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2호 관련, 2019.1.1.적용)

연번

질  의

답  변

1

3등급 신설에 따른 감염예방·관리료를 신규 산정하는 기관인 경우 운영현황 신고 방법은?

※ 신규산정기관

감염예방·관리료를 한번도 청구하지 않은 기관

○ 최초 운영일이 속한 분기의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최초 운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감염예방·관리료 산정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고, 최종 등급을 확인 후 청구해야 합니다.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현황신고·변경> 차등제>감염예방관리차등제

2

감염예방․관리료 신규 운영 기관의 경우 적용기준일은?

○ 감염예방․관리료는 [별지10호 서식] 감염예방․관리료[신규·변경]운영현황 통보서 작성요령에 따라 산정 가능합니다.

최초운영일이 속한 최초분기 등급	최초운영분기의 차기분기 등급
최초운영일의 현황으로 산정	○ 인력은 최초 운영일부터 당해분기 마지막 월14일까지의 현황을 평균하여 산정하고, 병상수는 최초운영일이 포함된 월 15일 이후에 운영을 시작한 경우, 최초운영일과 당해분기 잔여기간의 각15일 기준으로 산정 ○ 당해분기에 인력 및 병상수의 평균할 잔여기간이 없는 경우 최초운영일을 기준으로 산정

3

3등급 산정 시 전담간호사의 근무경력 산정 기준은?

○ 전담간호사는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365일) 이상의 간호사를 배치해야하며 경력 산정은 매 분기 말 14일까지의 근무경력을 계산합니다.

(예시) 2019년 1분기 적용 시

신고시점	경력계산 기산일
2018.12.16.~20.	2018.12.14.

4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등급은?

※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일반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병상 수 대 간호사수의 비 또는 환자 수 대 간호사수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1등급에서 7등급까지 구분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한 기관에 한해 산정이 가능하며, 차등제 간호등급과는 관계없습니다.

기존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기관 또한 ‘19년 1분기부터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가 완료되어야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미신고 기관은 [별지2호 또는 2-1호 서식]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18.10.15.~‘18.12.15.)에 대해 ’19.1.31.까지 서면(팩스 또는 문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신설에 따라 적용등급이 변경되는 기존산정기관인 경우 등급 산정 방법은?

○ 3등급 신설에 따라 적용등급이 변경되는 기관은 해당 변경 현황(‘18.9.15.~‘18.12.14.)에 대해 ’19.1.31.까지 서면(팩스 또는 문서) 제출하고, 최종 등급을 확인 후 청구해야 합니다.

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병동의 경우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이 어려운가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만 운영하는 경우 “요양기관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의 특수병동-간호·간병 통합서비스병동 신고를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로 갈음하여 인정합니다.

7

의료기관 인증이 없어도 수가산정이 가능한가요?

○ 3등급에 한하여 미인증 기관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21년부터는 의료기관 인증을 취득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예시) 인력에 따른 등급이 2등급 또는 3등급인 경우

인증평가 O	인증평가 X
2등급 청구	3등급 청구

8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한 간호사의 1년 이상 경력에 타병원 경력도 포함되나요?

○ 타병원 경력도 포함됩니다. 다만, 1년 이상은 연속하여 근무하여야 합니다.

(예시) 타기관 + 현기관 근무일수 합 365일

9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의 간호사 인력 산정 시 자격 간호사도 인정 가능한가요?

○ 감염관리전문간호사 또는 감염관리실무전문가 자격증이 있는 간호사의 경우 자격증 취득조건에서 경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산정 가능합니다.

* 자격증 취득조건: 감염관리실 경력 3년 이상

10

KONIS 참여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

○ KONIS 참여에 대한 사항은 KONIS담당 기관(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 확인예정으로 요양기관에서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11

KONIS에 참여하고 싶으나 모집기간이 지나 참여하지 못한 기관은?

○ KONIS는 년 1회 모집으로 모집기간이 지난 이후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다음연도부터 참여가 가능합니다. ’19년도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을 하고자 하는 기관은 KONIS에 참여하여야 당해년도 수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예시) ’19년도 6월 신규운영기관

’19년도 KONIS 참여	’19년도 KONIS 미참여
수가 산정가능	수가 산정불가

※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참여방법

: 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 공지사항 ‘KONIS 참여병원 모집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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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도 3등급 수가 산정이 가능한가요?

○ 3등급은 종합병원, 병원만 해당됩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요건 중 하나이며, 상급종합병원은 미인증시 수가 산정이 불가합니다.

▣ 산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