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실(2·3인실) 보험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 (추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16호 관련, 2018.7.1.적용)

연번	질의	답변
1	각종 지원금(재난적의료비지원, 긴급복지의료지원,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지원 범위 중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여부는?	○ 재난적의료비지원, 긴급복지의료지원은 사업지침(지원대상, 지원규모 등)등에 따라 2·3인실 입원료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함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및 장애인의료비지원,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은 사업지침(지원대상, 지원규모 등)등에 따라 2·3인실 입원료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지 않음.

1. 지원금 관련

연번	질의	답변
1	영수증 서식 변경 취지는?	○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라는 정책변화를 반영하고, 입원 인실별 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 강화와 함께 재난적의료비 등 각종 지원금 대상여부 확인 등을 위함 * 재난적의료비 지원범위 : 비급여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법정본인부담금(임플란트,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종합병원이상 2·3인실 입원료)의 50% 지원
2	1~3인실 입원을 제외한 중환자실 및 특수병상 등의 입원료 관련 진료비 기재 방법은?	○ 1~3인실 입원을 제외한 중환자실 및 특수병상 등의 입원료 관련 진료비는 “4인실 이상”란에 기재함 예) 2인실 입원료는 ‘2·3인실’ 란에 기재하고, 2인용 일반 격리실 입원료는 ‘4인실 이상’ 란 기재
3	개정 영수증 서식 활용 시점은?	○ ‘18.7.1일부터 변경된 서식을 이용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기존 서식을 활용하되 가급적 빠른 시일 이내(2-3개월 이내) 변경 서식 활용토록 함

2. 개정 영수증 서식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