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4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5호, 2020.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누840 조직형검사란 중 조직형검사(HLA Typing) DQ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3종 이상 동시 시행하는 조직형검사(HLA Typing)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840 조직형검사	3종 이상 동시 시행하는 조직형 검사(HLA Typing)의 급여기준	누840라. ‘주’항 3종 이상 동시 시행하는 조직형 검사(HLA Typing)는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으로 시행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적응증 : 신장, 췌장 및 조혈모세포 이식 대상 환자와 공여자 나. 실시기관 :「차세대 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패널검사」의 시설, 인력, 장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별표 1] 누515 유기산 다(1) 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종목당]란 중 (03)란 다음에 (0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515 유기산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다(1). 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종목당]	(04) 구연산 Citric acid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5장 주사료 마9 관절강내주사란 중 관절내주사(1회) 악관절강내주사란 다음에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을 이용한 관절강내주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마9 관절강내주사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을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	마9 관절강내주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만,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은 치료재료 인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제2장 검사료				I. 행위 제2장 검사료
누840 조직형검사	<신설>	<신설>		누840 조직형검사	3종 이상 동시 시행하는 조직형 검사(HLA Typing)의 급여기준	누840라. ‘주’항 3종 이상 동시 시행하는 조직형 검사(HLA Typing)는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으로 시행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적응증 : 신장, 췌장 및 조혈모세포 이식 대상 환자와 공여자 나. 실시기관 :「차세대 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패널검사」의 시설, 인력, 장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별표 1]				[별표 1]
누515 유기산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다(1). 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종목당]	(01) ~ (03) <생략> <신설>	누515 유기산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다(1). 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종목당]	(01) ~ (03) <현행과 같음> (04) 구연산 Citric acid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5장 주사료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5장 주사료
마9 관절강내 주사	<신설>	<신설>		마9 관절강내 주사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을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	마9 관절강내주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만,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은 치료재료 인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