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6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6호, 2019.12.0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5장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마-105 조혈모세포이식 ‘주1’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마-105		조혈모세포이식 Hemopoietic Cell Transplantation
		주：1. 조혈모세포이식 기간 중 각 항목별로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다만, ｢마-105-가-(2) 말초혈액조혈모세포의 수집｣ 및 ｢마-105-라-(2) 말초혈액조혈모세포의 주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3. <현행과 동일>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자350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표 8)

해당 분류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자350	(R3505, R3506, R3507, R3508)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기본처치] 자-2-1 일반처치 또는 수술후처치 등 [1일당] 나. 장루처치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자-2-1		일반처치 또는 수술후처치 등 [1일당] Dressing or Post Operative Dressing etc.
		주：1. ~5. <현행과 동일>
	M0131	나. 장루처치 Stoma Care	101.87
		주：같은 날 2개 이상의 장루에 시행한 경우에는 장루 개수별로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피부 및 연부조직] 자-13-1 색소레이저광선치료 [1회당] ‘주2’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자-13-1		색소레이저광선치료 [1회당] Pulsed Dye Laser Therapy
		주：1. <현행과 동일>
	N1135	2. 150㎠이상인 경우 10㎠당 206.25점을 가산한다.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뇨기]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 [신, 요관, 방광결석 또는 담석, 췌석] ‘주1’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자-350	R3505	체외충격파쇄석술 [신, 요관, 방광결석 또는 담석, 췌석] Extracorporeal Shock Wave Lithotripsy
	R3506 R3507 R3508	주：1. 1회를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6)에는 5회까지 매1회당 소정점수의 50%에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하고 5회를 초과하는 경우7), 10회를 초과하는 경우8)에는 매1회당 소정점수의 25%에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한다.
	R3504	2. <현행과 동일>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응급처치] 자-585 인공호흡 [기관내삽관료 별도] ‘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자-593 쇼크방지용하의 장착을 다음과 같이 변경 및 ‘주’를 삭제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자-585		인공호흡 [기관내삽관료 별도] Artificial Ventilation
		주：산소는 별도 산정한다.
자-593	M5930	쇼크방지용 하의 장착 MAST apply	155.06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자-766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의 점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자-766	Q7660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Endoscopic Treatment of Upper Gastrointestinal Perforation	3208.67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5장 주사료

제5장 주사료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마-105

조혈모세포이식 Hemopoietic Cell Transplantation

마-105

조혈모세포이식 Hemopoietic Cell Transplantation

주：1. 조혈모세포이식 기간 중 각 항목별로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다만, ｢마-105-가-(2) 말초혈액조혈모세포의 수집｣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주：1. 조혈모세포이식 기간 중 각 항목별로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다만, ｢마-105-가-(2) 말초혈액조혈모세포의 수집｣ 및 ｢마-105-라-(2) 말초혈액조혈모세포의 주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3. <생략>

2.~3. <현행과 동일>

가.~라. <생략>

가.~라. <현행과 동일>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자350	(R3505, R3506, R3507, <신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자350	(R3505, R3506, R3507, R3508)

[기본 처치]

[기본 처치]

자-2-1

일반처치 또는 수술후처치 등  [1일당] Dressing or Post Operative Dressing etc.

자-2-1

일반처치 또는 수술후처치 등 [1일당] Dressing or Post Operative Dressing etc.

주：1.~5. <생략>

주：1.~5. <현행과 동일>

가. <생략>

가. <현행과 동일>

나. 장루처치 Stoma Care

나. 장루처치 Stoma Care

<신설>

주：같은 날 2개 이상의 장루에 시행한 경우에는 장루 개수별로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다.~자. <생략>

다.~자. <현행과 동일>

[피부 및 연부조직]

[피부 및 연부조직]

자-13-1

색소레이저광선치료 [1회당]

Pulsed Dye Laser Therapy

자-13-1

색소레이저광선치료 [1회당]

Pulsed Dye Laser Therapy

주：1. <생략>

주：1. <현행과 동일>

N1135

2. 150㎠이상인 경우 10㎠당 206.25점을 가산하며 최대 200㎠ 까지 산정한다.

N1135

2. 150㎠이상인 경우 10㎠당 206.25점을 가산한다.

[비 뇨 기]

[비 뇨 기]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 [신, 요관, 방광결석 또는 담석, 췌석] Extracorporeal Shock Wave Lithotripsy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 [신, 요관, 방광결석 또는 담석, 췌석] Extracorporeal Shock Wave Lithotripsy

R3505

R3505

R3506
R3507

<신설>

주：1. 1회를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6)에는 5회까지 매1회당 소정점수의 50%에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하고 5회를 초과하는 경우7)에는 매1회당 소정점수의 25%에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하되, 10회를 초과할 수 없다.

R3506
R3507

R3508

주：1. 1회를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6)에는 5회까지 매1회당 소정점수의 50%에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하고 5회를 초과하는 경우7), 10회를 초과하는 경우8)에는 매1회당 소정점수의 25%에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한다.

2. <생략>

2. <현행과 동일>

[응급처치]

[응급처치]

자-585

인공호흡 [기관내삽관료 별도] Artificial Ventilation

자-585

인공호흡 [기관내삽관료 별도] Artificial Ventilation

주：산소는 분당 20리터를 산정하되, 장기간 계속해서 인공호흡을 실시한 경우에는 14일을 초과한 때부터 분당 15리터를 산정한다. 다만, 만8세 미만 소아는 기간에 관계없이 분당 10리터를 산정한다.

주：산소는 별도 산정한다.

가.~라. <생략>

가.~라. <현행과 동일>

자-593

쇼크방지용하의 장착

MAST apply

자-593

쇼크방지용 하의 장착

MAST apply

M5930

M5930

주：응급(구명․구급)의료행위를 행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삭제>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자-766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Endoscopic Treatment of Upper Gastrointestinal Perforation

.......3236.24

자-766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Endoscopic Treatment of Upper Gastrointestinal Perforation

.......3208.67

Q7660

Q7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