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22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06호, 2020.09.1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623란 및 누-693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누-623  D6231-D6232

누-693  D6931-D6932

(별표)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종양검사] 누-421 알파피토프로틴란 다음에 누-421-1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 가. 분획분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종양검사]
누-421-1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 AFP isoenzyme
	D4111	가. 분획분석	190.62
		주 : 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AFP는 “산정지침(1)”에 의거하여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진균> 누-623 핵산증폭 가. 정성그룹 1란 다음에 나. 정성그룹 2란을, <매독> 누-693 핵산증폭 가. 정성그룹 1란 다음에 나. 정성그룹 2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진균>
누-623		핵산증폭
	D6232	나. 정성그룹 2 Qualitative Group 2 †	464.58
		<매독>
누-693		핵산증폭
	D6932	나. 정성그룹 2 Qualitative Group 2 †	464.58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나-722-1나. 비침습적 심기능측정 [1일당]-기타의 경우 중 (3) 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란 다음에 (4) 볼륨 클램프 방식 및 생리적 보정법란을, 나-729 심음도검사 [심장수술을 하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함]란 다음에 나-700 레이저 도플러 미세혈류 측정[비접촉식]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나-722-1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 Noninvasive Cardiac Function Monitoring
		나. 기타의 경우
		주：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E7224	(4) 볼륨 클램프 방식 및 생리적 보정법 Volume Clamp and Physiocal Method	254.69
		주 : 1. 동일 방법으로 측정한 혈압검사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사용된 CUFF 재료대는 치료기간 중 1개 별도 산정한다.
나-700	E7000	레이저 도플러 미세혈류 측정[비접촉식］ Non-contact Laser Doppler Diagnosis	163.90

제1편 제2부 제5장 주사료 [산정지침] (2)란 중 “다만,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마-1), 생물학적제제주사(마-4),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마-5-1), 항암제 피하내주사(마-15-가), 급속항온주입(마-16)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다만,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마-1), 생물학적제제주사(마-4),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마-5-1), 항암제 피하내주사(마-15-가), 항암제 근육내 주사(마-15-마), 급속항온주입(마-16)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1편 제2부 제5장 제1절 주사료 마-15 항암제 주입 라. 동맥내 주사란 다음에 마. 근육내 주사란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주사료
마-15		항암제 주입 Chemotherapic Administration
	KK157	마. 근육내 주사 Intramuscular	26.69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자-200 심박기 거치술 나. 체내용 (1)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중 (라) 제거술란 다음에 (마) 전극재배치란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자-200		심박기 거치술 Implantation of Pacemaker
		나. 체내용
		(1)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O2009	(마) 전극재배치 Lead reposition	5,390.61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2) 나722-1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장	분류번호	코드	분 류
02	나722-1가	E7225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Esophageal Probe을 이용한 경우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전기영동검사] 중 노-171 알파피토프로테인분획란을 삭제한다.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감염검사-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정성그룹2](D591201~D591207)”를 “「감염검사-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정성그룹2](D591201~D591211)”로 하고 “「감염검사-진균」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23101, D623102)” 다음에 “핵산증폭[정성그룹2](D623201)”를 신설하고 “「감염검사-기생충」의 핵산증폭[정성그룹2](D642201)”를, “「감염검사-기생충」의 핵산증폭[정성그룹2](D642201, D642202)”로 하고 「감염검사-매독」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93101)” 다음에 “핵산증폭[정성그룹2](D693201)”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별표)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누-623	D6231 <신설>
누-693	D6931 <신설>

분류번호 및 코드
누-623	D6231-D6232
누-693	D6931-D6932

[종양검사]

[종양검사]

<신설>

<신설>

누-421-1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 AFP isoenzyme

<신설>

<신설>

D4111

가. 분획분석 ………190.62점

<신설>

주 : 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신설>

2.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AFP는 “산정지침(1)”에 의거하여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감염검사]

[감염검사]

<진균>

<진균>

누-623

핵산증폭

누-623

핵산증폭

D6231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D6232

나. 정성그룹  2 Qualitative Group 2†

........................................464.58점

<매독>

<매독>

누-693

핵산증폭

누-693

핵산증폭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D6932

나. 정성그룹  2 Qualitative Group 2† ........................................464.58점

제3절 기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순환기 기능 검사]

나-722-1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

Noninvasive Cardiac Function Monitoring

나-722-1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

Noninvasive Cardiac Function Monitoring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기타의 경우

나. 기타의 경우

주：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주：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2.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E7224

(4) 볼륨 클램프 방식 및 생리적 보정법Volume Clamp and Physiocal Method ………254.69점

<신설>

주 : 1. 동일 방법으로 측정한 혈압검사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 사용된 CUFF 재료대는 치료기간 중 1개 별도 산정한다.

< 신설 >

< 신설 >

나-700

E7000

레이저 도플러 미세혈류 측정[비접촉식］

Non-contact Laser Doppler Diagnosis

………163.90점

제5장 주사료

제5장 주사료

[산정지침]

[산정지침]

(1) <생략>

(2) 제1절 주사료를 산정하는 경우 만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주사료 소정점수의 50%를,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주사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서 만1세 미만은 1, 만1세 이상~만6세 미만은 6으로 기재) 다만,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마-1), 생물학적제제주사(마-4),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마-5-1), 항암제 피하내주사(마-15-가), 급속항온주입(마-16)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현행과 같음>

(2) 제1절 주사료를 산정하는 경우 만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주사료 소정점수의 50%를,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주사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서 만1세미만은 1, 만1세 이상~만6세 미만은 6으로 기재) 다만,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마-1), 생물학적제제주사(마-4),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마-5-1), 항암제 피하내주사(마-15-가), 항암제 근육내 주사(마-15-마), 급속항온주입(마-16)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절 주사료

제1절 주사료

마-15

항암제 주입 chemotherapic Administration

마-15

항암제 주입 chemotherapic Administration

가.~라. <생략>

가.~라.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KK157

마. 근육내 주사 Intramuscular

................................26.69점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순환기]

자-200

심박기 거치술 Implantation of Pacemaker

자-200

심박기 거치술 Implantation of Pacemaker

가.  <생략>

가. <현행과 동일>

나. 체내용

나. 체내용

(1)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1) <현행과 동일>

(가) ~ (라) <생략>

(가) ~ (라) <현행과 동일>

<신설>

<신설>

O2009

(마) 전극재배치 …… 5,390.61점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2)

장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02	나722-1	E7225	Esophageal Probe을 이용한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

(별표 2)

장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02	나722-1가	E7225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 일당]-Esophageal Probe을 이용한 경우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전기영동검사]

[전기영동검사]

노-171

BZ171

알파피토프로테인분획

AFP isoenzyme

<삭제>

<삭제>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① <생략>

②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2. <생략>

3.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 C5811, C5830~C5842, C6001, C6003,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 ｢감염검사- 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정성그룹1] (D591101-D591116), 핵산증폭[정성그룹2] (D591201~D591207), 핵산증폭[약제내성그룹1](D591301~D591303), 핵산교잡[동소교잡 그룹](D592101, D592102), ｢감염검사-결핵｣의 핵산증폭[정성그룹2]  (D604101~D604104), 핵산증폭[정성그룹3](D604201~D604205), 핵산증폭[정성그룹4](D604301), ｢감염검사 -진균｣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23101, D623102), <신 설>,                       ｢감염검사-기생충｣의 핵산증폭 [정성그룹1] (D642101~D642103), 핵산증폭 [정성그룹2](D642201<신설>),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1] (D658101~D658110), 핵산증폭[정성그룹2] (D658201~D658211), 핵산증폭[정성그룹3](D658301~D658304), 핵산증폭[정성그룹4](D658401, D658402, D658403), 핵산증폭[정량그룹1](D658501~ D658504), 핵산증폭[유전자형그룹1] (D658601~ D658608), 핵산교잡-동소교잡그룹(D659 101~D659104), 핵산교잡[유전자형그룹1] (D659201~D659203),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그룹2](D660101), ｢감염검사-다종미생물｣의 핵산증폭[다종그룹1](D680101~D680112), 핵산증폭[다종그룹2](D680201~D680212), 핵산증폭[다종그룹3](D680310~D680311), ｢감염검사-다종약제내성｣의 핵산증폭[다종그룹1](D685101, D685102), ｢감염검사-매독｣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93101), <신설>  <이하 생략>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① <생략>

②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2. <생략>

3.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 C5811, C5830~C5842, C6001, C6003,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 ｢감염검사- 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정성그룹1] (D591101-D591116), 핵산증폭[정성그룹2] (D591201~D591211), 핵산증폭[약제내성그룹1](D591301~D591303), 핵산교잡[동소교잡 그룹](D592101, D592102), ｢감염검사-결핵｣의 핵산증폭[정성그룹2]  (D604101~D604104), 핵산증폭[정성그룹3](D604201~D604205), 핵산증폭[정성그룹4](D604301), ｢감염검사 -진균｣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23101, D623102), 핵산증폭[정성그룹2](D623201, ｢감염검사-기생충｣의 핵산증폭 [정성그룹1] (D642101~D642103), 핵산증폭  [정성그룹2](D642201, D642202),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1] (D658101~D658110), 핵산증폭[정성그룹2] (D658201~D658211), 핵산증폭[정성그룹3](D658301~D658304), 핵산증폭[정성그룹4](D658401, D658402, D658403), 핵산증폭[정량그룹1](D658501~ D658504), 핵산증폭[유전자형그룹1] (D658601~ D658608), 핵산교잡-동소교잡그룹(D659 101~D659104), 핵산교잡[유전자형그룹1] (D659201~D659203),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그룹2](D660101), ｢감염검사-다종미생물｣의 핵산증폭[다종그룹1](D680101~D680112), 핵산증폭[다종그룹2](D680201~D680212), 핵산증폭[다종그룹3](D680310~D680311), ｢감염검사-다종약제내성｣의 핵산증폭[다종그룹1](D685101, D685102), ｢감염검사-매독｣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93101), 핵산증폭[정성그룹2](D693201)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