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6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7호, 2019.1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가정간호기본방문료

가. 진료담당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진료담당의사”라 한다)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가정간호대상 환자에게 가정간호를 행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이외에 제2부 각 장에서 분류된 항목의 점수를 입원환자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의약품 관리료는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를 산정하고, 조제료는 퇴원환자조제료를 산정한다.

(1) 진료담당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검사(요일반검사, 반정량 당검사, 경피적혈액산소포화도 측정에 한함), 투약, 주사 및 처치(제9장 제1절에 분류되지 아니한 간단한 처치의 비용은 기본방문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등을 실시한 경우

(2) 진료담당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한 경우. 이때 검체채취, 검체운반 등에 따른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방문당]’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방문당]
		주：1. 만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2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2. 최초 방문 1회에 한하여 환자의 자택으로 가정전문간호사 2인이 방문하는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내에서 시설입소자에게 가정간호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AN200 (13200)	가. 상급종합병원	961.01
	AN300 (13300)	나. 종합병원	928.97
	AN400 (13400)	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897.60
	AN500	라. 의원, 보건의료원내 의과	852.64
	13500	마. 한의원, 보건의료원내 한의과	850.59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현 행		개 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산정지침]
1.~3. < 생 략 >		1.~3. < 현행과 동일 >
4.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4.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가. 진료담당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진료담당의사”라 한다)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가정간호대상 환자에게 가정간호를 행하는 경우에 산정하되, 환자의 특성, 진료내용, 소요시간 등에 불문하고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 진료담당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진료담당의사”라 한다)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가정간호대상 환자에게 가정간호를 행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나. < 생 략 >		나. <현행과 동일>
(1) 진료담당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검사(요일반검사, 반정량 당검사, 경피적혈액산소포화도 측정에 한함), 투약, 주사 및 처치(제9장 제1절에 분류되지 아니한 간단한 처치의 비용은 기본방문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등을 실시한 경우		(1) 진료담당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검사(요일반검사, 반정량 당검사, 경피적혈액산소포화도 측정에 한함), 투약, 주사 및 처치(제9장 제1절에 분류되지 아니한 간단한 처치의 비용은 기본방문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등을 실시한 경우
(2) 진료담당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한 경우. 이 때 검체채취, 검체운반 등에 따른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진료담당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한 경우. 이 때 검체채취, 검체운반 등에 따른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 교통비는 가정전문간호사가 진료담당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환자 자택을 방문하는 경우 소요시간, 방문지역 등에 불문하고 1회 방문당 108.30점(코드는 의과 AX100, 한방 19100)을 환자본인이 100분의 100을 부담한다.			<삭제>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방문당]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방문당]
	주：1. 만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하며,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 또는 만7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만1세 미만은 1, 만1세 이상~만6세 미만은 6, 만70세 이상은 4로 기재)			주：1. 만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2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2. 평일 18시(토요일 13시)~09시 또는 공휴일에 가정방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야간은 1, 공휴일은 5로 기재)			<삭제>
	<신설>			2. 최초 방문 1회에 한하여 환자의 자택으로 가정전문간호사 2인이 방문하는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신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내에서 시설입소자에게 가정간호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AN200 (13200)	가. 상급종합병원 ..................................636.54점		AN200 (13200)	가. 상급종합병원 ..................................961.01점
AN300 (13300)	나. 종합병원 ...........................................611.83점		AN300 (13300)	나. 종합병원 ..........................................928.97점
AN400 (13400)	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587.72점		AN400 (13400)	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897.60점
AN500	라. 의원, 보건의료원내 의과 ..............................................................563.62점		AN500	라. 의원, 보건의료원내 의과 ..............................................................852.64점
13500	마. 한의원, 보건의료원내 한의과 ..............................................................563.62점		13500	마. 한의원, 보건의료원내 한의과 ..............................................................850.59점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