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2011-8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1-79호, 2011.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7 월  28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안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제18조 본문 중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여부”를 “가족 등인 요양보호사(이하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시 가족관계”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급자와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시 가족관계 :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4의 “가족관계 세부내역 구분코드”를 기재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첨1 제2호 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수급자와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여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 세부내역 구분코드를 기재한다.

별첨1 제2호 러목 -아 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래-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와의 관계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연번	관계	코드
	1	처	S031
	2	남편	S032
	3	자(딸, 아들)	S033
	4	며느리(자부)	S034
	5	사위	S035
	6	형제자매	S036
	7	손자ㆍ손자며느리ㆍ손자사위	S037
	8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S038
	9	외손자ㆍ외손자며느리ㆍ외손자사위	S039
	10	부모(양부모 포함)	S040
	11	기타	S041

※ 기타: 시부모, 장인장모, 시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증손, 고손, 증손부, 고손부, 외증손부

부      칙

이 고시는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4]

가족관계 세부내역 구분코드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와의 관계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연번	관계	코드
	1	처	S031
	2	남편	S032
	3	자(딸, 아들)	S033
	4	며느리(자부)	S034
	5	사위	S035
	6	형제자매	S036
	7	손자ㆍ손자며느리ㆍ손자사위	S037
	8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S038
	9	외손자ㆍ외손자며느리ㆍ외손자사위	S039
	10	부모(양부모 포함)	S040
	11	기타	S041

※ 기타: 시부모, 장인장모, 시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증손, 고손, 증손부, 고손부, 외증손부

〔별지 제3호서식〕

방문

요양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청구 구분						□ 1. 원청구 □ 2. 추가청구 □ 3. 보완청구
기관기호												기관명칭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 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보장기관기호																						보장기관명칭
수급자 구분			일반 □				의료급여 □					본인부담감경구분							일반 □							국민기초 □								본인부담률
																			기타 감경 □							의료급여 □
당월급여 개시일			. . .									총급여 일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원청구내역 ※ 보완 ․ 추가 청구 시에만 기재합니다												접수번호																	일련번호											불능사유 코드
장기요양급여내역
코드	명칭	제공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총횟수	단가	소계
		장기 요양 요원		A
				B
		시작시간
		종료시간
		가족관계
		친족여부
장기요양 급여비용		총액								가감총액								가감후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특정내역		구분코드				기재내역

※장기요양요원란  A : 성명, B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2명의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를 제공한 경우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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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방문

목욕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청구 구분						□ 1. 원청구 □ 2. 추가청구 □ 3. 보완청구
기관기호												기관명칭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 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보장기관기호																						보장기관명칭
수급자 구분			일반 □				의료급여 □					본인부담감경구분							일반 □							국민기초 □								본인부담률
																			기타 감경 □							의료급여 □
당월급여 개시일			. . .									총급여 일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원청구내역 ※ 보완 ․ 추가 청구 시에만 기재합니다												접수번호																	일련번호											불능사유 코드
장기요양급여내역
코드	명칭	제공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총횟수	단가	소계
		장기 요양 요원		A
				B
		시작시간
		종료시간
		가족관계
		친족여부
		목욕제공방법
장기요양 급여비용		총액								가감총액								가감후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특정내역		구분코드				기재내역

※ 장기요양요원란  A : 성명, B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2명의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를 제공한 경우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장.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제3장.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제18조(특정내역 등 기재) 청구명세서 작성시 수급자와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여부, 방문목욕 제공방법, 방문간호 세부내역 코드, 수급자와 가족 및 친족관계에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급여제공여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항목란에 기재하고, 그 외 입ㆍ퇴소일시, 외박시작ㆍ종료일, 2인 요양보호 제공사유 등 청구내역에 대한 추가적 기술사항은 별표1.의 “특정내역 구분코드”에 따라 해당 구분코드 및 내역을 “특정내역”란에 기재한다.	제18조(특정내역 등 기재) ----------- 수급자와 가족 등인 요양보호사(이하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시 가족관계, -------------------------------------------------------------------------------------------------------------------------------------------------------------------------------------------------------------------------------------------------------------.
1. 수급자와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여부 :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와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자로서 「민법」제779조에서 규정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동거여부에 “Y” 코드를 기재한다.	1. 수급자와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시 가족관계 :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4의 “가족관계 세부내역 구분코드”를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