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7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9호, 2021.2.2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3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Ⅰ. 일반기준 중 4, 5, 6을 별지와 같이 변경하고,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에 1.다.(5) 정신병원을 신설한다.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 중 2.에서 다.(5), 마.(1), 마.(3)(다), 마.(4), 마(4)(나), 마(4)(나)3), 바.(1)(나), 바.(2)(나), 바.(3), 사.(1)(나), 사.(2)(나)와 3.에서 가.(1), 다.와 6. 및 6.에서 나., 나.(1), 나.(3), 다.를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중 분류항목 가-1, 가-2, 가-3-1, 가-3-2, 가-4, 가-6, 가-7, 가-8, 가-8-2, 가-9, 가-10, 가-10-1, 가-11, 가-13, 가-17, 가-18, 가-19, 가-23, 가-24-1, 가-25, 가-30, 가-31, 가-33을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제1편 제2부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주3.,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주5.,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주4., 5.를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제1편 제2부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중 파-51을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중 분류항목 찬-1, 찬-2, 찬-3, 찬-4, 찬-5, 찬-11을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Ⅰ. 일반기준			Ⅰ. 일반기준
1. ~ 3. <생략>			1. ~ 3. < 행과 동일>
4.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과), 의원, 보건의료원(의과), 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한방병원·치과병원인 요양기관은 제2부 제1장 내지 제9장 및 제16장, 제17장, 제19장에 분류된 분류항목과 제10장에 분류된 분류항목 중 고정장치의 제거, 악간고정술, 치간고정술, 순열수술후 보호장치, 상고정장치술, 구강내소염수술, 구강외소염수술, 구강내열상봉합술, 구강외열상봉합술, 협순소대성형술, 악골수염수술, 악골내고정용 금속제거술에 한하여 산정한다.			4.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의과), 의원, 보건의료원(의과), 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한방병원·치과병원인 요양기관은 제2부 제1장 내지 제9장 및 제16장, 제17장, 제19장에 분류된 분류항목과 제10장에 분류된 분류항목 중 고정장치의 제거, 악간고정술, 치간고정술, 순열수술후 보호장치, 상고정장치술, 구강내소염수술, 구강외소염수술, 구강내열상봉합술, 구강외열상봉합술, 협순소대성형술, 악골수염수술, 악골내고정용 금속제거술에 한하여 산정한다.
5. 치과병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치과),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인 요양기관은 제2부 제1장 내지 제10장과 제16장 내지 제20장에 분류된 항목에 한하여 산정한다.			5. 치과병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치과),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인 요양기관은 제2부 제1장 내지 제10장과 제16장 내지 제20장에 분류된 항목에 한하여 산정한다.
6. 국립병원 한방진료부,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한의과),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인 요양기관은 제2부 제1장, 제4장, 제13장, 제14장 및 제17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에 한하여 산정한다.			6. 국립병원 한방진료부,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한의과),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인 요양기관은 제2부 제1장, 제4장, 제13장, 제14장 및 제17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에 한하여 산정한다.
7. ~ 10. <생략>			7. ~ 10. <현행과 동일>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1. <생략>			1. <현행과 동일>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동일>
다.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20%			다.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20%
(1) ~ (4) <생략>			(1) ~ (4) <현행과 동일>
<신설>			(5) 정신병원
라. ~ 마. <생략>			라. ~ 마. <현행과 동일>
2. ~ 3. <생략>			2. ~ 3. <현행과 동일>
Ⅲ. ~ Ⅳ. <생략>			Ⅲ. ~ Ⅳ. <현행과 동일>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산정지침]
1. <생략>			1. <현행과 동일>
2. 입원료 등(입원료·집중치료실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2. 입원료 등(입원료·집중치료실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동일>
다. 집중치료실입원료, 무균치료실입원료, 낮병동입원료, 신생아입원료, 중환자실입원료, 격리실입원료, 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등 특수병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특수병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등을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 집중치료실입원료, 무균치료실입원료, 낮병동입원료, 신생아입원료, 중환자실입원료, 격리실입원료, 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등 특수병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특수병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등을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1) ~ (4) <현행과 동일>
(5) 중환자실 입원료：｢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ICU)이 설치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서 지극히 심각한 질환이나 손상을 입어 집중적인 치료 및 간호가 필요한 성인 및 소아환자(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또는 신생아(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중환자실에서 진료한 경우			(5) 중환자실 입원료：｢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ICU)이 설치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에서 지극히 심각한 질환이나 손상을 입어 집중적인 치료 및 간호가 필요한 성인 및 소아환자(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또는 신생아(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중환자실에서 진료한 경우
(6) ~ (7) <생략>			(6) ~ (7) <현행과 동일>
라. <생략>			라. <현행과 동일>
마.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마.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 일반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병상 수 대 간호사수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등급 내지 7등급으로 구분하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은 7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6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은 일반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환자 수 대 간호사수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등급 내지 7등급으로 구분한다.			(1) 일반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병상 수 대 간호사수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등급 내지 7등급으로 구분하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은 7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6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은 일반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환자 수 대 간호사수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등급 내지 7등급으로 구분한다.
(가) ~ (사) <생략>			(가) ~ (사) <현행과 동일>
(2) <생략>			(2) <현행과 동일>
(3)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는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2)”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중 폐쇄병동을 일반병동 병상에서 제외한 경우 폐쇄병동의 입원료는 (가) 또는 (라)의 요양기관은 6등급 입원료로 산정하고, (나) 또는 (다)의 요양기관은 각 소재지 구분에 따른 해당 7등급 입원료를 산정한다.			(3)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는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2)”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중 폐쇄병동을 일반병동 병상에서 제외한 경우 폐쇄병동의 입원료는 (가) 또는 (라)의 요양기관은 6등급 입원료로 산정하고, (나) 또는 (다)의 요양기관은 각 소재지 구분에 따른 해당 7등급 입원료를 산정한다.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동일>
(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 ~ 7) <생략>			1) ~ 7) <현행과 동일>
8) 위 “1)~7)”의 코드 중 *에 해당하는 코드는 병원·한방병원만 산정한다.			8) 위 “1)~7)”의 코드 중 *에 해당하는 코드는 병원, 정신병원·한방병원만 산정한다.
(라) <생략>			(라) <현행과 동일>
(4) 다만, 위 “(3)”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및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기준〉에 따라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미제출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입원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만, 위 “(3)”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및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기준〉에 따라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미제출한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입원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생략>			(가) <현행과 동일>
(나)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나)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1) ~ 2)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3) 위 “1)~2)”의 코드 중 *에 해당하는 코드는 병원·한방병원만 산정한다.			3) 위 “1)~2)”의 코드 중 *에 해당하는 코드는 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만 산정한다.
바.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바.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 일반 중환자실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병상 수 대 간호사수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가)의 요양기관은 1등급 내지 5등급으로, (나)의 요양기관은 1등급 내지 9등급으로 구분한다.			(1) 일반 중환자실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병상 수 대 간호사수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가)의 요양기관은 1등급 내지 5등급으로, (나)의 요양기관은 1등급 내지 9등급으로 구분한다.
(가) <생략>			(가) <현행과 동일>
(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나)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 ~ 9) <생략>			1) ~ 9) <현행과 동일>
(2)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에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2)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에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가) <생략>			(가) <현행과 동일>
(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나)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 ~ 9) <생략>			1) ~ 9) <현행과 동일>
(3) 다만, 위 “(2)”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적용 기준〉에 따라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미제출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입원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만, 위 “(2)”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적용 기준〉에 따라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미제출한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입원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사.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사.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 신생아 중환자실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병상 수 대 간호사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가)의 요양기관은 1등급 내지 6등급으로, (나)의 요양기관은 1등급 내지 5등급으로 구분한다.			(1) 신생아 중환자실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병상 수 대 간호사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가)의 요양기관은 1등급 내지 6등급으로, (나)의 요양기관은 1등급 내지 5등급으로 구분한다.
(가) <생략>			(가) <현행과 동일>
(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나)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 ~ 5) <생략>			1) ~ 5) <현행과 동일>
(2)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에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2)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에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가) <생략>			(가) <현행과 동일>
(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나)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 ~ 5) <생략>			1) ~ 5) <현행과 동일>
아. ~ 자. <생략>			아. ~ 자. <현행과 동일>
3. 의약품관리료			3. 의약품관리료
가.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동일>
(2) <생략>			(2) <현행과 동일>
나. <생략>			나. <현행과 동일>
다.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한의과,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등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한의과,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등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4. ~ 5. <생략>			4. ~ 5. <현행과 동일>
6. 전문병원 관리료 등(전문병원 관리료·전문병원(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			6. 전문병원 관리료 등(전문병원 관리료·전문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
가. <생략>			가. <현행과 동일>
나. 전문병원(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의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등급에 해당하는 소정 점수를 산정한다.			나. 전문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의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등급에 해당하는 소정 점수를 산정한다.
(1) 전문병원(병원·한방병원) 입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은 해당 등급별로 아래 항목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다만, 입원료 중 병원관리료 만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전문병원(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 입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은 해당 등급별로 아래 항목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다만, 입원료 중 병원관리료 만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⑵ <생략>			⑵ <현행과 동일>
⑶ 전문병원(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외래 의료질평가지원금은 해당 등급별로 외래환자 진찰료(가-1)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재진진찰료(가-1나)의 “주6” 및 “주8”은 제외한다.			⑶ 전문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외래 의료질평가지원금은 해당 등급별로 외래환자 진찰료(가-1)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재진진찰료(가-1나)의 “주6” 및 “주8”은 제외한다.
다. 위 “6-가”, “6-나”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이 지정기간 동안 지정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동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기간 종료 익일부터는 “전문병원 관리료” 및 “전문병원(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 위 “6-가”, “6-나”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이 지정기간 동안 지정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동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기간 종료 익일부터는 “전문병원 관리료” 및 “전문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가-1	외래환자 진찰료 Outpatient Care		가-1	외래환자 진찰료 Outpatient Care
	가. 초진 진찰료 New Patient			가. 초진 진찰료 New Patient
	주 <생략>			주 <현행과 동일>
	(1) <생략>			(1) <현행과 동일>
AA155	(2) 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생략>	AA155	(2)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현행과 동일>
	(3) ~ (5) <생략>			(3)~(5) <현행과 동일>
AA109	(6) 치과병원, 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치과	<생략>	AA109	(6) 치과병원, 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치과	<현행과 동일>
	(7) ~ (8) <생략>			(7) ~ (8) <현행과 동일>
10100	(9)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생략>	10100	(9)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현행과 동일>
	(10) ~ (12) <생략>			(10) ~ (12) <현행과 동일>
	나. 재진 진찰료 Established Patient			나. 재진 진찰료 Established Patient
	주 <생략>			주 <현행과 동일>
	(1) <생략>			(1) <현행과 동일>
AA255	(2) 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생략>	AA255	(2)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현행과 동일>
	(3) ~ (5) <생략>			(3) ~ (5) <현행과 동일>
AA209	(6) 치과병원, 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치과	<생략>	AA209	(6) 치과병원,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치과	<현행과 동일>
	(7) ~ (8) <생략>			(7) ~ (8) <현행과 동일>
10200	(9)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생략>	10200	(9)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현행과 동일>
	(10) ~ (12) <생략>			(10) ~ (12) <현행과 동일>
가-2	입원료 Inpatient Care		가-2	입원료 Inpatient Care
	주 <생략>			주 <현행과 동일>
	가. 기본입원료			가. 기본입원료
	(1) ~ (2)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AB300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생략>	AB300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현행과 동일>
15300	(4)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생략>	15300	(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현행과 동일>
	(5) ~ (6) <생략>			(5) ~ (6) <현행과 동일>
	나. 5인실입원료			나. 5인실입원료
	(1) ~ (2)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AB320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생략>	AB320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현행과 동일>
15320	(4)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생략>	15320	(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현행과 동일>
	(5) ~ (6) <생략>			(5) ~ (6) <현행과 동일>
	다. 4인실입원료			다. 4인실입원료
	(1) ~ (2)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AB340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생략>	AB340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현행과 동일>
15340	(4)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생략>	15340	(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현행과 동일>
	(5) ~ (6) <생략>			(5) ~ (6) <현행과 동일>
	라. 3인실입원료			라. 3인실입원료
	(1) ~ (2)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AB360	(3) 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생략>	AB360	(3) 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현행과 동일>
15360	(4) 한방병원, 병원 내 한의과	<생략>	15360	(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현행과 동일>
	마. 2인실입원료			마. 2인실입원료
	(1) ~ (2)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AB370	(3) 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생략>	AB370	(3) 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현행과 동일>
15370	(4) 한방병원, 병원 내 한의과	<생략>	15370	(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현행과 동일>
가-3-1	집중치료실 입원료 Sub-ICU Patient Care		가-3-1	집중치료실 입원료 Sub-ICU Patient Care
	가. <생략>			가. <현행과 동일>
	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High risk pregnancy intensive care unit			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High risk pregnancy intensive care unit
	(1) ~ (2)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AC632	(3) 병원	<생략>	AC632	(3) 병원, 정신병원	<현행과 동일>
가-3-2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1일당] Higb risk pregnancy intensive care		가-3-2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1일당] Higb risk pregnancy intensive care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동일>
	다. 병원			다. 병원, 정신병원
AC731	(1) 6시간 미만	<생략>	AC731	(1) 6시간 미만	<현행과 동일>
AC732	(2) 6시간 이상	<생략>	AC732	(2) 6시간 이상	<현행과 동일>
	라. <생략>			라. <현행과 동일>
가-4	무균치료실 입원료 [세균검사 및 기타소모품 비용 포함] Aseptic Room Patient Care		가-4	무균치료실 입원료 [세균검사 및 기타소모품 비용 포함] Aseptic Room Patient Care
	주 <생략>			주 <현행과 동일>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동일>
	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AD300	(1) 1인용	<생략>	AD300	(1) 1인용	<현행과 동일>
AD301	(2) 다인용	<생략>	AD301	(2) 다인용	<현행과 동일>
	라. <생략>			라. <현행과 동일>
가-6	낮병동 입원료 Day Care		가-6	낮병동 입원료 Day Care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동일>
AF300	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생략>	AF300	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현행과 동일>
18300	라.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생략>	18300	라.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현행과 동일>
	마. ~ 바. <생략>			마. ~ 바. <현행과 동일>
가-7	신생아 입원료 Neonatal Care		가-7	신생아 입원료 Neonatal Care
	주 <생략>			주 <현행과 동일>
	가. 신생아실 입원료			가. 신생아실 입원료
	(1) 질병이 없는 신생아			(1) 질병이 없는 신생아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동일>
AG311	(다)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생략>	AG311	(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현행과 동일>
	(라) <생략>			(라) <현행과 동일>
	(2) 질병이 있는 신생아			(2) 질병이 있는 신생아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동일>
AG321	(다)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생략>	AG321	(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현행과 동일>
	(라) <생략>			(라) <현행과 동일>
	나. 모자동실 입원료			나. 모자동실 입원료
	주 <생략>			주 <현행과 동일>
	(1) ~ (2)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AG312	(3)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생략>	AG312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현행과 동일>
	(4) <생략>			(4) <현행과 동일>
	다. 신생아 모유수유간호관리료			다. 신생아 모유수유간호관리료
	주 <생략>			주 <현행과 동일>
	(1) ~ (2)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AG313	(3)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생략>	AG313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현행과 동일>
	(4) <생략>			(4) <현행과 동일>
가-8	협의진찰료 Consultation		가-8	협의진찰료 Consultation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동일>
	다.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다. 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AH700	(1) 의과, 치과	<생략>	AH700	(1) 의과, 치과	<현행과 동일>
11700	(2) 한의과	<생략>	11700	(2) 한의과	<현행과 동일>
	라. ~ 바. <생략>			라. ~ 바. <현행과 동일>
가-8-2	원격협의진찰료		가-8-2	원격협의진찰료
	가. 의뢰료			가. 의뢰료
	주 <생략>			주 <현행과 동일>
	(1) ~ (2)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AH513 (11513)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생략>	AH513 (11513)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현행과 동일>
	(4) ~ (5) <생략>			(4) ~ (5) <현행과 동일>
	나. 자문료			나. 자문료
	주 <생략>			주 <현행과 동일>
	(1) ~ (2)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AH523 (11523)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생략>	AH523 (11523)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현행과 동일>
	(4) ~ (5) <생략>			(4) ~ (5) <현행과 동일>
가-9	중환자실 입원료 ICU Patient Care		가-9	중환자실 입원료 ICU Patient Care
	가.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General			가.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General
	주 <생략>			주 <현행과 동일>
	(1) ~ (2)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AJ300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생략>	AJ300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현행과 동일>
19300	(4)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생략>	19300	(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현행과 동일>
	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Neonatal			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Neonatal
	주 <생략>			주 <현행과 동일>
	(1) ~ (2)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AJ301	(3)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생략>	AJ301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현행과 동일>
	다.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Pediatric			다.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Pediatric
	주 <생략>			주 <현행과 동일>
	(1) ~ (2)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AJ302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생략>	AJ302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현행과 동일>
19302	(4)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생략>	19302	(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현행과 동일>
	라. 신생아 중환자실 모유수유간호관리료			라. 신생아 중환자실 모유수유간호관리료
	주 <생략>			주 <현행과 동일>
	(1) ~ (2)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AJ303	(3)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생략>	AJ303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현행과 동일>
가-10	격리실 입원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주 <생략>			주 <현행과 동일>
	가. 일반 격리실 입원료			가. 일반 격리실 입원료
	(1) ~ (2)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3)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AK300	(가) 1인용	<생략>	AK300	(가) 1인용	<현행과 동일>
AK301	(나) 다인용	<생략>	AK301	(나) 다인용	<현행과 동일>
AK302	(다) 2인용	<생략>	AK302	(다) 2인용	<현행과 동일>
	(4) <생략>			(4) <현행과 동일>
	나. 음압 격리실 입원료			나. 음압 격리실 입원료
	(1) ~ (2)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3)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AK310	(가) 1인용	<생략>	AK310	(가) 1인용	<현행과 동일>
AK311	(나) 다인용	<생략>	AK311	(나) 다인용	<현행과 동일>
	(4) <생략>			(4) <현행과 동일>
가-10-1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 Lead-Shielded Room Patient Care		가-10-1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 Lead-Shielded Room Patient Care
	주 <생략>			주 <현행과 동일>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동일>
AQ800	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생략>	AQ800	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현행과 동일>
	라. <생략>			라. <현행과 동일>
가-11	의약품관리료 Medication Keeping Fee		가-11	의약품관리료 Medication Keeping Fee
	가.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 Outpatient			가.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 Outpatient
	(1) ~ (2)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AL300	(3)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방문당]	<생략>	AL300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방문당]	<현행과 동일>
	(4) <생략>			(4) <현행과 동일>
	나.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 Inpatient			나.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 Inpatient
	(1) ~ (2)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3)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주 <생략>			주 <현행과 동일>
	(가) ~ (더) <생략>			(가) ~ (더) <현행과 동일>
	(4) <생략>			(4) <현행과 동일>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방문당]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방문당]
	주 <생략>			주 <현행과 동일>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동일>
AN400 (13400)	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생략>	AN400 (13400)	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현행과 동일>
	라. ~ 마. <생략>			라. ~ 마. <현행과 동일>
가-17	회복관리료 Fee of Postanesthesia Care		가-17	회복관리료 Fee of Postanesthesia Care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동일>
AP701	다.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생략>	AP701	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현행과 동일>
	라. <생략>			라. <현행과 동일>
가-18	외래 항암주사관리료 Fee for Management of Outpatient Chemotherapy		가-18	외래 항암주사관리료 Fee for Management of Outpatient Chemotherapy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동일>
AP702	다.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생략>	AP702	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현행과 동일>
	라. <생략>			라. <현행과 동일>
가-19	항암화학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 Fee for Chemotherapy and Side Effects/Response Evaluation		가-19	항암화학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 Fee for Chemotherapy and Side Effects/Response Evaluation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동일>
AP703	다.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생략>	AP703	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현행과 동일>
	라. <생략>			라. <현행과 동일>
가-23	교육·상담료		가-23	교육·상담료
	주 <생략>			주 <현행과 동일>
	가. 암환자			가. 암환자
	(1) 항암화학요법			(1) 항암화학요법
	주 <생략>			주 <현행과 동일>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동일>
AZ300	(다) 병원	<생략>	AZ300	(다) 병원, 정신병원	<현행과 동일>
	(2) 방사선치료			(2) 방사선치료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동일>
AZ301	(다) 병원	<생략>	AZ301	(다) 병원, 정신병원	<현행과 동일>
	(3) 수술 후			(3) 수술 후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동일>
AZ302	(다) 병원	<생략>	AZ302	(다) 병원, 정신병원	<현행과 동일>
	나. 심장질환			나. 심장질환
	(1) ~ (2)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AZ310	(3) 병원	<생략>	AZ310	(3) 병원, 정신병원	<현행과 동일>
	다. 장루·요루			다. 장루·요루
	주 <생략>			주 <현행과 동일>
	(1) ~ (2)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AZ320	(3) 병원	<생략>	AZ320	(3) 병원, 정신병원	<현행과 동일>
	라. 만성신부전			라. 만성신부전
	(1) 투석이 필요 없는 환자			(1) 투석이 필요 없는 환자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동일>
AZ330	(다) 병원	<생략>	AZ330	(다) 병원, 정신병원	<현행과 동일>
	(2) 복막투석			(2) 복막투석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동일>
AZ331	(다) 병원	<생략>	AZ331	(다) 병원, 정신병원	<현행과 동일>
	(3) 혈액투석			(3) 혈액투석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동일>
AZ332	(다) 병원	<생략>	AZ332	(다) 병원, 정신병원	<현행과 동일>
가-24-1	전문병원(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가-24-1	전문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가. 병원·요양병원(안과·이비인후과 분야 제외)			가.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안과·이비인후과 분야 제외)
	주 <생략>			주 <현행과 동일>
	(1) ~ (3) <생략>			(1) ~ (3) <현행과 동일>
	나. ~ 다. <생략>			나. ~ 다. <현행과 동일>
가-25	감염예방·관리료		가-25	감염예방·관리료
	가. <생략>			가. <현행과 동일>
	나. 병원			나. 병원, 정신병원
AH021 (11021)	(1) 1등급	<생략>	AH021 (11021)	(1) 1등급	<현행과 동일>
AH022 (11022)	(2) 2등급	<생략>	AH022 (11022)	(2) 2등급	<현행과 동일>
AH023 (11023)	(3) 3등급	<생략>	AH023 (11023)	(3) 3등급	<현행과 동일>
가-30	수면검사실 관리료		가-30	수면검사실 관리료
	주 <생략>			주 <현행과 동일>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동일>
AC033	다. 병원	<생략>	AC033	다. 병원, 정신병원	<현행과 동일>
	라. <생략>			라. <현행과 동일>
가-31	정맥내 혈전용해술 관리료 Intravenous Thrombolysis management		가-31	정맥내 혈전용해술 관리료 Intravenous Thrombolysis management
	주 <생략>			주 <현행과 동일>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동일>
AP706	다.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생략>	AP706	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현행과 동일>
	라. <생략>			라. <현행과 동일>
가-33	소아 진정관리료		가-33	소아 진정관리료
	주 <생략>			주 <현행과 동일>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동일>
AC303	다.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생략>	AC303	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현행과 동일>
	라. <생략>			라. <현행과 동일>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주1. ~ 주2. <생 략>			주1. ~ 주2. <현행과 동일>
주3.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여 필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매에 대해서 상급종합병원은 19.08점, 종합병원은 14.36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10.14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10.08점을 산정하고 제2매부터는 소정점수의 50%씩을 각각 가산하되 최대 5매까지만 산정한다.(상급종합병원은 GB011~GB015, 종합병원은 GB021~GB025,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GB031~GB035,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GB041~GB045) 다만,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은 35.24점, 종합병원은 30.06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21.43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21.41점을 산정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은 27.16점, 종합병원은 22.21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15.79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15.75점을 산정한다.			주3.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여 필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매에 대해서 상급종합병원은 19.08점, 종합병원은 14.36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10.14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10.08점을 산정하고 제2매부터는 소정점수의 50%씩을 각각 가산하되 최대 5매까지만 산정한다.(상급종합병원은 GB011~GB015, 종합병원은 GB021~GB025,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GB031~GB035,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GB041~GB045) 다만,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은 35.24점, 종합병원은 30.06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21.43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21.41점을 산정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은 27.16점, 종합병원은 22.21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15.79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15.75점을 산정한다.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주1. ~ 주4. <생 략>			주1. ~ 주4. <현행과 동일>
주5.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여 필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련의 촬영과정에 대하여 상급종합병원은 57.24점 (HB011), 종합병원은 43.08점(HB021),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30.42점(HB031),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30.24점(HB041)을 산정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은 105.72점, 종합병원은 90.18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64.29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64.23점을 산정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은 81.48점, 종합병원은 66.63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47.37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47.25점을 산정한다.			주5.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여 필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련의 촬영과정에 대하여 상급종합병원은 57.24점 (HB011), 종합병원은 43.08점(HB021),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30.42점(HB031),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30.24점(HB041)을 산정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은 105.72점, 종합병원은 90.18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64.29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64.23점을 산정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은 81.48점, 종합병원은 66.63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47.37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47.25점을 산정한다.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주1. ~ 주3. <생 략>			주1. ~ 주3. <현행과 동일>
주4. 핵의학영상진단시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여 필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매에 대해서 상급종합병원은 19.08점, 종합병원은 14.36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10.14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10.08점을 산정하고 제2매부터는 소정점수의 50%씩을 각각 가산하되 최대 5매까지만 산정한다.(상급종합병원은 HG011~HG015, 종합병원은 HG021~HG025,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HG031~HG035,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HG041~HG045) 다만,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은 35.24점, 종합병원은 30.06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21.43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21.41점을 산정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은 27.16점, 종합병원은 22.21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15.79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15.75점을 산정한다.			주4. 핵의학영상진단시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여 필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매에 대해서 상급종합병원은 19.08점, 종합병원은 14.36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10.14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10.08점을 산정하고 제2매부터는 소정점수의 50%씩을 각각 가산하되 최대 5매까지만 산정한다.(상급종합병원은 HG011~HG015, 종합병원은 HG021~HG025,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HG031~HG035,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HG041~HG045) 다만,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은 35.24점, 종합병원은 30.06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21.43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21.41점을 산정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은 27.16점, 종합병원은 22.21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15.79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15.75점을 산정한다.
주5. 위 “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 및 양전자단층촬영의 경우는 일련의 촬영과정에 대하여 상급종합병원은 57.24점(HG111), 종합병원은 43.08점(HG121),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30.42점(HG131),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30.24점(HG141)을 산정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은 105.72점, 종합병원은 90.18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64.29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64.23점을 산정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은 81.48점, 종합병원은 66.63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47.37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47.25점을 산정한다.			주5. 위 “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 및 양전자단층촬영의 경우는 일련의 촬영과정에 대하여 상급종합병원은 57.24점(HG111), 종합병원은 43.08점(HG121),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30.42점(HG131),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30.24점(HG141)을 산정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은 105.72점, 종합병원은 90.18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64.29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64.23점을 산정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은 81.48점, 종합병원은 66.63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47.37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47.25점을 산정한다.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파-51	입원환자 식대		파-51	입원환자 식대
	가. 기본식사			가. 기본식사
	(1) 일반식(일반 유동식, 연식 포함)			(1) 일반식(일반 유동식, 연식 포함)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동일>
Y2300 (62300)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생략>	Y2300 (62300)	(다)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현행과 동일>
	(라) <생략>			(라) <현황과 동일>
	(2) 치료식(당뇨식, 신장질환식 등)			(2) 치료식(당뇨식, 신장질환식 등)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동일>
Y3300 (63300)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생략>	Y3300 (63300)	(다)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현행과 동일>
	(라) <생략>			(라) <현행과 동일>
	(3) ~ (4) <생략>			(3) ~ (4) <현행과 동일>
	(5) 산모식			(5) 산모식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동일>
Y6300 (66300)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생략>	Y6300 (66300)	(다)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현행과 동일>
	(라) <생략>			(라) <현행과 동일>
	(6) <생략>			(6) <현행과 동일>
	나. ~ 라. <생략>			나. ~ 라. <현행과 동일>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찬-1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 Resin based complete denture		찬-1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 Resin based complete denture
	가. 진단 및 치료계획(1단계)			가. 진단 및 치료계획(1단계)
	(1) ~ (2)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UA103	(3) 병원·요양병원	<생략>	UA103	(3)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현행과 동일>
	(4) ~ (9) <생략>			(4) ~ (9) <현행과 동일>
	나. 인상채득(2단계) Impression Making			나. 인상채득(2단계) Impression Making
	(1) ~ (2)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UA113	(3) 병원·요양병원	<생략>	UA113	(3)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현행과 동일>
	(4) ~ 9) <생략>			(4) ~ 9) <현행과 동일>
	다. 악간관계채득(3단계) Jaw-Relation Record			다. 악간관계채득(3단계) Jaw-Relation Record
	(1) ~ (2)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UA123	(3) 병원·요양병원	<생략>	UA123	(3)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현행과 동일>
	(4) ~ (9) <생략>			(4) ~ (9) <현행과 동일>
	라. 납의치 시적(4단계) Wax Denture Try-in			라. 납의치 시적(4단계) Wax Denture Try-in
	(1) ~ (2)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UA133	(3) 병원·요양병원	<생략>	UA133	(3)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현행과 동일>
	(4) ~ (9) <생략>			(4) ~ (9) <현행과 동일>
	마. 의치장착 및 조정(5단계) Denture Delivery and Adjustment			마. 의치장착 및 조정(5단계) Denture Delivery and Adjustment
	(1) ~ (2)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UA143	(3) 병원·요양병원	<생략>	UA143	(3)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현행과 동일>
	(4) ~ (9) <생략>			(4) ~ (9) <현행과 동일>
찬-2	임시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 Interim resin beased complete denture		찬-2	임시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 Interim resin beased complete denture
	주 <생략>			주 <현행과 동일>
	(1) ~ (2)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UA203	(3) 병원·요양병원	<생략>	UA203	(3)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현행과 동일>
	(4) ~ (9) <생략>			(4) ~ (9) <현행과 동일>
찬-3	부분틀니(1악당) Removable partial denture		찬-3	부분틀니(1악당) Removable partial denture
	가. 진단 및 치료계획(1단계) Diagnosis and Treatment plan			가. 진단 및 치료계획(1단계) Diagnosis and Treatment plan
	(1) ~ (2)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UA303	3) 병원·요양병원	<생략>	UA303	(3)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현행과 동일>
	(4) ~ (9) <생략>			(4) ~ (9) <현행과 동일>
	나. 지대치 형성 및 인상채득(2단계) Tooth preparation and Impression making			나. 지대치 형성 및 인상채득(2단계) Tooth preparation and Impression making
	(1) ~ (2)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UA313	3) 병원·요양병원	<생략>	UA313	3)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현행과 동일>
	(4) ~ (9) <생략>			(4) ~ 9) <현행과 동일>
	다. 금속구조물 시적(3단계) Framework try-in			다. 금속구조물 시적(3단계) Framework try-in
	(1) ~ (2)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UA323	3) 병원·요양병원	<생략>	UA323	3)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현행과 동일>
	(4) ~ (9) <생략>			(4) ~ (9) <현행과 동일>
	라. 최종 악간관계 채득(4단계) Definitive Jaw-relation record			라. 최종 악간관계 채득(4단계) Definitive Jaw-relation record
	(1) ~ (2)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UA333	3) 병원·요양병원	<생략>	UA333	3)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현행과 동일>
	(4) ~ (9) <생략>			(4) ~ (9) <현행과 동일>
	마. 납의치 시적(5단계) Wax denture try-in			마. 납의치 시적(5단계) Wax denture try-in
	(1) ~ (2)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UA343	3) 병원·요양병원	<생략>	UA343	3)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현행과 동일>
	(4) ~ (9) <생략>			(4) ~ (9) <현행과 동일>
	바. 의치장착 및 조정(6단계) Denture delivery and adjustment			바. 의치장착 및 조정(6단계) Denture delivery and adjustment
	(1) ~ (2)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UA353	3) 병원·요양병원	<생략>	UA353	3)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현행과 동일>
	(4) ~ (9) <생략>			(4) ~ (9) <현행과 동일>
찬-4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3치 기준) Interim resin based partial denture		찬-4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3치 기준) Interim resin based partial denture
	주 <생략>			주 <현행과 동일>
UA411-UA419	<생략>		UA411-UA419	<현행과 동일>
	(1) ~ (2)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UA403	3) 병원·요양병원	<생략>	UA403	3)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현행과 동일>
	(4) ~ (9) <생략>			(4) ~ (9) <현행과 동일>
찬-5	금속상 완전틀니(1악당) Metal based Complete denture		찬-5	금속상 완전틀니(1악당) Metal based Complete denture
	가. 진단 및 치료계획(1단계) Diagnosis and Treatment Plan			가. 진단 및 치료계획(1단계) Diagnosis and Treatment Plan
	(1) ~ (2)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UA503	3) 병원·요양병원	<생략>	UA503	3)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현행과 동일>
	(4) ~ (9) <생략>			(4) ~ (9) <현행과 동일>
	나. 인상 채득 (2단계) Impression Making			나. 인상 채득 (2단계) Impression Making
	(1) ~ (2)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UA513	3) 병원·요양병원	<생략>	UA513	3)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현행과 동일>
	(4) ~ 9) <생략>			(4) ~ 9) <현행과 동일>
	다. 악간관계 채득 (3단계) Jaw-Relation Record			다. 악간관계 채득 (3단계) Jaw-Relation Record
	(1) ~ (2)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UA523	3) 병원·요양병원	<생략>	UA523	3)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현행과 동일>
	(4) ~ (9) <생략>			(4) ~ (9) <현행과 동일>
	라. 납의치 시적 (4단계) Wax Denture Try-in라. 납의치 시적 (4단계) Wax Denture Try-in			라. 납의치 시적 (4단계) Wax Denture Try-in라. 납의치 시적 (4단계) Wax Denture Try-in
	(1) ~ (2)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UA533	3) 병원·요양병원	<생략>	UA533	3)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현행과 동일>
	(4) ~ (9) <생략>			(4) ~ (9) <현행과 동일>
	마. 의치 장착 및 조정 (5단계) Denture Delivery and Adjustment			마. 의치 장착 및 조정 (5단계) Denture Delivery and Adjustment
	(1) ~ (2)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UA543	3) 병원·요양병원	<생략>	UA543	3)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현행과 동일>
	(4) ~ (9) <생략>			(4) ~ (9) <현행과 동일>
찬-11	치과임플란트(1치당) Dental Implant		찬-11	치과임플란트(1치당) Dental Implant
	가. 진단 및 치료계획(1단계) Diagnosis and Treatment Plan			가. 진단 및 치료계획(1단계) Diagnosis and Treatment Plan
	(1) ~ (2)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UB113	3) 병원·요양병원	<생략>	UB113	3)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현행과 동일>
	(4) ~ (9) <생략>			(4) ~ (9) <현행과 동일>
	나. 고정체(본체) 식립술(2단계) Fixture Placement Operation			나. 고정체(본체) 식립술(2단계) Fixture Placement Operation
	(1) ~ (2)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UB123	3) 병원·요양병원	<생략>	UB123	3)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현행과 동일>
	(4) ~ (9) <생략>			(4) ~ (9) <현행과 동일>
	다. 보철수복(3단계) Prosthetic Restoration			다. 보철수복(3단계) Prosthetic Restoration
	(1) ~ (2)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UB133	3) 병원·요양병원	<생략>	UB133	3)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현행과 동일>
	(4) ~ (9) <생략>			(4) ~ (9) <현행과 동일>

[별지]