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0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9호, 2019.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항목에 가정전문간호사 1인당 1일 가정간호 방문 횟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13 가정간호기본방문료	가정전문간호사 1인당 1일 가정간호 방문횟수	요양기관에서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경우 가정전문간호사 1인당 가정간호 방문 횟수(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는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7회까지 인정하며, 이 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 ※ 월평균(주평균) 가정간호 방문횟수 = 1개월간(1주일간) 총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청구건수 ÷ 1개월간(1주일간) 가정전문간호사 방문일수의 합

Ⅵ. 요양병원 일반사항 중 요양병원 6인 이상 병실ㆍ병상운영 등에 대한 현황제출란 다음에 요양병원 입원 중인 산정특례 대상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해당 상병으로 진료의뢰 시 수가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요양병원 입원 중인 산정특례 대상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산정특례 대상 상병으로 진료의뢰 시 수가산정방법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인력·시설 또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진료가 가능한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한 경우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산정대상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및 [별표4의2]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상병명으로 진료의뢰 한 경우 나. 산정방법 1) 의뢰받은 요양기관 상기 가.는 의뢰받은 진료에 대하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을 적용하여 청구함 2) 의뢰한 요양병원 의뢰당일은 가산 등(의사 및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와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따른 가산, 간호사 비율이 간호인력의 3분의 2이상 및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1일당 별도 산정 금액, 의료질평가지원금,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을 적용하지 않은 일당 정액수가를 산정함 다. 기타 의뢰받은 요양기관과 의뢰한 요양병원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여 특정내역 구분코드(MT063)를 작성하여 청구함

Ⅵ. 요양병원 제3부 행위 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요51 요양병원 입원료 중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란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제 관련 기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요51 요양병원 입원료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적정수준의 의사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환자 산정기준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의 기준이 되는 환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상의 입원환자수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편제3부[산정지침] 4.마.(3)을 말함. 나. 의사인력 산정기준 1) 의사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상의 상근자를 의미하며,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동 기간 동안 의사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2) 시간제 또는 격일제 의사는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하며, 기간제 의사는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정규직 근무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1인으로 인정함. 다.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등급산정 및 신청방법 1) 환자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환자수 평균으로, 의사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재직일수 평균으로 산정하되, 평균 환자수와 평균 의사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2) 요양기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은 4등급으로 산정함.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더라도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의사등급을 적용하며, 통보서 내용 중 의사인력 현황에 변경사항 발생 시는 즉시 제출하여야 함.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제 관련 기준	요양병원의 입원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해 시행하는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환자 산정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상의 입원환자수를 말함. 나. 약사 산정기준 환자수가 200명 이상인 경우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상의 상근자를 의미하며,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동 기간 동안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다.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산정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상의 상근자를 의미하며,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동 기간 동안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라. 필요인력 산정 및 신청방법 1) 환자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환자수 평균으로 산정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약사 및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재직일수로 산정함. 2) 요양기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은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더라도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필요인력 현황을 적용함. 통보서 내용 중 필요인력 현황에 변경사항 발생 시는 즉시 제출하여야 함.

Ⅵ. 요양병원 제3부 행위 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요54 격리실 입원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요54 격리실 입원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는 전파경로별 격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 제1호 사목을 준수한 경우(병상이 300개 미만 요양병원 포함)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에 따라 제1급감염병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같은 법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경우 나. 인정기준 상기 가.의 경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에 의함

Ⅰ. 행위 별지 서식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첨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Ⅵ. 요양병원 제3부 요51 요양병원 입원료란과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첨부>

[별지 제6호 서식]	(앞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기호
소재지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적용구분	년 분기 적용
간호 인력	① 등급	등급	의사 인력	⑧ 등급	등급	필요 인력	환자수 (3개월 평균)	명
② 환자수 (3개월 평균)	명	⑨ 환자수 (3개월 평균)	명	약사수	명
③ 간호사수 (3개월 평균)	명	⑩ 의사수 (3개월 평균)	명	의무기록사수	명
④ 간호조무사수 (3개월 평균)	명	환자수 대 의사수 ⑨/⑩		방사선사수	명
⑤ 환자수 대 간호인력수 ②/(③+④)		⑫ 전문의수 (3개월 평균)	명	임상병리사수	명
⑥ 환자수 대 간호사수 ②/③		⑬ 전문의수 대 의사수 ⑫/		물리치료사수	명
⑦ 간호사수 대 간호인력수 ③/(③+④)				사회복지사수	명
【환자수 현황】
구분	계	년 월 (전월15일 ~ 당월14일)	년 월 (전월15일 ~ 당월14일)	년 월 (전월15일 ~ 당월14일)
건강 보험	의료 급여	자보	산재	기타	건강 보험	의료 급여	자보	산재	기타	건강 보험	의료 급여	자보	산재	기타
입원환자수(환자별 재원일수의 합)
낮병동 입원환자수
적용입원환자수 (3개월 평균)	명
【간호인력 현황】
연번	※ 인력 구분	※ 직종구분	※ 근무형태	※ 직책 구분	성명	주민 등록 번호	면허 (자격) 번호	취득 일자	입사 일자	퇴사 일자	병동	휴가	적용 구분	출산대체	재직 일수
※ 병동구분 병동코드	최초근무일자	최종근무일자	※ 구분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출산 휴가자	대체 기간
※ 성명	※ 주민 번호	※ 적용 일자 (from)	※ 적용 일자 (to)
【의사인력 현황】
연번	※ 근무 형태	성명	주민등록번호	※ 면허 종별	면허 번호	면허 취득 일자	※ 자격 종별	자격 번호	자격 취득 일자	입사 일자	퇴사 일자	휴가	재직 일수
※ 구분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약사인력 현황】
연번	※ 근무 형태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 번호	면허 취득 일자	입사 일자	퇴사 일자	휴가			재직 일수
								※ 구분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의무기록사인력 현황】
연번	※ 근무 형태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 번호	면허 취득 일자	입사 일자	퇴사 일자	휴가			재직 일수
								※ 구분	시작 일자	종료 일자
【방사선사인력 현황】
연번	※ 근무 형태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 번호	면허 취득 일자	입사 일자	퇴사 일자	휴가			재직 일수
								※ 구분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임상병리사인력 현황】
연번	※ 근무 형태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 번호	면허 취득 일자	입사 일자	퇴사 일자	휴가			재직 일수
								※ 구분	시작 일자	종료 일자
【물리치료사인력 현황】
연번	※ 근무 형태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 번호	면허 취득 일자	입사 일자	퇴사 일자	휴가			재직 일수
								※ 구분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사회복지사인력 현황】
연번	※ 근무 형태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 번호	자격 취득 일자	입사 일자	퇴사 일자	휴가			재직 일수
								※ 구분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요양병원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주1) 세부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란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뒷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작성요령

① 간호인력 등급 : 환자수 대 간호인력수(⑤)와 환자수 대 간호사수(⑥)에 따른 해당 등급을 기재

② ⑨  환자수 (3개월 평균) : 적용입원환자수()

③ 간호사수 (3개월 평균), ④ 간호조무사수 (3개월 평균) :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14일까지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재직일수의 합/해당분기 일수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계약직 및 단시간 근무 간호인력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계약직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함

□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 미만인 근무자에 대하여 16(이상)~20시간(미만) 근무자의 경우 0.4인, 20(이상)~24시간(미만) 근무자는 0.5인, 24(이상)~28시간(미만) 근무자는 0.6인, 28(이상)~32시간(미만) 근무자는 0.7인, 32(이상)~36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 36(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9인으로 산정하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각각 0.5인, 0.6인, 0.7인, 0.8인, 0.9인, 1인으로 산정함. 다만, 계약직 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은 100분의 80으로 함

□ 전일제 근무 간호인력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 이상인 근무자는 1인으로 산정함. 다만, 계약직 간호조무사는 전일제인 경우에만 3인을 2인으로 산정함 (계약직 간호조무사수 × 0.6666667)

□ 출산휴가자를 대체하는 간호사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 이상인 근무자의 경우 1인으로 산정함

⑤ 환자수 대 간호인력수 : ②/(③+④) (소수점 3자리 이하 절사)

⑥ 환자수 대 간호사수 : ②/③ (소수점 3자리 이하 절사)

⑦ 간호사수 대 간호인력수 : ③/(③+④) (소수점 3자리 이하 절사)

⑧ 의사등급 : 환자수 대 의사수(⑪)와 전문의수 대 의사수(⑬)에 따른 해당 등급을 기재

⑩ 의사수 (3개월 평균) :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의사별 재직일수의 합/해당분기 일수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시간제 또는 격일제 의사는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하며, 기간제 의사는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정규직 근무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1인으로 인정함

⑪ 환자수 대 의사수 : ⑨/⑩ (소수점 3자리 이하 절사)

⑫ 전문의수 (3개월 평균) :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전문의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 및 직업환경의학과)별 재직일수의 합/해당분기 일수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시간제 또는 격일제 의사는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하며, 기간제 의사는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정규직 근무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1인으로 인정함

⑬ 전문의수 대 의사수 : ⑫/⑩ (소수점 3자리 이하 절사)

⑮ 약사수 ~ ⑳ 사회복지사수 :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재직일수 기준

□ 물리치료실 등 시설을 갖추고 해당 장비를 보유 및 약사를 고용하고(3개월 평균 적용입원환자수가 200명 이상인 요양병원은 약사가 1명이상 상근시, 3개월 평균 적용입원환자수가 200명 미만인 요양병원은 약사가 주16시간 이상 근무시) 필요인력 5개 직종(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중 4개 직종에서 각 1인 이상 고용 시 인센티브 부여

입원환자수(환자별 재원일수의 합) : 입원환자수(대상기간 입원환자별 재원일수의 합), 건강보험/의료급여/ 자보/산재/기타 각각 기재

낮병동 입원환자수 : 낮병동 입원환자수(대상기간 일자별 낮병동 입원환자수의 합), 건강보험/의료급여/자보/산재/기타 각각 기재

적용입원환자수 (3개월 평균) : ＋ (낮병동 1인도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해당분기 일수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인력구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 간호사  02. 간호조무사

직종구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 정규직(계약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  02. 계약직

근무형태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01. 전일제 근무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 이상 근무

02. 단시간 근무(36～40시간)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

03. 단시간 근무(32～36시간)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 이상 36시간 미만 근무

04. 단시간 근무(28～32시간)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28시간 이상 32시간 미만 근무

05. 단시간 근무(24～28시간)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24시간 이상 28시간 미만 근무

06. 단시간 근무(20～24시간)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2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근무

07. 단시간 근무(16～20시간)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16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근무

직책구분 (간호사의 경우에만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부원장, 02.이사, 03.부장, 04.과장(팀장, 감독), 05.수간호사, 06.책임간호사, 07.부책임간호사, 08.간호사

병동구분 병동코드 : 병동별 병상운영 현황의 병동구분, 병동코드를 기재 또는 선택 (예 : 1001-일반병동의 001병동코드, 2010-특수병동의 분만실, 9001-기타 행정)

휴가구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출산, 02.육아, 03.연수, 04.병가, 05.기타

출산휴가자의 대체 간호사 신고 : 간호사 신고와 동일하게 연번 번부터 번까지 기재 및 입력 후, 번에 출산 휴가자 성명․주민번호 입력 및 출산 대체 기간 입력

재직일수 :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재직한 일수를 기재하며,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기간은 재직일수에서 제외

근무형태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상근, 02.비상근, 03.약사 주 16시간이상 근무

면허종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의사, 02.치과의사, 03.한의사

자격종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내과, 02.신경과, 03.정신건강의학과, 04.외과, 05.정형외과, 06.신경외과, 07.흉부외과, 08.성형외과, 09.마취통증의학과, 10.산부인과, 11.소아청소년과, 12.안과, 13.이비인후과, 14.피부과, 15.비뇨의학과, 16.영상의학과, 17.방사선종양학과, 18.병리과, 19.진단검사의학과, 20.결핵과, 21.재활의학과, 22.핵의학과, 23.가정의학과, 24.응급의학과, 25.직업환경의학과, 26.예방의학과, 50.구강악안면외과, 80.한방내과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13 가정간호기본방문료		<신설>	<신설>		가13 가정간호기본방문료	가정전문 간호사 1인당 1일 가정간호 방문횟수	요양기관에서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경우 가정전문간호사 1인당 가정간호 방문 횟수(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는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7회까지 인정하며, 이 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 ※ 월평균(주평균) 가정간호 방문횟수 = 1개월간(1주일간) 총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청구건수 ÷ 1개월간(1주일간) 가정전문간호사 방문일수의 합
Ⅵ. 요양병원 일반사항					Ⅵ. 요양병원 일반사항
일반사항	<신 설>			<신 설>	일반사항	요양병원 입원 중인 산정특례 대상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산정특례 대상 상병으로 진료의뢰 시 수가산정방법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인력·시설 또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진료가 가능한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한 경우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산정대상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및 [별표4의2]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상병명으로 진료의뢰 한 경우 나. 산정방법 1) 의뢰받은 요양기관 상기 가.는 의뢰받은 진료에 대하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을 적용하여 청구함 2) 의뢰한 요양병원 의뢰당일은 가산 등(의사 및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따른 가산, 간호사 비율이 간호인력의 3분의 2이상 및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1일당 별도 산정 금액, 의료질평가지원금,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을 적용하지 않은 일당 정액수가를 산정함 다. 기타 의뢰받은 요양기관과 의뢰한 요양병원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여 특정내역 구분코드(MT063)를 작성하여 청구함
Ⅵ. 요양병원 제3부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Ⅵ. 요양병원 제3부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요51 요양병원 입원료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적정수준의 의사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환자 기준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의 기준이 되는 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상의 입원환자수를 말함.	요51 요양병원 입원료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적정수준의 의사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환자 산정기준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의 기준이 되는 환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상의 입원환자수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편제3부[산정지침] 4.마.(3)을 말함.
				나. 의사인력 기준 (1) 의사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상의 상근자를 의미하며, 분만 휴가자(16일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포함)의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2) 시간제 또는 격일제 의사는 주3일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하며, 기간제 의사는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정규직 근무자와 동일하면서 3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1인으로 인정함.			나. 의사인력 산정기준 1) 의사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상의 상근자를 의미하며,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동 기간 동안 의사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2) 시간제 또는 격일제 의사는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하며, 기간제 의사는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정규직 근무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1인으로 인정함.
				다.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등급산정 및 신청방법 (1) 의사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재직일수 평균으로, 환자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환자수 평균으로 산정하되, 평균 환자수와 평균 의사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2) 요양기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은 5등급으로 산정함. 단, 통보서 내용 중 의사인력 현황에 변경사항 발생시는 즉시 제출하여야 함.			다.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등급산정 및 신청방법 1) 환자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환자수 평균으로, 의사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재직일수 평균으로 산정하되, 평균 환자수와 평균 의사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2) 요양기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은 4등급으로 산정함.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더라도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의사등급을 적용하며, 통보서 내용 중 의사인력 현황에 변경사항 발생 시는 즉시 제출하여야 함.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제 관련 기준			요양병원의 입원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해 시행하는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필요인력 기준 (1) 환자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상의 입원환자수를 말함.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제 관련 기준	요양병원의 입원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해 시행하는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환자 산정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상의 입원환자수를 말함.
				(2) 약사 기준 환자수가 200명 이상인 경우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상의 상근자를 의미함.			나. 약사 산정기준 환자수가 200명 이상인 경우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상의 상근자를 의미하며,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동 기간 동안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3)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상의 상근자를 의미함.			다.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산정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상의 상근자를 의미하며,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동 기간 동안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나. 필요인력 산정 및 신청방법 (1) 약사 및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재직일수로 산정하며, 환자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환자수 평균으로 산정하여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2) 요양기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라. 필요인력 산정 및 신청방법 1) 환자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환자수 평균으로 산정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약사 및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재직일수로 산정함. 2) 요양기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은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더라도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필요인력 현황을 적용함. 통보서 내용 중 필요인력 현황에 변경사항 발생 시는 즉시 제출하여야 함.
요54 격리실 입원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는 전파경로별 격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 제1호 사목을 준수한 경우(병상이 300개 미만 요양병원 포함)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같은 법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경우	요54 격리실 입원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는 전파경로별 격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 제1호 사목을 준수한 경우(병상이 300개 미만 요양병원 포함)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에 따라 제1급감염병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같은 법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경우
				나. 인정기준 상기 가.의 경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에 의함			나. 인정기준 상기 가.의 경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