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결핵협회 정책연구용역과제 시행계획서[□다년도, ■단년도]
과제번호	2013-KIT-위탁-003
과제정보 ※ 필수	발주부서	결핵연구원 연구행정과
	협력부서	사업운영과	계약방법		■일반경쟁 □수의계약
	예산과목
	연구기간	총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 다년도과제만 작성 당해연도 연구기간: 계약일로부터 개월 이내
	연구비	총 연구비: 30,000천원 ※ 다년도과제만 작성 당해연도 연구비: 천원
	보안 여부	□ 보안 ■ 일반		공개가능여부		■ 가 □ 부
	※ 보안과제 및 공개가 불가능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기재
연구용역 과제명 ※ 필수	국문: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영문:
목적 및 필요성 ※ 필수	○ ’11년 결핵환자 입원명령 제도 도입 후 정착기에 접어들고 있으나, 도입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입원명령 제도의 필요성, 대상 및 기간, 절차, 효과 등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그간 시행된 입원명령 제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마련된 근거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함
주요 과제내용 ※ 필수	○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평가 ○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안 제안
과제 결과물 ※ 필수	○ 연구결과보고서

기대효과	○ 결핵환자 입원명령 제도 개선 및 내실화를 통한 입원명령 제도 정착
연구성과 활용계획 ※ 필수	○ 결핵환자 입원명령 제도에 대한 국가정책 수립시 기초자료 활용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희망 공고시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희망하는 계약일	월 일

※ 다음 장의 과제개요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과  제  개  요

1. 제목 :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2.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3. 예산 : 30,000천원

4. 운영 방향 : 정책용역

5. 계약 방식

- 일반경쟁

6. 주요 사업 내용

○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평가

○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안 제안

과제명 :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1. 연구목적 :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안 마련

2. 필요성

○ ’11년 결핵환자 입원명령 제도 도입 후 정착기에 접어들고 있으나, 도입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입원명령 제도의 필요성, 대상 및 기간, 절차, 효과 등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그간 시행된 입원명령 제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마련된 근거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함

3. 연구기간

○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4. 연구수행체계

○ 결핵연구원·질병관리본부 ↔ 연구진

5. 세부사업별 내용

○ 연구내용 및 방법

-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평가

·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관련 법, 지침 등 문헌 조사

· 입원명령 실시 현황 및 결과 자료 분석

· 관련자 대상 설문 및 면담 조사

- 제도 개선안 제안

· 입원명령 제도 평가 결과에 근거한 개선안 마련

· 개선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6.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 결핵환자 입원명령 제도 개선 및 내실화를 통한 입원명령 제도 정착

7. 연구추진일정

내용 월	계약일로부터				비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관련 법, 지침 등 문헌 조사	●	●
○ 입원명령 실시 현황 및 결과 자료 분석		●	●
○ 관련자 대상 설문 및 면담 조사			●
○ 개선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
○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

8. 소요예산현황

○ 총 예산 규모 추정액 : 30,000천원

9. 계약상대자 선정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