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6호, 2019.10.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안)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품목은 별지2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3과 같이 상한 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4에 기재된 품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