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9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9호, 2017. 3.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자가면역질환검사] 중 나-506란 다음에 ‘나-507’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검사료
		[자가면역질환검사]
나-507		항아쿠아포린4 IgG 항체 [면역형광분석법] Anti-Aquaporin4 IgG Antibody [Immunofluorescent Assay]
	C5071	가. 정성	313.83
	C5072	나. 역가검사	944.69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시기능검사] 너-793란 다음에  ‘너-794’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3절 기능 검사료
		[시기능검사]
너-794		안검하수검사
	EX794	가. 약물검사	248.67
		주 : 약제는 별도 산정한다.
	E0791	나. 얼음검사 Ice Test	169.10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응급처치] 중 자-597란 다음에 ‘자-598’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응급처치]
자-598	M5980	등탄산 호흡항진 Isocapnic Hyperpnea	175.27
		주 : 산소는 별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 중 (별표1) 자597 다음에 자59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장	분류번호	코드	분 류
09	자598	M5980	등탄산 호흡항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자가면역질환검사]

[자가면역질환검사]

<신 설>

나-507

항아쿠아포린4 IgG 항체 [면역형광분석법]

Anti-Aquaporin 4 IgG Antibody [Immunofluorescent Assay]

C5071

가. 정성 ........... 313.83점

C5072

나. 역가검사 .......... 944.69점

제3절 기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시기능검사]

[시기능검사]

너-794

안검하수약물검사......... 248.67점

너-794

안검하수검사

주 : 텐실론, 네오스티그민 등의 약제는 별도 산정한다.

EX794

가. 약물검사 ........... 248.67점

주 : 약제는 별도 산정한다.

<신 설>

E0791

나. 얼음검사 Ice Test

.... 169.10점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응급처치]

[응급처치]

<신 설>

자-598

M5980

등탄산 호흡항진

Isocapnic Hyperpnea...... 175.27점

주 : 산소는 별도 산정한다.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제2절 응급의료행위

제2절 응급의료행위

(별표1)

장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신 설>

(별표1)

장	분류번호	코드	분 류
09	자598	M5980	등탄산 호흡항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