

M6774

경피적 간암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Percutaneous

Cryosurgical Ablation of Liver Cancer

자-677-3

M6774

경피적 간암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Percutaneous

Cryosurgical Ablation of Liver Cancer

주：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유방]

[유방]

자-714

유방재건  Breast Reconstruction

자-714

유방재건  Breast Reconstruction

주：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N7140

~N7153

가.~다. <생 략>

N7140

~N7153

가.~다. <현행과 동일>

[간]

[간]

자-728-1

간암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Cryosurgical Ablation of Liver Cancer

자-728-1

간암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Cryosurgical Ablation of Liver Cancer

주：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Q7282

~Q7283

가.~나. <생 략>

Q7282

~Q7283

가.~나. <현행과 동일>

[기타]

[기타]

자-990

QZ963

수술(개흉·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Continuous Delivery of Local Anesthetics to Operative Sites

자-990

QZ963

수술(개흉·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Continuous Delivery of Local Anesthetics to Operative Sites

주：1.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주：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3. <생 략>

2.~3. <현행과 동일>

제12장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제12장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산정지침]

[산정지침]

(1) ~(11) <생 략>

(1) ~(11) <현행과 동일>

(12)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의약분업에 따른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주사제 등의 약품을 구입한 후 투약을 위하여 당일에 재방문한 경우에는 당초 방문진료행위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방문당 수가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12)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의약분업에 따른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주사제 등의 약품을 구입한 후 투약을 위하여 당일에 재방문한 경우에는 당초 방문진료행위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방문당 수가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15장 약국 약제비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산정지침]

(1)~(2) <생 략>

(1)~(2) <현행과 동일>

(3)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에는 약국관리료(약-1), 조제기본료(약-2), 복약지도료(약-3),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약-4-가), 의약품관리료(약-5)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주사제 단독투약시에는 의약품관리료(약-5)만 산정한다.

(3)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에는 약국관리료(약-1), 조제기본료(약-2), 복약지도료(약-3),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약-4-가), 의약품관리료(약-5)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주사제 단독투약시에는 의약품관리료(약-5)만 산정한다.

(4)~(12) <생 략>

(4)~(12) <현행과 동일>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산정지침]

[산정지침]

(1)“혈액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별도 고시한 항목과 금액으로 산정한다.

(1) “혈액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별도 고시한 항목과 점수로 산정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동일>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별표2의5)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

(별표2의5)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

<생 략>

<현행과 동일>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

제1부 요양병원 급여 일반원칙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요양병원(단,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1부 요양병원 급여 일반원칙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요양병원(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3. <생 략>

가. ~ 사. <생 략>

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치료재료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3. <현행과 동일>

가. ~ 사. <현행과 동일>

아.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치료재료

(별표 1) 특정항목

1. ~ 6. <생 략>

7.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치료재료

(별표 1) 특정항목

1. ~ 6. <현행과 동일 >

7.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치료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