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 11. 28 기준
법률	시행규칙안	의협 안	비 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좌 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ㆍ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및 「약사법」에 따른 약사ㆍ한약사로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건의료기관”이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5. “보건의료기관개설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ㆍ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장,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6.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인 단체 및 의료기관 단체와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약사회 및 대한한약사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조정 및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분쟁 당사자는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	제2조(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설치범위)「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마목의 종합병원 개설자는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예방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예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예방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위촉한다. 1.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사고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전문가 제4조(위원의 임기) 예방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예방위원회의 운영) ① 예방위원회는 의료사고의 예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보건의료기관의 시책에 관한 사항 2. 의료사고 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의료사고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4. 의료사고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연구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예방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예방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조(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설치범위)「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의 300병상이상 종합병원 개설자는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예방위원회의 구성) ① (좌 동) ② 예방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의료인, 변호사, 기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사고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전문가 등에서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좌 동) 제5조(예방위원회의 운영) (좌 동)	◯ 예방위원회는 300병상이상 대형병원이상 의무 구성. 소형병원은 임의사항으로 하는 것이 타당 ◯ 예방위원회의 구성을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 없으며,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자율권한을 부여할 필요 있음. 개정안과 같이 병원급이상에서 모두 예방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면, 변호사 1,000명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가 1,000명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을 위촉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 위촉할 수 없는 사태 발생
제5조(국가ㆍ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 등) ① 국가는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 통계 작성 및 공표, 교육 및 지침 개발 등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ㆍ장비 및 인력에 흠이 없도록 하고, 필요한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1절 설립 등
제6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① 의료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조정중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정중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조정중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6조(조정중재원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7조 제1항 제13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사무국에 관한 사항 2.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 제4항에 따른 이사 간 직무대행 순서 4. 법 제46조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제7조(정관) ① 조정중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제25조에 따른 의료사고감정단에 관한 사항 8. 제47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代拂)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조정중재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업무) 조정중재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분쟁의 조정ㆍ중재 및 상담 2. 의료사고 감정 3. 손해배상금 대불 4.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 작성,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아닌 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임원 및 임기) ① 조정중재원에 임원으로서 조정중재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제25조에 따른 의료사고감정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그 밖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원장은 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의료분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⑥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조정중재원을 대표하고 조정중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원장의 지휘를 받아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장은 원장의 지휘를 받아 의료사고감정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원장ㆍ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조정중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중재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3조(이사회) ① 조정중재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ㆍ위원장ㆍ단장, 그 밖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사무국) 조정중재원의 사무를 처리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5조(재원) ① 조정중재원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출연금 2. 조정중재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② 정부는 조정중재원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감독) ①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원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조정중재원장은 당해 연도의 정부출연금의 사용실적과 결과를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회계연도가 끝난 때로부터 2개월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연금 지급에 따른 효과, 예산 낭비적 요소 및 부당한 집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 이를 다음 연도의 정부출연금 지급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정중재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중재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조정중재원은 매년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매년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및 보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조정중재원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정중재원의 임원 및 직원, 제19조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 및 조정위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자, 제25조에 따른 의료사고감정단의 감정위원 및 조사관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8조(「민법」의 준용) 조정중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제19조(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23조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0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고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 작성 등을 위하여 상임 조정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2는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의 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1은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외국의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3.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1은 소비자권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1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보건의료인이 아닌 사람 ③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조정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조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조정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이 될 수 없다.
제22조(조정위원의 신분보장) ① 조정위원은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의료분쟁의 심리 및 판단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 ②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3조(조정부) 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 조정부를 둘 수 있다. ② 조정부의 장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조정부는 제2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명(판사 1명은 포함하여야 한다),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1명으로 구성한다. ④ 조정부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조정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조정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분쟁의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 2.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3. 조정조서 작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4항에 따라 조정부가 내린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본다. ⑦ 조정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둘 수 있다. ⑧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조정위원의 제척 등) ① 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6.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과 동일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7.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과 동일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나 단체에 속하는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② 사건을 담당한 조정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해당 조정위원이 속한 조정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조정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사건을 담당한 조정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정부가 하고, 해당 조정위원 및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불복하지 못한다. ⑤ 조정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조정위원이 속한 조정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⑦ 제23조제7항에 따라 조정위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사람, 제26조에 따른 감정위원 및 조사관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의료사고감정단
제25조(의료사고감정단의 설치) ① 의료분쟁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감정단(이하 “감정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감정단은 단장 및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감정위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비상임으로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감정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 2. 의료행위등을 둘러싼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3. 후유장애 발생 여부 등 확인 4.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신 설)	제0조 (다른 기관에서의 감정 의뢰) 영 제0조 제2항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0호 서식에 따른 타기관 감정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른기관에서 의료하는 감정은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규정화된 별도의 감정의뢰 서식을 만들 필요가 있음
제26조(감정부) ① 감정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 감정위원 및 비상임 감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 감정부를 둘 수 있다. ② 감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9명의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감정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사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하거나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 취득 후 6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변호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경과한 사람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의 자격 또는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4. 소비자권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임원의 직에 2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명으로 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으로 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행정처, 법무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소비자권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보건의료인은 제외한다)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 각 감정부에 두는 감정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외국의 의사전문의 자격이나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2명 2.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2명(검사 1명은 포함하여야 한다) 3.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⑧ 감정부의 장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⑨ 감정부에 1명 이상의 상임 감정위원을 둔다. ⑩ 감정위원은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의료사고의 감정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 ⑪ 제21조 및 제22조제2항은 감정위원에게 준용한다. ⑫ 감정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⑬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감정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제1절 조 정
제27조(조정의 신청) ① 의료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1.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4.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1.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 2.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3. 조정신청 자체로서 의료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④ 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조정위원회와 감정단에 각각 이를 통지하고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조정부를 지정하고 해당 사건을 배당하여야 한다. ⑥ 단장은 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감정부를 지정하고 해당 사건을 배당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 또는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1. 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신청인이 조정신청 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3. 조정신청이 있은 후에 소가 제기된 때 ⑧ 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장과 단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⑩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1.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2.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⑪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조정부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신청인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⑫ 제11항에 따른 경정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제11항의 경정신청이 있는 때에 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신청인의 경정신청이 있는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조정의 신청)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조정신청서를 조정중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 ① 제8조에서 정한 방법 외에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신청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등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은 조정중재원이 설치하여 운영한다. ④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 전자문서의 이용․관리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0조 (감정의뢰서) 영 제0조에 따라 조정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고자 하 때에는 별지 제0호 서식에 따른 감정의뢰서를 감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의료사고의 조사) ① 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정부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 환자의 상태 및 그 행위를 선택하게 된 이유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하여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제0조(증표) 영 제0조에 따른 서식이라 함은 별지 호에 따른 서식으로 한다
제29조(감정서) ① 감정부는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정서를 작성하여 조정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조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감정서에는 사실조사의 내용 및 결과,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후유장애의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감정부의 장 및 감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0조(의견진술 등) ① 조정부는 신청인, 피신청인 또는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조정부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감정부에 소속된 감정위원은 조정부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감정결과를 설명하여야 하고, 조정부는 조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재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정부가 제2항에 따라 재감정을 요구한 경우 단장은 기존 감정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감정위원으로 새로이 감정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새로이 구성된 감정부는 감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조정중재원에 속하지 아니한 보건의료인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31조(출석기일) ① 출석기일은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일의 통지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는 외에 그 밖의 상당한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32조(조정절차의 비공개) 조정부의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부의 조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33조(조정결정) ① 조정부는 사건의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정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감정부의 감정의견을 고려하여 조정결정을 한다.
제34조(조정결정서) ① 조정부의 조정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고 조정부의 장 및 조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결정주문 4. 신청의 취지 5. 결정이유 6. 조정일자 ② 제1항제5호의 결정이유에는 주문의 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5조(배상금의 결정) 조정부는 제33조에 따라 조정결정을 하는 경우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관한 손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의 과실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36조(조정결과의 통지) ① 원장은 제33조에 따라 조정부가 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조정결정서 정본을 7일 이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을 받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조정중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 조정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는 때에 성립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⑤ 원장은 분쟁의 조정 결과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해당 의료사고가 보건의료기관이 사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의 흠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1.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한약 및 한약제제 2.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3. 「혈액관리법」 제2조에 따른 혈액
제37조(조정절차 중 합의) ① 신청인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절차 진행 중에 피신청인과 합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부는 조정절차를 중단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정부는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8조(감정서 등의 열람ㆍ복사) ①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조정중재원에 감정서, 조정결정서, 조정조서, 그 밖의 감정에 관한 기록 등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대상ㆍ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감정서 등의 열람․복사) ①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열람․복사를 신청하려는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열람․복사 신청서를 조정중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자신의 조정사건에 관하여 작성된 감정서, 조정결정서, 조정조서, 의무기록(조정중재원이 보관 중인 사본에 한한다), 당사자가 출석한 조정기일이나 감정기일의 진행경과를 기재한 문서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한 경우 조정중재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청구인에게 기록의 열람․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제10조(감정서 등의 열람․복사) ①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열람․복사를 신청하려는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열람․복사 신청서를 조정중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자신의 조정사건에 관하여 작성된 감정서, 조정결정서, 조정조서, 의무기록(조정중재원이 보관 중인 원본 또는 사본에 한한다)이나 그 밖에 조정기일 또는 감정기일의 진행경과를 기재한 문서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한 경우 조정중재원은 타방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의 인적사항, 업무상 비밀, 기타 정당한 사유 등 공개하지 못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청구인 중 하나는 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청구인에게 기록의 열람․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 ‘원고(환자)’의 입증부담을 ‘감정단’이 담당하고 감정단은 이를 위해 강제력을 동원하여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칫 감정단이 사고평가단으로 전락하거나 환자측에서 감정단을 증거수집 절차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 향후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조정절차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열람․복사 요청을 거부․제한할 필요가 있음. ○ 열람․복사의 대상에서 ‘진술’의 내용이 담긴 ‘심문조서’ 제외 - 먼저, 민사조정법상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원용(援用)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열람․복사의 대상에 ‘심문조서(審問調書)’를 포함시키는 것은 민사조정의 기본적 성격에 반함. - 만약 ‘신문조서’를 열람․복사의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보건의료인은 적극적으로 조정에 응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렇게 되면 조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것임. - 환자측에서는 감정서, 조정결정서, 조정조서, 의무기록 등 충분한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으므로, ‘심문조서’를 열람․복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여 그 권리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음. ○ 기타 물적 자료(증거) 원용 제한 필요 - 감정서 등의 열람․복사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보건의료기관의 업무상 비밀 침해의 우려가 있거나 환자측에서 감정제도를 증거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명백할 경우 환자측의 감정서 등 열람․복사 요청을 불허하거나,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를 기재함에 있어 관련 서류를 ‘내용의 정도․구체성’에 따라 단계별로 구별하여 열람․복사 여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열람 또는 복사의 대상·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열람․복사 제한’에 관한 사항도 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활용 - 향후 운영, 해석상, 조정절차가 일정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리적 이유없이) 악의적으로 탈퇴하려 할 경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활용할 필요 있음. - 이와 같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민사조정법상 주요 내용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조정중재원은 감정절차의 악용 방지를 위해 공식적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홍보할 필요가 있음.
제39조(「민사조정법」의 준용 등)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제40조(소송과의 관계)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제41조(비밀누설의 금지) 조정위원, 감정위원, 조사관 및 조정중재원의 임직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조정 또는 감정 절차의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시효의 중단)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이 진행한다. 1. 조정이 성립하였거나 제37조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2절 중 재
제43조(중재) ① 당사자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 등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부를 선택할 수 있다. ④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보충적으로 「중재법」을 준용한다.
제44조(중재판정의 효력 등) ①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과 중재판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제4장 의료배상공제조합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45조(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 ①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운영하는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공제조합이 정하는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공제조합 설립의 절차) 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자산명세서 4. 설립결의서 5.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제12조(정관 기재사항 등) ① 공제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자본금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공제사업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10.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공제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정관 변경의 내용과 그 이유를 적은 서류 2. 정관 변경에 관한 회의록 3. 신구 정관대조표와 그 밖의 참고서류 제13조(공제사업의 내용) 공제조합이 행하는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제조합의 조합원 및 그 조합원이 개설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 등의 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공제 업무 및 배상 업무 2. 의료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 또는 그 조합원이 개설한 보건의료기관을 위한 배상 업무 3. 그 밖에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구제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4조(공제사업의 신고 및 운영)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사항을 포함하는 공제사업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가입 대상 2. 공제납부금 3. 책임준비금 4. 공제규약 5. 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 6. 배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사업 시작 후 30일까지의 사업비와 배상금 지급준비금에 관한 사항 ②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공제조합의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정관 기재사항 등) ① 공제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자본금과 조합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공제사업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10.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좌 동> 제13조(공제사업의 내용) 공제조합이 행하는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제조합의 조합원 및 그 조합원이 개설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 등에 의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보상을 위한 공제 업무 2. 의료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 또는 그 조합원이 개설한 보건의료기관을 위한 공제 업무 3. 그 밖에 공제조합의 목적달성 등에 필요한 업무 제14조(공제사업의 운영)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사항을 포함하는 공제사업 운영규정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가입 대상 2. 공제납부금 3. 책임준비금 4. 공제규약 5. 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 6. 공제금(보상금, 배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사업 시작 후 30일까지의 사업비와 공제금(보상금, 배상금) 지급준비금에 관한 사항 ② <좌 동>	○ 법률 제45조 제4항에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용어의 통일화 (회원 ➜ 조합원) ○ 보건의료인의 의료행위(과실/불가항력적 사고 등 포함)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를 통칭하므로 과실에 국한된 공제사업은 제한적인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 손해배상에 대한 보상업무도 수행하므로 용어 수정 ○ 의료사고에 국한된 공제사업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권리증진과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에 의거 사업내용 수정 ○ 조문 제목 조정 ○ 의료사고 뿐만 아니라, 조합원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한 보상금 및 배상금 지급에 대한 통칭 의미이므로 용어 수정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①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하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조정중재원은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보상의 범위,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손해배상금 대불(代拂)
제47조(손해배상금 대불) 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판결은 확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1.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2. 「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3. 법원이 의료분쟁에 관한 민사절차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 그 밖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 ②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그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조정중재원은 손해배상금 대불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조정중재원은 제1항에 따른 대불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대불하여야 한다. ⑥ 조정중재원은 제5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대불한 경우 해당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그 대불금을 구상할 수 있다. ⑦ 조정중재원은 제6항에 따라 대불금을 구상함에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의 대상ㆍ범위ㆍ절차 및 방법, 제6항에 따른 구상의 절차 및 방법, 제7항에 따른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손해배상금 대불계정) 법 제47조 제3항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계정의 회계절차 및 방법은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16조(손해배상금 대불청구의 심사기준) 법 제4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 대불청구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위 기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배상금 대불을 청구하는지 여부 2. 대불을 청구한 자에게 손해배상 의무자가 손해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신 설) 3. 그 밖에 대불청구에 대한 효과적인 심사를 위하여 원장이 정하는 기준 (신 설)	제16조(손해배상금 대불청구의 심사기준) (좌 동) 1. (좌 동) 2. (좌 동) 3. 대불을 청구한 자가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영 제29조의 절차 및 기간에 따라 충분한 손해배상금 지급 요구를 하였는지 여부 3. 그 밖에 대불청구에 대한 효과적인 심사를 위하여 원장이 정하는 기준 제0조 (대불금 회수 방법) 영 제0조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대불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0호 서식의 신청서를 중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대불금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반드시 청구자가 손해배상의무자에게 지급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 배상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을 때 한하여야 함
제48조(자료의 제공)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대불금 구상 및 결손처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49조(송달) 이 법에 따른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조정비용 등) ① 조정중재원은 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을 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정중재원은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된 감정에 대하여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제2항에 따른 감정비용의 금액과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①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3장제2절에 따른 중재절차에서 「중재법」 제31조에 따른 화해중재판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5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 칙
제53조(벌칙) ① 제4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28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2항에 따른 소명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 및 제51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중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설립준비위원장(이하 “준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설립준비위원(이하 “준비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준비위원장과 준비위원은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준비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준비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조정중재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준비위원장 및 준비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료분쟁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제조합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4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분쟁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의료행위등으로 인한 의료사고의 분쟁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규칙(안) 3단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