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급여수급자는 정신질환으로 입원 시 1일당 정액수가를 적용 중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1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7호, 2019.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5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마약류 관리료 및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여비용의 경우 제1조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급여비용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정신질환 수가 기준) ① (생 략)	제9조(정신질환 수가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마약류 관리료는 제1조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② ----------------------------------------------------------------------------------------------. 다만, 마약류 관리료 및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여비용의 경우 제1조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③∼⑤ (생 략)	③∼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